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에서 4.9%로
OECD Report: Strengthening the recovery
OECD가 예측한 중국의 GDP 성장률이다. 2021년은 7.8%로 그리고 2022년은 4.9%이다.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중국의 GDP 관련 숫자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정작 중국 정부가 내세운 GDP 목표는 6%였다. 그리고 이어진 양회 보고에서 5개년 계획 중 GDP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정책에 여지와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상 GDP 목표가 존재 하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중국의 성장 지향 정책의 종말을 선언한 셈이다.
OECD의 중간 보고서 Strengthening the recovery: The need for speed를 통해 OECD가 예견한 전 세계 GDP를 보면 사실 상당히 흥미롭다. 우선 가장 관심이 가는 우리 한국의 GDP 예측을 보자. 작년도 -1.0%로 적시했고 이는 G20 평균인 -3.2%나 세계 평균 -3.4%에 비해 매우 훌륭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도 예상을 3.3%로 추정했는데 이 또한 나쁘지 않다. 2020년에 잘 버텼기 때문에 대폭 마이너스 성장을 한 국가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독일은 -5.3%, 프랑스는 -8.2% 였다. 따라서 기저 효과라는 것이 작용하여 이들 국가들은 2021년 각각 3.0%와 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누가 보아도 -5.3% 성장 후 3.0% 성장, 또는 -8.2% 성장 후 5% 성장보다는 -1% 성장 후 3.3%가 좋을 것이다.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2021년 가장 높은 성장률 예측치를 보이는 것이 인도인데 작년 -7.4% 후 금년 12.6%이다. 별로 부럽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터키처럼 작년 1.8% 성장에 금년 5.9% 성장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엄청나게 높은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 평균이 5.6%인 것이다. 선진국 중에 세계 평균을 상회한 것은 프랑스 정도이다. 물론 기저 효과라고 보겠다. 그리고 필자의 주제인 중국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에 2.3%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으로 냈다. 그리고 금년에는 7.8% 성장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을 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복작해 보이지만 그냥 수직선 상의 이동성이 올라가면 수평선 상의 GDP 성장률도 올라가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성의 제약이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명확해 보인다. 우리의 감각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인 2022년에는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GDP 성장도 더 호전되지 않을까?
단지 서비스 부문이 모멘텀을 잃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필자가 드믄드믄 빼먹어 가며 중국의 PMI 지수를 소개해 왔는데 줄곧 보신 분들이라면 맞아! 중국이 서비스가 작년 내내 형편없었어!라고 무릎을 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었던 현상인 모양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고 소상공인들이 이번 펜데믹으로 엄청난 대미지를 입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고용이 큰 영향을 입은 것은 뻔한 일이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으면 일하던 종업원들은 모두 실직을 하기 마련이고 새 직장을 구하기 너무나 어려울 것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실제 OECD 보고서에서도 노동 시간이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종업원들이 실업을 하고 장사가 안되면 당연히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각국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풀지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한 달 생계비도 되지 않는다. 이 돈은 결국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따라 결국 자본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통화 완화의 결과 초래될 인플레이션에 대비,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 투자하여 다시 집값과 주가가 널뛰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 서민들은 더욱 고통받아야 하는 경제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독약이지만 당장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 통화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실력이 받쳐 주어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축 통화라는 자신감인지 몰라도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가장 대규모의 통화를 풀고 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의외로 중국의 통화 완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그야말로 껌 값 정도로 보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2022년의 GDP 성장 예측이다. 즉 2020년 모두들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국가별로 대처에 따라서 변동이 컸다. 그리고 금년 백신이 보급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2년의 예상은 선진 각국이 경제 정상화가 되면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 것인가를 짐작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보고서도 여러 각도에서 예측을 보여주는데 모두 GDP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감각하고도 일치한다. 그렇지만 첫 번째 표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2022년 GDP 숫자가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3.1%로 오히려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G20 자체가 6.2%에서 4.1%로 내려간다. G20 국가의 경우 대부분 금년말이면 백신 접종이 상당 수준 이루어질 것이고 금년의 기저 효과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평상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낙관하지 못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4.9%로 대폭 하강한다. 이는 보수적인 목표라는 6% 조자 다다르지 못하는 수준이며 중국 내 보수파들이 예상하던 5%에도 미달하는 수치이다. 유일하게 중국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터키는 아예 3.0%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다. 이런 예측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OECD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비용이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위 그래프에서 보면 2019년 11월 기준으로 예상 2022년 4분기 상대적 GDP를 보면 대부분 국가는 마이너스 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중국, 한국이 모두 마이너스이다. 그나마 세계 평균보다 적다는 것이 위안일까. 그리고 의외로 미국이 플러스이다. 결국 실제로는 내년인 2022년 말까지도 중국, 한국 모두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로 인하여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고객들 들고 있다고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른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명목 GDP는 증가할지 몰라도 실질 GDP는 내려가는 것이다. 게다가 통화량의 증대는 물가 상승이 되어 되돌아 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통화를 거두어들이면 주가 폭락이나 부동산 폭락이 올 수 있다. 요즘처럼 공매도에 각종 ETF 등 금융 상품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이 GDP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다. 섣불리 목표를 정해서 이 와중에 각 지방 정부 관료들이 실적 만들겠다고 채권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건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미 지방 정부 재정은 한계에 근접하고 있고 중소 은행들의 부실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년부터 은행법을 개정해서 이제 작은 은행들의 도산은 곧바로 퇴출시킬 기세이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져도 안된다. 한마디로 만지면 터질 것 같은 상태이므로 조심조심 어루만지며 이 상황을 넘겨야 한다. OECD도 알고 중국 공산당도 지금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 상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중국 공산당이다. 문제가 있어도 알고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리라.
우리 한국은 잘 알고 있는 것인가? 필자야 엔지니어일 뿐이다. 필자보다 몇 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임기 1년짜리 서울 시장 선거 이야기보다는 이쪽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럴 때 필자는 중국 보다도 우리 사회 쪽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