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상업은행법
금융을 지켜라!
중국 인민은행이 새로운 상업은행법에 대한 의견을 공개 요청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입법 예고에 해당되는 행정 해위이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 체제로 볼 때 이런 법안은 사실 상 큰 변경 없이 시행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상업은행법을 수정하려는지 분석하여 중국의 향후 금융 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
http://www.gov.cn/xinwen/2020-10/16/content_5551867.htm
중국 인민은행은 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 두 문건을 발표하였다. 이중 우리에게 시사가 큰 부분을 알아보자. 우선 이번 상업은행법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防范化解金融风险、维护金融稳定的迫切需要。防范化解重大金融风险是金融工作的核心目标和基本底线。针对近期中小银行风险事件中暴露出的公司治理机制和风险处置机制不健全等问题，亟需在立法中完善商业银行公司治理要求，强化内部控制与资本约束，健全处置与退出安排。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고 금융 안정을 지킬 절박한 필요가 있다. 중대 금융 리스크의 쓰나미를 막는 것은 금융의 핵심 목표이며 기본 마지노 선이다. 최근 중소은행 리스크 사태에서 드러난 기업 지배구조와 부실 리스크에 대한 규제 완화, 내부통제와 자본규제 강화, 건전한 퇴출 등 입법화가 시급하다.
어떤가? 필자에게는 급하게 몰아쉬는 금융 당국자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20~30% 이상의 가격 하락이 보이고 있으며 헝다와 같은 대기업도 휘청거리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필연적으로 금융 담보가 들어가 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중국의 금융도 무너진다. 인민은행이 쓰나미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부동산 버블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주로 지방과 농촌에 소재한 중소 은행들의 부실은 이미 십 년이 넘게 지적되고 누적되어온 현상이다. 이제 더 이상 감출 수도, 해결할 수도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방 은행들은 은행의 오너들이 자신들의 사적 목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를 '기업 지배구조와 부실 구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내부 통제와 자본 규제 강화'라는 말이 따라온다. 그리고는 드디어 '건전한 퇴출'이라는 단어가 출현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일까? 과연 얼마나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지,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규정인지 알아보자. 8가지 변경이 있다는 것이다.
1. 完善商业银行类别，扩大立法调整范围。明确村镇银行法律地位，为未来出现的新型商业银行预留法律空间。明确政策性银行、农村信用合作社、农村合作银行、财务公司等办理商业银行业务的，适用本法有关规定，体现功能监管原则。
시중은행을 보완하고 입법 조정 범위를 확대한다. 마을과 읍의 은행 법률을 명확하게 하다. 미래에 출현할 새로운 상업은행을 위한 법적 공간을 미리 확보한다. 정책은행, 농촌 신용협동조합, 농촌 협력은행, 재무 회사 등이 시중은행 업무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기능 감독 원칙을 구현한다.
우선 법 체계를 정비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입법과 사법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방 정부별로 법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담당 관료가 지나친 재량권 행사를 하면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본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은행에 대해 법적 공간을 미리 확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설 은행들이 다수 생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가 전에 소개한 '공소사'에서도 많은 은행들이 출현할 수 있거니와 이번 상업은행법의 개정과 집행애 따라서도 다수의 신규 상업은행들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建立分类准入和差异化监管机制。完善商业银行市场准入条件，增加对股东资质和禁入情形的规定。就商业银行分类准入条件作出授权性规定。就引导商业银行专业化发展、差异化风险监管要求等作出具体规定。
분류 접근과 차별화 관리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상업은행 진입 조건을 정비한다. 서류, 주주의 자질과 주주 취임 금지 조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 상업은행의 분류 준입 조건에 대해 위임성 규정을 둔다. 상업은행의 전문화 발전 유도, 리스크 관리 감독 차별화 요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다.
이 규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상업은행 주주에 대한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법규 자체를 보면 명확하다. 개인 채무가 너무 많거나 기타 금융 책임 처벌에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상업은행 경영을 통해 무엇인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상업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상업 은행 대주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시사하는 바 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게 불량 대주주의 등장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대주주 이슈가 가정 먼저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 있다고 할 것이다.
3. 完善商业银行公司治理。新设第三章“商业银行的公司治理”，吸收现行监管制度中的有益做法，参考国际经验，落实商业银行公司治理要求。增设股东义务与股东禁止行为。突出董事会核心作用，规范董事会专门委员会、独立董事等事项。提升监事会独立性与监督作用，建立监事会向监管机构报告机制。健全内部控制，规范激励约束机制、信息披露与关联交易管理。
상업은행 회사의 관리를 개선한다. 신설 제3장 "상업은행의 회사 관리"는 현행 감사 제도 중 유익한 방식을 받아들여 글로벌 경험을 참고해 시중 은행들의 관리 요구를 실행한다. 증설 주주 의무와 주주 금지 행위 조항을 증설하고 이사회의 핵심 역할을 부각해 이사회 전문 위원회, 독립 이사 등의 사항을 규범화한다. 감사회의 독립성과 감사 역할을 높이고 감사회를 만들어 감사기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내부 통제를 완비하고, 통제 체제와 정보 공개 및 관련 거래 관리를 규범화한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겠다는 이야기이다. 2항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상업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 3항은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감사 기능이라든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의도는 좋으나 언제는 제도가 없어서 전횡을 막지 못한 것인가? 어차피 감사이든 이사회든 대주주 사람이 맡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이사회가 그렇듯이 말이다.
强化资本与风险管理。新设第四章“资本与风险管理”，落实《巴塞尔协议Ⅲ》资本监管要求，确立资本约束原则，明确宏观审慎管理与风险监管要求。
자본과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제4장 "자본과 리스크 관리"에서는 바젤 협약 Ⅲ 자본 감독 요구를 실행할 것으로 요구하며 자본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거시적인 신중 관리와 위험 감독 요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젤 3은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 금융 상의 여러 혼란을 막기 위해 1974년 독일 헤르 슈타트 은행 파산 당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주요 10개국(G10)과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들이 각 국가별로 다른 은행 감독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의 3번째 협약을 말한다. 네이버 시사 상식 사전에 의하면 바젤 Ⅲ는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 마디로 요악하면 국제적인 은행의 자기 자본 건전성 기준을 도입하는 의미이다. 물론 이것은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상업 은행에 대한 해외 자본의 유치와도 관계있을 것이다.
5. 完善业务经营规则，突出金融服务实体经济。原第三章、第四章整合充实为第五章“业务经营规则”。完善商业银行业务范围与业务规则。明确区域性商业银行的本地化经营要求，推动商业银行立足当地、回归本源。尊重商业银行自主经营权和市场主体地位，减少不必要的行政约束，提升金融服务实体经济能力，删除原第三十六条借款人原则上需提供担保的规定；修改利率规定，允许双方自主约定存贷款利率；确立授信审查尽职免责制度；延长商业银行处置担保物时限要求；删除企业仅能开立一个基本账户的规定。
업무 경영 규칙을 보완하여 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도록 한다. 원 제3장, 제4장을 통합하여 5장 '업무 경영 규칙'으로 규정한다. 상업은행의 업무 범위와 업무 규칙을 정비한다. 지역성 상업 은행의 현지화 경영 요구를 명확하게 하여, 상업 은행이 현지에 중점을 두도록 원래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추진한다. 상업은행의 자주적인 경영권과 시장 주체의 지위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이고, 금융의 실물 경제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며, 기존의 36조 차입자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금리 규정을 개정해 상호 자주 약정을 허용한다. 예대 금리 신용 심사 면책 제도 확립하고 시중 은행의 담보물 처분 시한 요구를 연장한다. 기업별로 모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 5항은 실제 기업 활동과 매우 관계가 깊다. 우선 대도시의 큰 프로젝트로 빠져나가는 지방의 자금을 상업 은행으로 하여금 현지의 금융 기회에 투입하라는 말이다. 상업 은행의 자주권을 존중한다는 말은 지방 정부와 관계있다. 지방 정부는 왕왕 무리한 금융 요구를 상업 은행에게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상업 은행의 자주권을 존중한다는 법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차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규정의 삭제는 신용 차입을 활성화한다는 것인데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할 때 추가 담보를 넣지 못해 대규모 기업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담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은행원 개인에게 오는 불이익을 막아 주기 위하여 신용 심사 면책 제도를 확립한다는 조항도 들어선다. 그리고 기업에게 담보 대책을 위한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하여 처분 시한 요구도 연장해 준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경하겠지만 모계좌 규정을 풀어주는 것은 현재의 중국 금융 체제에 있어 매우 큰 조치이다. 현재 중국은 한 기업은 하나의 모 계좌 밖에 갖지 못한다. 자본금이 납입되는 이 모계좌 개설 은행은 이후 내내 해당 기업의 상전이 된다. 자본금을 늘릴 때나 주주가 변경이 되거나 대출을 받을 때나 모두 이 모계좌 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기업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 할 때도 모계좌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은행 담당자를 잘 못 만나면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계좌 규정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모계좌 규정을 풀어주면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을 수 있다. 즉, 은행 간에 경쟁이 유도되는 것이다. 경쟁이 유도되면 은행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업을 손님으로 모시게 되는 될 것이고 다시 말해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된다. 아니 정상화된다고 말해야 옳을 것 같다.
6. 规范客户权益保护。新设第六章“客户权益保护”，对商业银行营销、信息披露、风险分级与适当性管理、个人信息保护、收费管理等客户保护规范作出具体规定。
고객의 권익 보호를 규범화한다. 6장 "고객 권익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고, 비즈니스에 대하여 은행 마케팅, 정보공시, 리스크 단계별 적합성 관리, 개인정보 보호, 요금 관리 등 고객 보호 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아주 당연한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 있겠으나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의 은행에서는 이런 정도의 고객 이익도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근자에 들어 은행이 판매하는 여러 금융 상품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어서 나온 규정이기도 할 이다. 대부분의 개인 고객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은행의 신용도를 전제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 금융사들의 상품인 경우가 많고 사고도 자주 나기 때문이다.
7. 健全风险处置与市场退出机制。将原第七章整合充实为第九章“风险处置与市场退出”，参考国际准则，总结我国银行业处置经验，建立风险评级和预警、早期纠正、重组、接管、破产等有序处置和退出机制，规范处置程序，严格处置条件，完善职能分工。对结算最终性、终止净额结算、过桥商业银行作出规定。
리스크 처리와 시장 퇴출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원래의 제7장을 제9장으로 통합하여 "리스크 처치와 시장 퇴출"이라는 장을 만든다. 이는 국제 규범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은행업의 처리 경험을 총 결산하고, 위험 등급과 조기 예보, 조기 시정, 재구성, 인수, 파산 등의 질서 있는 처치와 퇴출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처분의 절차를 규범화하고, 엄격한 처분의 조건을 규정하여 기능을 보완한다. 결산 최종성, 순액 결제 중지, 상업은행 간 브리지에 대해 규정한다.
이 조항은 중국 당국이 상업 은행들의 파산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소수의 지방 은행들을 파산 처리한 외에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은행의 파산을 가능한 막아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당국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것임이 너무나 확실해 보인다. 지방의 불량 채권으로 인한 은행 파산은 어쩔 수 없거니와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상업 은행들도 부동산 버블 충격이 오면 대량 파산, 연쇄 도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신속하게 준비해서 은행 파산을 엄청난 사건이 아닌 절차에 의한 상규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항의 준비가 곧바로 중국 상업은행들의 줄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자의 짐작이 맞는다면 이제 시범 사례로 몇 개 은행을 도산 처리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점차 항상 일어나는 일로 상례화 할 것이다.
8. 加大违法处罚力度。扩充违规处罚情形，增设对商业银行股东、实际控制人以及风险事件直接责任人员的罚则。引入限制股东权利、薪酬追索扣回等措施，强化问责追责。提高罚款上限，增强立法执行力和监管有效性。
위법 처벌을 강화한다. 위반 처벌 상황을 확충하고, 상업 은행의 주주, 실제 오너 및 리스크 사건의 직접 책임자들에 대한 벌칙을 증설한다,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급여 추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추적하고 묻는 것을 강화한다. 벌금의 상한을 올리고 입법 집행 능력과 통제 감시의 유효성을 제고한다.
당연한 일이다. 한국에서도 국민정서법이 헌법보다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에서도 국민감정법에 거스리는 것은 자살 행위이다. 특히 상업 은행들 중 일부 주주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 당국 입장에서 이를 엄격히 다스리지 않으면 대규모로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람들의 공격의 화살이 당국으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업은행법 개정의 전반적인 의미를 보면 향후 긍정적 사건보다는 부정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의 어느 곳에 선가는 이미 사태가 발생하였고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이 흔들린다면 월 스트리트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후 금융 리스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튼 중국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그 규모가 커서 영향 또한 감당하기 어렵게 크다는 특징이 있다. 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정도이다. 판단과 대처는 여러분의 몫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