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천만 양병인가?
의무병 제도를 도입할 모양이다
중국의 양회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각 지방 정부에서 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 기관에 해당되는 전인대에서는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고, 또 입법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은 당, 정부,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에서도 입법에 앞서 입법 예고를 한다. 바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미 여러 글을 통해서 입법 예고된 법률을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려는 입법 예고 법률은 사뭇 무거운 주제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修订草案）》이다. 첨부 파일로 원문을 올려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npc.gov.cn/flcaw/userIndex.html?lid=ff808081773f35b501774282a76a052e
이번 법 개정을 보면 의무병 제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지원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역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남녀가 의무병 대상이 되는데 중국에서 매년 출생자가 1천만 명이 넘으므로 만일 절반이 군대를 간다면 매년 5백만 명의 군인이 생긴다. 2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지원병이 200만이 넘으므로 유사시 투입 가능한 정규군이 1천2백만이 되는 셈이다. 하기는 머리 수로 따지면 세상 그 어느 국가가 중국의 인해 전술을 당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의 급여를 40%나 일거에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입법 내용을 보니 아무래도 지원병인 직업 군인과 의무병의 대우를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원병의 급여는 40% 인상하고 의무병은 이전의 급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병의 경우도 선발 기준을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리라.
중국에서는 한 해 8백만 정도의 대학 졸업생이 배출된다. 지금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대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이제까지의 인민해방군은 소위 깡촌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긋지긋한 산골 또는 시골을 떠나기 위한 길로 많이 선택되어 왔다고 한다. 이제는 대졸자들이 대량으로 군대에 갈지도 모른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의무병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일까? 사실 그 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단지 입 밖에 내기에 적절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뿐이다. 현대전은 기술이 좌우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세상에 그 어떤 국가가 중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는가 만은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다.
우선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수비에 전념하는 적을 공격할 때에는 아군의 무력이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뭐 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타이완처럼 섬인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무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200만, 타이완의 현역이 20만, 예비역까지 하면 40~50만이다. 따라서 공격 만으로도 낙관할 수 없는 숫자이다. 그리고 본토가 완전히 비게 된다. 만일 이때 인도나 미국 같은 가상 적국이 공격해 오면 본토가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을 반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특히 본토 전략 거점을 장거리 미사일이나 공군을 이용하여 공격한다면, 동북 삼성을 우리의 육군이 공격한다면 중국 또한 본토 방어 준비는 거의 안되어 있다. 물론 지도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각지의 인프라, 전략 거점들이 무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토 방어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의심이다.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이 바쁘고 서두르는 느낌이다. 이제 타이완 공격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 전쟁은 오고야 마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