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국 기업 채권 정책
중국의 향후 정책 중에 "금융의 실체 경제 지원"이라는 큰 명제가 있다. 최근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에서 발표한 내년도 기업 채권 정책도 이 큰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이 앞으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금융 기능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고 그중에서 기업 채권의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된 정책은 2021년도 기업 채권 원리금 상환 리스크 조사 및 감독관리 공작에 대한 통지이다.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开展2021年度企业债券本息兑付风险排查和存续期监管有关工作的通知_其他_中国政府网 (www.gov.cn))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황 조사, 채권 조사, 관계 기관 책임, 금융 기관 책임, 채권 관리 방식 등으로 비교적 전면적이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겠다.
1. 최근 및 2021년도 기업 채권의 원리금 환매 등의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각 성급 발전 개혁 위원회에 관내의 가까운 기한, 특히 2020년 말까지의 만기, 2021년 기업채의 원리금 환매 등에 대해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관내 기업을 파악할 것으로 요청한다. 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 자금 배치와 위험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1) 조사 후 채무 상환 위험이 있는 기업 채권에 대하여 중점 관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리스크 대응 전담반을 편성하여 성 정부에서 관리한다. 발전 개혁 부서는 업무를 나누어 분담한다. 대응 방안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행인 및 유통 업체상 등이 리스크 처리를 하도록 적시에 조정하고, 전문 인원을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감독하며, 시장화 및 법치화 원칙에 따라 적시에 집행하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2) 역내 디폴트 발생 및 미처리 기업 채권에 대하여 발행인, 주 거래 업체, 채권 대리인, 지방 정부 관할 부처 등 각 방면의 소통과 협조로 적극적으로 채권 위험을 처리하여 채권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2. 발행된 기업 채권에 대한 특별 조사의 실시
각 성급 발전 개혁 위원회의 기업 채권 사후 감독을 강화, 관할 내에서 이미 발행되어 여전히 존속 기간에 있는 모든 기업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채권의 전반적인 상황. 존속 기간 채권의 수 및 규모,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 발행인 업종 및 지역 분포 등을 포함
(2) 채권 모집 자금의 투입 상황. 채권 자금이 승인서류와 모집 설명서에 기재된 항목에 요구대로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모금 투입 내용이 변경되었는지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채권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였는지 등의 문제를 확인
(3) 정보 공시 상황. 발행인이 등록제 개혁 요구에 따라 진실, 정확, 완전, 시기적절, 공평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지 여부, 중개 기관이 정보 공시 업무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
(4) 발행인의 자산 재편성 상황.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 및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 만약 기업이 중대한 자산 재조정을 계획하거나 발생한다면, 발행인의 재조정 과정을 감독하고, 자산 재조정이 채권 상환의 위험을 증가시킬지를 분석 판단하여, 발행인이 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재조정과 관련 의무 이행을 실시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5) 공모 프로젝트 운영 수익성 상황.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진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 모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포함한다. 프로젝트가 이미 투입한 자산 또는 수익 권한이 모집 설명서에 약속한 대로 품질 보증 절차를 밟았는지, 이미 완공된 사업의 운영 성과 등을 따져봐야 한다.
(6) 자산 담보부 기업 채권에 대하여 채권 저당 자산의 후속 추적 평가 및 정보 공시 상황을 점검한다.
감사 과정에서 모금액 사용, 자산 재편성 등에 위법성이 발견되면 성별 발전개혁위원회별로 시정요구를 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징계 등을 당위에 보고하며, 신용정보 파일에 기록하여 사후감사,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3. 성정부 발전 개혁 부서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
성(省)급 발전 개혁 부문은 안전제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전제 및 만약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통일된 지도 하에 금융 감독 부문과의 협조하여 지역 관리 책임을 확실히 지며, 프로젝트 조사, 리스크 평가, 감독 등의 방식을 통해 역내 기업 채권의 존속 감독과 위험 예방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 분기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매 분기 말에 성급 발전 개혁 부문은 다음 분기의 기업 채권의 원리금 상환 리스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연도별 리스크 점검에서 발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제때에 기업의 최신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채무 상환 보장 조치의 이행을 독촉한다.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 연도별 위험 조사와 관련된 요구에 따라 즉시 리스크를 처리해야 한다.
(2) 월간 대면 지도 감독 체제를 수립한다. 성급 발전 개혁 부문은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에 관한 동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기 도래 1개월 전의 기업 채권 발행인은 직접 소통하고 파악한다. 자금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여 발행인이 제 때에 이자를 상환하도록 감독한다.
(3) 보고 통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성급 발전 개혁 부문은 관련 위험 상황을 즉시 성급 정부에 보고하고 속지 정부에 통보하여 적극적이어야 한다. 성급 정부 지도력과 해당 정부의 지원을 얻어 다방면의 역량을 한데 모아 리스크 방지와 해결을 잘해 나간다.
(4) 응급 처치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기업 채권의 원리금 환매에 돌발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성급 발전 개혁 부문은 마땅히 즉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위험 조치를 취해, 잠재 위험이 실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리스크의 외부 유출(外溢)을 막아야 한다.
4. 주거래 업체 등 중개 기관 위험 평가 책임 강화
(1) 주거래 업체 등 중개 기관은 주동적인 위험 해소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고, 정기적으로 주거래 채권의 위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조기 식별, 조기 경보, 조기 처치를 적시에 행한다. 우리 위원회와 성급 발전 개혁 부서는 관련 위험 상황을 보고하고,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리스크 방지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한다.
(2) 위탁 판매 업자 등 중개 기관은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중개 기관의 주최자 제도를 강화하고, 엄격히 관문을 지키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며, 확실히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문서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발행인이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후속 기간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3) 신용평가 기관, 회계사 사무소, 로펌 등은 채권 신고와 존속기간 관리 등의 과정에서 더욱 강한 위험 대비 의식, 엄격한 업무 수행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제시된 리스크를 충실히 반영하여 감독 책임을 구현하다.
5. 기업 채권 서비스 실체의 경제력과 존속 기간 관리 수준 향상
(1) 중점 분야와 취약 부문에 대한 기업 채권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채권 자금과 프로젝트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전략 실시 방면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채권의 중대한 인프라 건설과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강도를 진일보 높인다. 성급 발전 개혁 위원회는 투자 프로젝트의 자원을 결합하여, 자발적으로 방문 서비스하여 중대한 프로젝트의 자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의 규제기간 기업 채권에 관한 통지'《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疫情防控期间做好企业债券工作的通知》（发改办财金〔2020〕111号）를 잘 연결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질병에 대한 통제를 상시화하기 위한 여건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하나는 2021년 계속해서 신용 우량 기업에게 소기업 신용 집합 채권(小微企业增信集合债券)을 발행하도록 독려하여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채권 발행인이 40% 미만의 채권자금을 운용자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출 집중도를 단일 위탁대상자에 대한 자금 누계 잔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기업 채권 모집 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했다. 또 자산의 품질이 우수하고 투자유치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새로운 기업채 발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 우량 기업의 채권 신고와 존속 기간 관리를 강화하다. 성(省)급 발전개혁위는 '국가발전개혁위의 직접융자 지원에 관한 기업 채권의 서비스 실체 경제력 증진에 관한 통지'《国家发展改革委关于支持优质企业直接融资 进一步增强企业债券服务实体经济能力的通知》（发改财金〔2018〕1806号）에 따라 지역 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채 발행 신청을 적극 해야 한다. 이미 발행된 우량기업채에 대해서는 성급 발전개혁위가 해당 발행인에게 존속 보고서 작성과 정보 공시 등을 기한 내에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4) 채권 시장의 통일된 법 집행을 강화한다. 기업 채권에 대한 정보 공개 위반, 내부자 거래, 증권 시장 조작, 기타 증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인민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발전개혁위의 '채권시장 법집행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债券市场执法工作的意见》（银发〔2018〕296号）에 따라 증권 시장 통합 법집행을 적극 지원한다. 각 성(省)의 발전개혁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성(省)급 발전개혁위가 협조한다.
6. 기타
(1) 각 해당 중앙 기업은 상술한 요구에 따라 기업 채권의 존속기간 관리와 원리금 환매 위험 조사를 착실히 진행하십시오.
(2) 각 기업 채권의 주거래 업자에게 상술한 요구에 따라 존속기간 내에 주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채권에 대해 위험 배치를 진행하도록 요청합니다. 리스크 점검 작업은 기업 채권의 주거래처 신용 평가에서 이뤄집니다.
(3) 중앙 국채 등록 결제 유한책임 공사, 중국은행 간 시장 거래상 협의회는 기업 채권 접수 심사기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기업 채권에 대한 리스크 심사, 정보공시 촉진 검사, 채권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분석 및 조기경보 등 기업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거래처, 등록 신탁기관은 기업채 위험 평가와 원리금 환매 모니터링 분석작업을 도와주시고, 즉시 저희 위원회 및 성급 발전개혁 부서에 관련 상황과 이상 정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각 성급 발전개혁위, 관련 중앙 기업과 주거래상에게 상황을 직접 조사, 평가하여 2021년 2월 28일 전에 저희 위원회에 송부해 주십시오.
이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 부서가 아닌 개혁 부서가 기업 채권을 조사하게 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금융 부처들이 기업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이미 발행된 기업 채권들은 모두 금융 부서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금융 부서가 그 책임을 져야 할 판이다.
본문 자산 담보부 기업 채권은 이번 마윈의 앤트 그룹을 직격한 이슈였기 때문에 눈길이 쏠린다. 아무튼 중국 정부는 이후 중국의 금융 인프라가 실체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수단으로써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기업 채권 관련 정책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선은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 정책이 제대로 발효하기 전에 무너지는 기업들 그리고 기업 채권의 부도 사태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어쩌면 외부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중국 기업들의 상태가 더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고 그중에서도 소기업들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뜻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