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협의를 준수하고 있는가?
지난 7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는 손상되었으며 2 단계 미중 무역 협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여 미중 관계가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였다.
사실 그동안 중국이 제대로 1 단계 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다. 그것은 코로나 19 발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은 중국이 1 단계 협의를 잘 지키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미중 1단계 무역 협의 이후 관련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을 통해 시간별로 미중 1단계 합의의 진행 흐름을 보자.
2월 25일 미 농산부와 USTR은 1단계 협의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였다.(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february/usda-and-ustr-announce-progress-implementation-us-china-phase-one-agreement) 이들은 3월 24일에도 연관 발표를 하여 구체적인 수출 내용을 적시한다.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20/03/24/usda-and-ustr-announce-continued-progress-implementation-us-china)
4월 3일 주미 중국 대사 최이티엔카이(崔天凯)가 중국은 1단계 협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발표하였다.(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4-12/china-still-implementing-u-s-trade-deal-chinese-envoy-says) 이 시점까지는 다들 중국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희망찬 관측, 그리고 추가 구매 규모를 과연 다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는 입장들이었던 편이 많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 4월 15일 Aisa Society Policy Institute는 중간 평가를 하면서 금융 시장 개방으로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가 3월 말 중국 법인 지분을 51%까지 올린 일, 2019년 말 JPMorganChase에게 증권 업무를 허가한 일 등을 평가했고 지재권 분야에서도 최고 인민법원이 지재권 법안 초안을 발표한 일 등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대비 수입은 코로나 19 등의 원인이 있겠으나 어찌되었던 1사 분기 수입이 2019년 대비 2.9%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two-months-assessing-implementation-us-china-phase-one-trade-deal)
이어서 5월 8일 홍콩 SCMP는 미국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 간에 전화를 통해 1단계 협의 진행을 위한 회의를 했다고 보도하였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4월에 들어서서 중국의 대미 수입이 급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2020년도 초 수입이 증가하던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83430/coronavirus-top-us-china-trade-negotiators-vow-save-phase-one) 이 시점부터 중국의 1 단계 협의안 이행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5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협의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기 시작한다.(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5/15/trump-china-trade-deal-coronavirus/)
그러자 5월 21일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1단계 협의안을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한다. 특히 농산물에 대해 열거하였는데 499개 소고기 관련, 457개 돼지고기 관련, 470개 가금류 관련, 397개 해산물 관련, 253개 낙농업 관련, 그 외 9개의 시설들로부터 출하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보면 1단계 협의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1단계 협의를 살리기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https://www.foxbusiness.com/markets/us-china-phase-one-trade-deal-progess)
6월 1일 블룸버그는 중국이 관련 국영 회사인 중량(中粮)과 중축량(中储粮) 회사로 하여금 미국의 농산물 구매를 중지하게 했고 이는 1단계 협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6-01/china-halts-some-u-s-farm-imports-threatening-trade-deal) 이것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비롯한 미국의 실무진들이 협의안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받았다.
바로 6월 2일 미 공화당 상원의원 Chuck Grassley는 중국이 1단계 협의를 지킬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하였다.(https://insidetrade.com/trade/grassley-confident-china-will-meet-phase-one-commitments) 상황 악화를 사실화하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방어에 나선 행위일 수 있을 것이다.
6월 5일 미국의 대외 무역 분야 변호사인 Terence P. Stewart는 4월분의 무역 데이터가 집계되면서 중국의 수입량이 1 단계 협의의 목표량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합의안에 적시된 품목들은 2017년 대비 오히려 4.04% 감소하였고 기타 품목은 39.3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017년 3-4월 동기 대비 20.24% 감소하였다고 지적했다. 합의안대로라면 대폭 증가하여야 할 수입 액수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이다. (https://currentthoughtsontrade.com/category/u-s-china-phase-i-agreement/) 악화되는 미중 관계에 이어 양국 간의 무역 액수 감소가 이제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하자 미중 1단계 합의는 더욱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다.
6월 19일 양제츠 위원과의 하와이 회담 후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다시 중국이 1단계 협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https://theprint.in/economy/china-has-recommitted-to-200-billion-trade-deal-pompeo-says-aft er-secret-talks-in-hawaii/444473/) 사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은 이것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6월 22일 백악관 자문 피터 나바로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미중 1단계 협의는 사실 상 끝난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https://www.cnbc.com/2020/06/23/white-house-advisor-peter-navarro-says-china-trade-deal-is-over.html) 그는 곧바로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1단계 협의에 대해 희망을 걸지 않는 쪽으로 흘렀다.
7월 2일 피터슨 연구소에서 1~5월분까지 중국의 1단계 협의에 의한 미국 상품 구매 실적을 분석 발표하였다. 품목 분야별로 정리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구매가 1단계 협의 수준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us-china-phase-one-tracker-chinas-purchases-us-goods) 실제로 피터슨 연구소가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누구도 협의안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7월 6일 WSJ의 Josh Zumbrun도 중국의 에너지 수입이 1단계 협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1단계 협의 이행에 대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의심을 시사하였다.(https://www.wsj.com/articles/china-is-unlikely-to-meet-purchase-targets-for-u-s-energy-11593964801)
7월 7일 양국은 8월 중순 라이트 하이저-류허 전화 회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론들은 기대 난망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기 시작했다.(http://www.uschinapress.com/static/content/SZ/2020-07-07/730149778645852160.html?luicode=10000011&lfid=231522type%3D1%26t%3D10%26q%3D%23%E4%B8%AD%E7%BE%8E%E7%AD%BE%E7%BD%B2%E7%AC%AC%E4%B8%80%E9%98%B6%E6%AE%B5%E7%BB%8F%E8%B4%B8%E5%8D%8F%E8%AE%AE%23&featurecode=sougousousuo01%0A4%E6%9C%883%E6%97%A5%E6%9C%80%E6%96%B0%21%0A%E3%80%90%E5%A4%8D%E4%BB%87%E8%80%85%E8%81%94%E7%9B%9F4%3A%E7%BB%88%E5%B1%80%E4%B9%8B%E6%88%98%E3%80%91%E5%AE%98%E6%96%B9%E6%96%B0%E7%94%BB%E9%9D%A2%E9%A2%84%E5%91%8A%21&u=http%3A%2F%2Fwww.uschinapress.com%2Fstatic%2Fcontent%2FSZ%2F2020-07-07%2F730149778645852160.html)
7월 8일 샌프란시스코만 경제 연구소의 Sean Randolph는 SCMP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추락하는 미중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1단계 협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이 1 단계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중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전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92094/coronavirus-strains-us-china-relations-ensuring-phase-one-trade) 심지어 그 결과는 무력 충돌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7월 9일 전 상무부 부부장 웨이지엔궈(魏建国)는 미중 간의 경제 분리(decoupling)는 생각할 수 없으며 양국은 3사 분기에 급격히 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정상 상태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이는 Sean Randolph와 같은 논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직이 아닌 전직 관료라는 점이 미묘하다. 미국으로서는 비공식 의견으로 치부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여론전의 하나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다.
7월 9일: 왕이 외교부장이 미중 간의 강제적인 경제 분리는 생각할 수 없으며 미중 간에 합의 가능 영역, 협의 가능 영역, 합의 불가능 영역 등 3개 리스트를 만들어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https://baijiahao.baidu.com/s?id=1671794687404037560&wfr=spider&for=pc)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보도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무역 규모, 정부 통계, 그리고 코로나 19에 대한 보도들이 모두 진실이라해도 1단계 협의를 준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전에 분석한 바와 같이 1 단계 협의는 중국이 마지막 힘까지 내야 이행 가능한 것이었다. 코로나 19에 이어 남방 여러 성에 걸친 홍수, 황하의 범람, 내멍구의 페스트 발생 등의 악재를 겪으면서 1 단계 협의를 준수할 수 있는 실력은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발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간의 모든 가시적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아고 오히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질병 사망자와 경제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으로 전락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국에게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미중 관계는 엄중한 쪽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