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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May 09. 2019

"technically true"와 중국의 보조금

시진핑이 받아들이 못한 트럼프의 요구

2013년 중국의 국영기업 손실은 500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 국영 강철 회사들의 손실만 31억 위안이 넘었다. 아둘은 모두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도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에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9일 국가 자산위의 샤오야핑(肖亚庆)은 양회 중에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의 기자들이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공공연하게 중국에는 특별히 국영기업을 위한 보조금 제도라는 것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견해는 이 사람이 중국식 간접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인들은 영어식 표현으로 "technically true" 식 표현법을 사용한다. 이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말이지만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남자이고 결혼식을 올리고 부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때 어여쁜 여자가 당신을 좋아해서는 결혼 여부를 물었을 때 나는 아무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사실을 기술한 것이기는 해도 맥락 상으로 여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것이다. 이런 방식을 필자는 미국 드라마에서 자주 "technically true"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 "technically true"로 인해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낭패를 당한다.

Technically True

필자가 보기에 샤오야핑은 "국영 기업 만을 위한 보조금 법규는 없다"라고 "technically true" 식 표현법을 사용하여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기업이 국영 기업인 사회주의 체계에서 만들어진 보조금 제도는 "특별히 국영 기업 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영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마음에 드는 기업에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심지어 대만 기업에도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소수의 외국 기업들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 "국영 기업 만을 위한 보조금 법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는가 말이다.

미국이 보조금을 문제 삼았을 때 중국은 방어하려 애를 썼다. 결국 양보를 하여 WTO의 보조금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안이었는데 이는 일견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공정 대등하게 대해야 하는 WTO의 규정이 있어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상세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자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은 이 사안에 있어서 또다시 "technically true"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연책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technically true"에 대해 미국은 이번 무역 협상에서 이를 원천 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이는 경우, 그에 구체적으로 상응하는 현행 중국의 법규, 시행령, 그리고 관련 현행 데이터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는 지난주 미국 무역 협상단이 북경을 방문하여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 합의를 이룬 후 중국 측에 제기한 것이다. 또한 어떤 시간표, 일정에 따라서 이들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수정할 지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다고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이 완전한 법치 국가가 아니다.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수준에서 법률을 정의하고 실제 운영 시에는 성 등 하급 단위로 내려가면서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중국 체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공산당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방침에 의해 결정한다. 그러니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의미로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중국 측은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일부 사항에 대한 수용 불가를 표했고 이는 미국이 중국이 협상 의지가 없으며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 중국의 보조금 현황은?

사실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유명하다.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중국의 BYD는 2019년 1사 분기에만 정부 보조금 3.31억 위안을 받아서 영업 이익 7.5억 위안의 이익 중 44%를 차지했다. 좀 보태서 표현하면 번 돈의 반이 정부 보조금이다. 어디 BYD 뿐이랴. 작년 2018년도에 지린 자동차는 11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북기복전(北汽福田)은 5.96억 위안, 약 6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금룡(金龙)은 5.81억 위안을 받았다. 이렇게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모두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바 크다. 미국의 시각에서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절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것이다.

곧 세계 최대의 LCD/LED 메이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경동방(京东方)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이용하여 어떻게 선호 기업을 지원하는 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에게는 BO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회사는 1997년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설립 시부터 줄곧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해 나간 기업이다. 대만 전문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 동안 이 회사가 받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84억 위안에 달한다. 한화로 1조 4천5백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에 이르자 신주 증자를 한다.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직접 176억 위안(약 3조 원)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해 주었다. BOE가 또다시 자금난에 처하자 북경시 정부는 담보를 자청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BOE에 152억 위안(2조 6천억)을 융자해 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BOE가 각종 명족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액수의 합은 400억 위안(약 7조)에 달한다. 또 대출 기한이 도달하자 정부는 다시 은행으로 하여금 10년을 연기하도록 하였디. 외부 세계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와 과감성의 정부 보조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국영 기업만 받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에게는 FOXCONN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대만의 홍해 그룹의 경우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아주 잘 이용하는 회사이다. 홍해 그룹은 하이테크에 목이 마른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잘 얻어내고 있기로 유명하다. 홍해 그룹은 계열사 중 일부를 중국 증시에 상장시켰는데 여기에도 중국 정부의 지원과 상호 이해 관계의 상승효과가 있었음은 당연하다.

대만 홍해 그룹 중국 정부 보조금

연도 상장사 이익 직접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2018 169억 4.9억 52.5억

2017 158억 4억 29.9억

2016 143억 2.2억 25억

중국 정부가 대만의 대표적인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이러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대만 정부로 하여금 기업들이 대만 정부보다도 대륙 정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내게 하고 있다.

하이테크 기업이 아닌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인 중국왕왕(中国旺旺)의 사례를 보자.

대만 TV가 소개하는 중국 식품회사의 중국 정부 보조금 사례(원 소스: 홍콩 증시)

아주 공개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라는 각목을 재무제표에 올려놓고 있다. 물론 홍콩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기는 해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중국 정부가 왜 보조금을 주었는지, 주어진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만에서 중국으로 일찍 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둔 대만 기업 강사부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하기만 그 액수는 중국왕왕의 1/3 수준으로 알려졌다. 즉, 보조금을 주되 그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때때로 산동 지역의 한국 기업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해당 지방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여유, 그리고 꽌시가 작용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심천의 한 중국 기업인은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였지만 부동산 보다도 알리바바 같은 회사를 상장하는 것이 더 큰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IT 기업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지라 여러 모로 적자를 보는 등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언제 보아도 번듯하다. 하루는 필자가 수년간 적자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회사를 유지하느냐고 묻자 매년 심천시로부터 8백만 위안(13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 보조금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꽌시가 좋아야지!"

보조금의 정치적 의미

보조금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집권 정치 세력이 자기 세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보조금의 철폐도 문제지만 보조금 지급이 투명 공정해진다면 집권 세력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보조금은 중국의 권력층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경 유착을 구현하는 합법적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일파의 이권은 주로 국영 기업을 장악한 데서 나온다. 결국 국영 기업에 치우치게 지출되는 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대외적으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대내적으로는 국영 기업을 지원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일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보복을 트위트 한 날 중국 정부는 매체에 대한 보도 통제를 했지만 중국 증시에서는 당일 하루 4시간 만에 2.85조 위안(한화 490조)이라는 거액이 증발해버렸다. 시진핑에게 우호적인 세력들도 계속되는 경제적 충격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보조금 제도는 원래 중국이라는 국가가 성립하면서 자체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자주적인 제도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만들어진 보조금 제도와는 그 연유가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미국의 요구에 분개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중국의 국내적 시각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할리 없다. 과거와는 달이 더 이상 외부 세계가 중국의 스탠더드에 맞추어 주지 않는다. 중국이 세계의 스탠더드에 맞추는 방법 외에 선택은 없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이 정하는 것이 엄정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중국은 좋든 싫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수습은 가능한가?

중국이 만일 트럼프와 전면 대치할 생각이라면 료우허 부총리가 워싱톤을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어떻게든 미국과의 합의를 이루려 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한 사안을 미국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대로 다시 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권위와 체면은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이 어떤 묘수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 좋아 보이는 료우허 부총리가 가엾게 생각되기도 한다. 시진핑이 거부한 것을 180도라면 트럼프의 트위트가 다시 180도, 그래서 360도를 돌았다. 료우허 부총리는 90도 아니면 270도로 돌려야 한다.

汪浩

그래서 일단은 지연책으로 나오기 쉽다는 것이 대만 전문가 왕호(汪浩)의 견해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연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25%의 보복 관세를 각오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일자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사법 체계에 개입한다며 외국이 중국의 법률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것은 이미 보복 관세를 각오한 상태에서 중국 국민들에게 예방 주사를 맞게 하는 예비 공작일 수 도 있다. 다시 민족주의 깃발을 올려 미국에 굴복하고 중화 문화를 포기하느니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맞겠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이후 일인 독재 체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일인 독재를 배제하고 그룹 지도 체계를 국가의 방침으로 정했다. 시진핑은 바로 이러한 조상의 가훈을 깬 사람이다. 시주석의 중국몽이 잘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으나 만일 미중 무역전이 결렬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 갈등이 시작된다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도망쳐 나와 반 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의 사업가 곽문귀(郭文贵)같은 사람은 "시진핑 주석을 실각시키는 것은 간단하다. 미국 내 중국 관료, 당료들의 자산을 동결하면 곧바로 실각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그동안 많은 부패한 중국 관료들이 자산을 빼돌려 미국에 가져다 놓았고 이를 동결하면 이들이 집결하여 미국 대신 시진핑 주석을 하야하게 만들 것이라는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이야기인 것이다.

곽문귀는 중국에서 탈출할 때 수 건의 정부 비밀문서를 가지고 나와 매체에 폭로를 한 바 있는 인물로 반 중국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발언이나 정보는 화교권 매체들이 신뢰도는 높지 않으나 참고는 하는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그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왕치산이 중국 정부를 오도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왕치산은 미중 무역전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11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내부의 갈등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고 트럼프는 사라진다고 단정,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남은 200일 간을 잘 견뎌서 트럼프가 아닌 다음 대통령과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문귀의 이런 이야기는 중국이 다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한 소설이다. 관련해서 대만 매체들은 아마도 중국이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친중적인 정책을 피는 인물을 후원하고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보기 드문 51%에 달하고 있다. 낙선시키기도 쉽지 않거니와 다른 정치인물들과는 달리 스캔들이 나타나더라도 미국의 유권자들이 크게 마음에 두지 않을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금요일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리는 바로 그 워싱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기롭게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료우허 부총리는 협상 중간에 그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분기탱천하여 당장 일어나 북경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중 무역 협상은 결렬되고 양국은 상호 보복 관세를 부가하고 새로운 냉전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인 이사 중의 한 분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은 즉각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무효화하고는 좋아라 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것을 자신의 업적 중의 하나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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