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7대 위기 분석
중화권 유튜버들 중 반중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들은 천안문 사태 세대부터 해외 유학 중 의식화된 사람, 타이완 배경인 사람, 파룬궁 계열의 사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중 비교적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여 단 시간 내에 상당한 구독자를 확보한 타이완의 탕하오(唐浩)라는 사람이 내년인 2021년 중국이 대면하게 될 7가지 위기를 내놓았다. 비록 그가 권위 있는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하고 있는 7가지 리스크는 중화권 반중 진영에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탕하오(唐浩)그가 제시한 2021년 중국의 7대 위기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의 재침: 중국의 코로나 19는 완전히 통제된 것이 아니어서 다시 2파, 3파가 역습해 온다는 것
식량 부족 사태: 금년 장강, 황허 등 대홍수, 운남의 메뚜기 떼 피해 등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 식량 위기가 온다는 것
빈곤 탈출 미봉으로 사회 문제 악화: 중국 정부가 수많은 빈곤층을 행정적으로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이들 사회 취약층의 불만이 폭발해 나온다는 것
채무 위기: 과도한 지방 정부, 국유 기업, 그리고 은행들의 채무가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것
부동산 버블: 지난 20년간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 국면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과다한 담보 대출의 대규모 상환 불가 사태가 닥친다는 것
미 대선 중국 개입에 대한 미국의 추궁: Dominion 투표 시스템 의혹, SNS를 통한 개입 의혹 등 중국의 미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궁이 강화된다는 것
국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 미국뿐 아니라, 인도, 일본,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과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小心！2021年中國潛藏七大危機｜糧食供應告急、疫情捲土重來｜中國版金融海嘯會否發生？美中會否開戰？（2020.12.9）｜世界的十字路口 唐浩 - YouTube
이 7대 위기를 하나하나 짚어 보자. 먼저 코로나 19의 재침 가능성은 실제 상당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중국 각지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매우 적고 발병 도시는 분산되어 있다. 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발병자 수가 모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2020년 중국 코로나 19 발생 추이 그러나 문제는 정보의 신뢰성이다. 중국의 SNS에서 돌아다니는 방역복을 입은 정부 사람들이 대규모 행동을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사건 발생 지역이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추이를 보면 금년 5월에 들어서면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 19 환자 수는 7월을 중심으로 2파라고 할 만한 숫자 증가가 있었고, 이제 11월 말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도 코로나 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민항국은 항공기 여자 승무원들에게 코로나 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고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运输航空公司、机场疫情防控技术指南（第六版）》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다시 대규모 확산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그 이유는 SNS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빈번하게 정부 방역팀이 출동하고 있다면, 그리고 중국민항국이 승무원들에게 기저귀를 권고할 정도라면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이 사태를 인지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코로나 19가 다 해결된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재침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인 식량 부족 사태를 보자. 금년에 중국에는 자연재해가 많았다. 따라서 식량 생산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폭등했던 가격이 최근 정상화되었다는 돼지 가격, 생돈 가격을 보면 지난 12월 9일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정부 비축 물량을 대폭 풀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정부 통계나 필자의 생활 체감 물가로 볼 때에도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은 분명하다. 즉, 적어도 육류 쪽에서는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12月9日，猪价、粮价：一个好消息、一个坏消息，卖还是堵？_腾讯新闻 (qq.com)
곡물에 관해서는 중국 내 보도를 보면 먼저 6, 7월에 남방 대홍수, 동북 지방의 가뭄, 9월에 동북 지역에 태풍, 10월 한파 등으로 재해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12月大涨，玉米、大豆创新高，涨涨涨的粮价“钻石期”还几年？_腾讯新闻 (qq.com)) 하지만 곡물의 품질은 저하되었지만 생산량 자체는 증가했다는 것이다. 쌀의 경우 가격 상승이 일어났지만 정부가 1주에 160만 톤이라는 비축 물량을 풀면서 가격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또한 쌀 수요 기업들의 비축 물량이 충분해서 다시 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다. 밀 가격의 경우 상반기 가격이 대폭 올랐으나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서 밀 가격 또한 진정되었다고 한다. 밀의 경우 기업들의 매수량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제분 기업의 매수량에 의해 영향을 크게 입는다고 하며 금년 이들 제분 기업들의 저장 밀 수매량이 7,921 만 톤으로 2019 년 대비 1,382만 톤이나 감소하여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래는 주요 제분 기업들의 보리 수매 가격이다.
반면 옥수수의 경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동북 지방에 몰아친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심각하게 줄은 영향이라고 한다. 이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각 지방의 에탄올 가솔린 프로젝트들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수입 물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이미 수입 물량 기록을 경신하였다고 한다. 이들 수입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가격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두는 18년 만의 최고가를 경신하였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여 이제는 수입 대두가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크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워낙 대량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니 만큼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11월 식량 통계 발표를 보자. 전국 31개 성시의 표본 조사 및 농업 생산 및 운영 단위의 포괄적인 통계에따르면 2020 년 국가 곡물 파종 지역, 단위 면적 당 생산 및 총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식량 파종 면적: 1,167,680헥타르, 2019년 대비 0.6% 증가
곡물 파종 면적: 97,964,000 헥타르, 2019년 대비 0.1 % 증가
곡물 단위 면적당 생산량: 5734 kg / ha, 2019 년 대비 0.2 % 증가
곡물 단위 면적 수확량: 6296 kg/ha, 2019 년 대비 0.4% 증가.
총 식량 생산량: 6억 6,949만 톤, 2019년 대비 0.9% 증가
곡물 생산량: 6,1674만 톤, 2019년 대비 0.5% 증가
国家统计局关于2020年粮食产量数据的公告 (stats.gov.cn)
중국 정부의 이 통계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실제 식량의 가격 동향을 보면 대부분 금년 한 해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을 알 수 있고 가격이 내려온 것은 최근 일이거니와 부분적이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대부분 시간 동안 식량 가격은 높았다는 것이고 수입 물량이 들어오거나 정부 비축 물량을 풀고 나서야 가격이 내려왔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에 중국 정부의 이번 식량에 대한 통계는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식량의 재배 면적이 늘고, 파종 면적이 늘고, 단위 면적 당 생산도 늘고, 단위 면적당 수확도 늘어났다니 말이다. 하지만 중국의 식량 생산이 실제로는 줄었다 하더라도 중국이 식량 수입을 역대 최대치로 대폭 늘렸고 정부 비축 물량도 풀어낸 것을 보면 중국에 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즉, 중국 정부의 대응을 고려에 넣는다면 중국에 식량 위기가 온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세 번째 위기인 빈곤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는데서 비롯하는 사회 문제의 폭발이다. 필자로서는 이 이슈가 가장 중국의 근분적인 이슈이며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상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청스(程实)는 2021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조심조심, 기회를 보아가며 대응할 것이다. 양적이 정책 목표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구조적 개혁 정책은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개혁이라고 하면 특히 중소기업, 취약 계층 및 신흥 산업을 위한 지원이다. 이러한 정책 도구는 장기적으로 계속되거나 더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상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청스(程实)中央经济工作会议2020开会时间-2020年中央经济工作会议时间 中央经济工作会议内容-综投网 (zt5.com)
청스뿐만 아니라 많은 미디어들이 내년도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사회 양극화 문제에 더욱 치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빈곤 탈출의 허구성이라든가 취약 계층 문제, 영세 기업 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부터 중점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중국 정부가 관주하고 있는 이상 큰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네 번째 위기인 채무 위기를 보자. 이 문제는 그야말로 회색 코뿔소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문제가 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중국의 기업 부실이 심각하다. 대표적인 민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다 팡정(北大方正)이 사실 상 도산 상태이며 베이다 팡정과 함께 중국 기술 기업의 양대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칭화즈광(清华紫光)도 도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중의 하나인 헝다(恒大)가 간신히 숨울 이어가고 있고 이 헝다의 도산을 막기 위해 CB를 투자로 전환했어야만 했던 중국 최대 가전 유통 기업 중의 하나인 쑤닝(苏宁)이 재무 악화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기업 채무 상황은 상당히 엄중하다.
여기에 일반 가구의 재무 상태도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악화되고 있다. 다음 그래프는 가구 채무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원인이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서 채무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을 수 있는 가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도 가속되고 있다. 더구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여야 하는 시기에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오히려 대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경기 진작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 정부들의 재무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재정 악화 속에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결국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지방 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12월 11일에 내기에 이르렀다. (China debt: local government default risk grows as authorities struggle to repay credit |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com))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도 시스템 성 금융 리스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대응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회사 이익 만을 주장한 마윈의 상하이 발언은 정말 대책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담이지만 필자의 어느 한 지인이 전하기로는 원래 마윈이 말을 좀 함부로 해서 중국 언론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아무튼 중국 정부가 이 네 번째 채무 위기를 중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가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의 세 가지 위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지만 이 누적되어온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다섯 번째 위기인 부동산 버블을 보자. 이 부동산 버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것이기도 하거니와 필자 또한 수 차례 지적을 한 바 있다.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지적한 헝다가 그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부동산 기업들의 채무 상환이 2021년에 최고에 달한다. 이중 위안화 채무는 어떻게든 중국 정부가 나서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외화 채무의 경우 앞서의 베이다 팡정이나 칭화즈광에서 보듯이 중국 정부도 해결이 어렵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대부분의 대출을 부동산에 하고 있는 중국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미 중국은행들의 재무 악화는 중국 정부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네이멍구 바오샹 은행(包商银行)의 경우 중국 최초의 파산 처리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은행들에게 부실 대출(NPL)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2020년 4분기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행보험규제위원회(CBIRC) 회장인 궈수칭(郭树)은 2019년 2조 3천억 위안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연간 NPL 처분 금액이 3조 4천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Chinese Banks Expected to Dispose of over 1.67 Trillion Yuan in Non-performing Loans This Quarter - China Banking News) 이런 부실을 떠는 작업은 중대형 은행들의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부실이 심화되어 있는 소형 은행들, 지방 또는 농촌의 은행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은행의 파산 및 퇴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터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다. 만일 정말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면 중국의 수많은 가구 및 기업들의 재무 문제가 터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연결될 것이다.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파탄 상태, 우리나라의 IMF 보다 더 큰 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질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중국 경제 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의 기업과 자산의 붕괴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동시에 홍콩 증시는 무너질 것이고 여기에 투자된 전 세계, 특히 월 스트리트의 자산이 대규모로 날아가게 된다. 이는 미국 경제에 대 충격을 줄 것이다. 미중 양국이 동시에 경제 붕괴에 가까운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 전 세계가 모두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 성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부 모든 인사들이 이를 방지하려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 위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력을 다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꼭 잘 해결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로 거론된 미 대선에 중국이 개입한 것에 대한 미국의 추궁이라는 이슈는 조금은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싶다.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설이 있었지만 미국의 러시아 추궁이 있지는 않았다. 선거 개입을 이유로 타국을 추궁하려면 먼저 자국 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선거 개입을 추궁하려면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신이 대통령이 되게 한 선거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는가 말이다. 시간을 두고 수사 또는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타국을 추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탕하오 또한 이 미국의 추궁은 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뒤를 이어도 트럼프가 포진해 놓은 이들 조치들을 조기에 거두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여섯 번째 이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탕하오가 다소 자신 개인의 희망이 들어간 관측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다. 탕하오의 추론에 특별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미중 정세가 심각하고 시진핑 주석이 전쟁의 준비에 만반을 기하라는 수 차례에 걸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미 행정부가 다음 달 들어선다. 물러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리고 막 취임하는 바이든이 취임과 동시에 중국과 무력 충돌을 하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미국을 도발하지 않는 이상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일본, 인도와 같은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소규모 무력 충돌의 가능성 쪽이 더 클 것 같지 않은가?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야 말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니 말이다.
종합적으로 탕하오가 내놓은 2021년 중국의 7가지 위기는 적어도 세네 가지는 진지한 위기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채무와 부동산, 이러한 자산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금융이 실체 경제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상 이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만일의 경우 자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자산의 대상이 실체 경제인 쪽이 안전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크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 사람은 이럴 때 마음이 편하니 잘 된 일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