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난타전?
미중은 육박전에 들어갔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이자율을 낮출 것이고 미 연준이 이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낮추어 준다면 게임은 끝난다고 트위트하였다. 그래서일까? 중국은 바로 다음 날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었다. 중소 은행들에 데 대해 3.5%를 낮추었다. 소위 전통적인 물을 풀어 물고기를 키운다는 정책이다. 5월 15일부터 2800억 위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이 보유 미 국채를 투매하여 미국에 타격을 줄지 모른다는 말도 그동안 떠돌았지만 이국 연준이 이미 이에 대비하여 보유 국채를 줄인 상태이어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생각된다.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안전한 달러 자산을 구매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중국은 달러에 의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황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5 개월 연속 황금을 달러로 구매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8억 달러 줄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미국의 대두에 대한 대비도 진행하고 있다. 사실 대두에 관한 한 중국은 정말 억울할 것이다. 만일 뒤의 내용이 한 대만 매체가 보도한 대로라면 말이다. 한 대만 매체에 의하면 90년대 미국의 글로벌 식량 업체들이 중국에 진입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했을 때 중국 동북 지방의 대두가 미국 대두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미국산 대두의 판매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독일 바이엘에 인수된 미국의 농업생물공학 회사인 몬산토는 중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 흑룡강 성에 조사를 간다. 그리고는 대두를 보고 확인한 후에 현지의 중국 관료에게 종자를 좀 얻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다. 당시 지적재산권이나 종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현지 관료들은 '중국식 친철'을 베출어 상당량의 종자를 몬산토에게 제공하였다. 그 결과 몬산토는 흑룡강 성의 대두 종자를 개량하고 미국 대두에 접목을 하였고 결국 종자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한다.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흑룡강 성의 대두 농가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문제를 삼아 결국 중국은 그 이후 몬산토의 대두 종자를 들여다가 대두 농사를 짓게 되었다.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면서 대두 경작지인 흑룡강 성의 대두 경작 면적이 10% 증가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아닌 기타 국가로 대두 수입원을 바꾸려 했으나 품질과 가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정부는 농민들이 대두 경작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흑룡강 성 이외 지역에도 대두 경작을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대두 경작 면적은 작년 5351만 무 면적이었다.
이 과정을 겪은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에서의 대두 수입이나 이번에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복제, 침탈 등을 듣는 심정은 처절할 것이다. 하지만 대두 문제는 일부이고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범 문제는 이미 전 세계가 공유하는 현실이 되었으니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중국에 대한 미국 대두의 판매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미국 대두 선물 지수는 2.1% 하락하였고 지속 하강하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으로부터 수입 예정이던 돼지고기 3247톤의 주문을 취소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 파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굶으면 굶었지 미국 돼지를 사서 먹지는 않겠다는 결의이다.
종합하여 보면 중국의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6.1% 증가 하였다. 어떤 매체들은 원래 예상치 6.4% 보다 낮다며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만일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정말 훌륭하다. 중국 정부가 사력을 다해 경기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제 경기 하강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며 집권 세력의 정치적 위상과 안정성의 문제가 되었다.
중국의 강경 선회를 보여 준 것은 지난 5월 13일 열렸던 중앙 정치국 회의였다. 여기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해 정식으로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결정하고 시진핑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진핑이 "모든 가능한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말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한다. 내용 상 시진핑이 국내 협상 반대 세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하겠지만 덕분에 개인 책임이 아닌 집단 책임으로 전환 외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자세는 강경 입장으로 당분간 지속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어제 우리 중국에 국영 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없다고 선언한 샤오야칭(肖亚庆)이 시장 감독 총국을 맡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이러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던 미국의 농민들이다. CBS 보도에서 일리노이주의 한 농부는 중국이 가장 큰 바이어였다며 이제 대두를 어디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B5ShaT1Jg4
이는 다른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자전거의 경우 25%~30% 가격 상승, 세탁기는 20~3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KSBY News에 출연한 한 자전거 업자는 이러한 가격 상승을 소화할 방법이 없다며 75% 정도의 자전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탁기나 가전제품의 경우 메이커는 중국 업체가 아니어도 상당한 비중의 부품이나 자재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피활 수 없다고 한다. 아이폰의 경우 JP Morgen은 가격이 14% 정도, 평균 164 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결과 4인 가구의 생활비는 연간 767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연간 7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겨냥하여 화웨이를 비롯한 관계사 등 70개 회사에 대한 협력 금지를 발표하였다. 화웨이가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0.2% 정도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효과라 없어 보이지만 화웨이가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간재의 30% 정도가 미국 기업에서 조달받는 것으로 알려져 분명 영향이 있어 보인다. 이로 인하여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 SISCO이다. 반면 화웨이와 양호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QUALCOM의 주가는 하락하였다. 정작 벼락을 맞은 것은 화웨이와 부품 협력이나 FMS 협력을 하던 대만 기업들이다.
미국은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대변인을 지낸 Gingrich는 중국 경제는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상원 위원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전반적으로 언젠가 손 보아야 할 일이 왔을 뿐이라는 분위기가 흐른다.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북경 방문 일정에 대한 외신 기자 질문에 중국 외교부는 "모른다. 성의가 없으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예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향후 미중은 장군 멍군을 교환하며 서로 상승되어가는 조치를 하는 에스컬레이션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세계 각국은 피해를 줄이고 기회를 찾느라 분주하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틈타 석유 수출에 관세를 부가했다.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로 더욱 러시아 원유에 의지할 중국의 등에 칼을 꽂아 넣는 것은 아닌지? 러시아가 어려울 때 중국은 장기 천연가스 및 원유 도입 계획을 우호적인 조건(어쩌면 지나치게 우호적인 조건으로) 맺은 바 있었다. 러시아가 중국의 위기를 틈타 이익을 취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장기 계약으로 수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확인될 것 같다. 요는 세계 각국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대만 기업의 중국 철수를 막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린다. 만일 우리 기업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히 그리고 전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이용하여 제품의 국적 세탁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관세를 부가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또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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