드디어 양회가 열린다
평안 중국 건설 협조 소조에서 필자는 탕이쥔이 당시 참석자 중 한사람의 후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시 소조 참가자가 아니었던 푸정화(傅政华) 사법부장의 뒤를 탕이쥔(唐一军)이 맡게 된 것이다. 신화사는 4월 29일 제 13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
- 푸정화(傅政华) 사법부장을 면직하고 탕이쥔 랴오닝 성장을 임명
탕이쥔(唐一君)전인대는 형식상 중국 최고의 의결 기구이다. 그리고 환경 방지법 개정 보다는 정년을 맞이하는 푸정화(傅政华) 사법부장의 후임 결정이 더 급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원래 중국의 주요 자리의 인선은 원래 양회의 의결을 통해야 한다. 양회는 그 동안 줄곧 3월에 열렸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양회에서 신임 사법부장을 결정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양회가 지연이 되면서 상무 위원회에서 후임을 결정한 것이다. 물론 양회에서 추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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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간단히 푸정화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확인하면 푸정화(傅政华)는 1955년 생, 한족으로 허베이 사람이다. 베이징대학 분교를 나왔고 법학 석사로서 경찰 출신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베이징 시 공안국장 및 서기를 지냈고 베이징 시 상무위원도 역임하였다. 2013년 공안부 부부장을 겸임, 2015년 중국 공산당 중앙 정법위 위원 그리고 사교 관련 직무를 역임하였다. 여기서 사교는 대체로 파룬궁을 의미한다. 2017년 중앙 위원, 2018년 법무부장이 되었다.
푸정화(傅政华)3월에 맞추어진 요직의 임기 도래로 인하여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창푸(韩长赋) 농업부 부장의 경우 1954년생으로 66세에 이을렀지만 퇴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푸정화 부장의 퇴임이 단순히 정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퇴임 고위 관료의 경우 이름 뿐인 명예직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푸정화의 경우는 그러한 배려도 없었다는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WwsGp0chVe0) 또 부부장인 위엔수홍(袁署宏)이 있음에도 굳이 랴오닝에서 탕이쥔(唐一君)이 부임하는 것도 평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필자로서는 대체로 푸정화는 장쩌민의 상해방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서 시진핑 그룹으로 분류되는 탕이쥔(唐一君)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지도부의 인사보다도 우리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코로나 19의 방역 태세이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푸는 것에 대해 미온적으로 보였던 베이징 정부도 이제 양회를 위하여 학교의 순차적 개학 방침에 이어 방역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경우 대학 시험 일자가 7월 7일, 8일로 결정이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전국 시험은 7월 9일, 10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3, 고3은 등교를 시작하였지만 기타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베이징에는 고등학교가 92개, 교직원은 14만여명, 대학생은 58만 1133명, 대학원생 33만5983명, 유학생 4만9959명 등이 있다.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1359명이 회답을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가 학교 개시에 반대
29.3%가 개학 시간 일정 확정 및 필요 수속 통지를 희망
26.6%가 즉각 복학을 희망
9%는 상관없다
2.1%는 '기타'를 선택했는데 학교에 가서 자기 물건을 가져 오고 싶다거나 기말 고사를 치루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결국 56% 정도만이 등교 희망 의사를 밝힌 셈이고 44% 정도는 아직 이르다고 보는 것이다. 등교를 희망하는 추이도 학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원생들이 73%, 대학 졸업생이 62%이었고 대학원생 중에서도 저학년의 경우는 57% 정도였고 학부 학생들은 45% 정도만 등교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아직 베이징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http://edu.163.com/20/0501/06/FBH66QTI00297VGM_all.html
참고로 중국은 "국가 돌발 공공 위생 사건 응급 예안《国家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预案》"의 규정에 따라 상황의 중요도를 1급 특별 중대, 2급 중대, 3급 비교적 중대, 4급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https://3w.huanqiu.com/a/c36dc8/3y29y5OCx4f?agt=8) 베이징 시정부는 5월1일부터 14일까지 현재의 1급 방역 단계에서 2급으로 내린다고 발표하였다. 건강 QR 코드에 문제가 없으면 통행이 가능하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격리하지 않는다. 15일부터 31일까지는 3급 으로 내린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6월부터는 베이징도 전면 해금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때는 필자도 5개월에 걸친 자발적 자가 격리를 끝낼 생각이다. 하지만 베이징의 차오양 구가 전국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곳이고 헤이룽 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끊이지가 않는다. 특히 무단장 시의 경우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말도 있다.
신화사에 따르면 전인대는 5월 22일, 그리고 정협은 5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무의 중심은 전인대인데 그중에서도 리커창 총리의 업무 보고가 핵심이다. 여기에서 그간의 성과 데이터 및 향후 주요 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지도부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https://baijiahao.baidu.com/s?id=1665274524494184648&wfr=spider&for=pc
신화사는 이번 양회의 3 가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이번 코로나 19 퇴치의 성과와 분석
2. 경제 및 사회 개발의 다양한 작업 준비
3. 전염병 방지 정신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것
이번 양회 기간은 1주일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이는 양회 마지막 날의 최종 발표를 위한 중간 논의 및 토론 과정을 축소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이러한 토론 과정과 그후의 미디어 인터뷰를 통하여 상당한 정보가 외부로 발표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미디어와의 접촉 또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지방 양회를 거치기는 했어도 상당 기간 격리 상태에서 나오자 마자 단기간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으로 중앙의 이슈에 대한 이해는 깊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양회는 중앙의 주도하에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발표되는 이슈보다도 숨어 있는 이슈가 더욱 중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