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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Mar 15. 2021

중국제14차5개년 계획 강요

제1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신 장정의 시작

중국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 강요가 확정 발표되었다. 중국의 향후 5년에서 15년을 결정하는 정책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아무도 이 내용을 번역하거나 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그래서 필자라도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재미있는 일도,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어서 하술 논문 쓰듯이 번역할 생각은 없다. 자동 번역을 한 후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손을 볼 예정이다. 혹시 오역을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다른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제1편 부분을 소개한다. 뒤에 공간이 되면 원문을 올려놓겠다. 여러분들의 호응이 있으면 2편도 번역해 보도록 할 예정이다.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필자의 졸저 "중국의 선택"을 보시면 되겠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경제  사회 발전

14 5개년 계획  2035 비전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 목표 개요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 목표 수립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국가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시장 주체의 행동을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1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신 장정의 시작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첫 100년의 목표를 달성한 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제2차 100년 목표를 향해 첫 5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세를 타게 되었다.


제1장 발전 환경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발전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발전 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제1절 전면 소강 사회 건설에 결정적인 성과

제13차 5개년 이 시기는 전방위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였다. 복잡한 국제 정세, 특히 코로나 19 전염병의 심각한 충격에 직면하여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염두에 두고 당과 국가의 모든 민족을 단결시키고 이끌며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큰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당을 엄격히 통치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이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GDP가 100조 위안을 돌파했다. 혁신적인 국가 건설은 유인 우주 비행, 달 탐사 프로젝트, 심해 공학, 슈퍼 컴퓨팅, 양자 정보, 푸싱(复兴号) 고속 열차, 대형 항공기 제조 및 기타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과학 기술 성과를 거두었다. 5,575만 명의 농촌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수천 년 동안의 중국 인민 절대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여 인류의 빈곤 감소 역사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농업 현대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곡물 생산량은 연간 1조 3천억 근 이상으로서 꾸준히 안정화되고 있다. 1억 명의 농업 이전 인구와 도시 정착에 대한 기타 상주인구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고 주요 지역 전략이 견고한 진전을 이루었다. 오염 방지 및 제어가 증가하고, 주요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으며, 자원 활용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생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금융 리스크 대응 조치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대외개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 교육의 공정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 고등 교육은 대중화 단계에 진입, 도시는 6천만 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 기본 의료 보험은 13 억 명 이상에게 제공되며, 기본 양로 보험은 거의 10 억 명에게 적용된다. 도시 판자촌 주택 개조는 2,300만 개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코로나 19의 예방 및 통제는 중요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고 비상 대응 능력과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공공 문화 서비스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은 번영하고 발전하였다. 국방 및 군사 건설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군대의 조직 형태는 대 변혁을 이루었다. 국가 안보는 전면 강화되었고 사회는 갈등 없고 안정적이다.

제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 과제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고, 중국의 경제력, 과학 기술력, 포괄적인 국력 및 인민의 생활수준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였다. 전방위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여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이루었으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큰 진전을 이루어 사회주의 중국은 보다 위엄 있는 자세로 세계의 

동쪽에 서 있다.


제2절 우리나라 발전 환경은 심각 복잡한 변화에 직면

현재와 미래의 기간 동안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있지만 기회와 도전은 모두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백 년 미증유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혁명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힘의 대비는 심오한 조정을 겪는 중이고,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주제이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개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한편, 국제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코로나 19 전염병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세계 경제 침체되고, 경제 글로벌리즘은 역류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및 수요의 판도는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고, 국제 경제 및 정치는 복잡하고 다변화하여 세계는 불안정한 변화의 시기에 진입했으며, 단변 주의, 보호주의, 패권주의가 세계 평화와 발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높은 품질의 발전  단계로 이동하였고 제도적 우위는 분명하다. 거버넌스 효율은 향상되고, 장기 경제 전망은 좋으며, 물질 기초는 두텁고, 인적 자원은 풍부하다.  시장 공간은 넓고 발전 탄력성은 강력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발전의 많은 장점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발전 불균형은 여전히 눈에 띄며, 주요 분야의 핵심 영역의 개혁은 여전히 어렵고 고품질 발전에 대응하는 혁신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 농업 기반은 안정적이지 않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과 소득 분배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고, 생태 환경 보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사람들의 생활 보장은 단점이 존재하고 사회 거버넌스는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의 전반과 세계 백 년 미증유의 큰 변화를 필히 총괄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요구 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에 의해 초래된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기회와 위험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기본 단계의 기본 국가 조건에 기초하여, 전략적 결정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며, 발전 규율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위기 중 선기를 잡고, 변화 중 새로운 국면을 열고,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에 직면하고, 이익을 위해 위험을 피하고,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


제2장 지도 지침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 및 사회 발전은 다음과 같은 지도 사상, 원칙 및 전략적 방향을 확고히 파악해야 한다.


제1절 지도 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대회와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중, 제5차 전체회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아,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전략을 철저히 이행한다.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의 총체적 포석을 총괄하여 추진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전면 심화 개혁, 전면 법치에 협조하고 당의 전략 포석을 엄격히 따라 흔들림 없이 혁신, 협조, 녹색, 개발, 공유 등의 신 발전 이념을 실천한다. 사업의 전체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의 주제를 추진하고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의 본질적 동력을 개혁하고 매일 증가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욕구를 근본 목적으로 삼아 발전과 안보를 총괄한다. 현대화 경제 체제를 더 빨리 건설하고 더 빨리 국내 대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아 국내 국제 쌍순환이 상호 새로운 발전 구조를 촉진하도록 한다. 국가 거버넌스 체제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와 사회 안정 및 화합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한 좋은 시작, 좋은 상황을 일군다.


제2절 필수 준수 원칙

- 당의 전면 지도를 견지한다. 우리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끄는 당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견지하고 개선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발전 개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발전 패턴의 역량과 수준을 구축하며, 양질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보증을 제공할 것이다.

- 사람 중심을 견지한다. 우리는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공동 번영의 방향을 견지하며, 항상 인민을 위해 발전하고, 인민을 위해 발전하고,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모든 인민의 열정, 이니셔티브, 창의성을 자극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인민 생활의 복지를 증진하며,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

- 새로운 발전 개념을 준수한다. 새로운 발전 개념은 전체 프로세스 및 모든 분야를 통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이며,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발전 모드를 효과적으로 변경하고, 품질 변화, 효율성 변화 및 동적 변화를 촉진하고, 더 높은 품질, 효율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 및 안전한 발전을 달성한다.

- 개혁개방을 심화한다. 개혁을 확고히 추진하고, 개방을 확고히 확대하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강화하고, 양질의 발전과 양질의 삶을 제한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장애물을 허물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열정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개혁 및 개방 조치를 강화하고, 발전 추진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시스템 개념을 견지한다. 미래 지향적인 사고, 전국 면적 기획, 전략적 포석, 총체적 추진을 강화하고, 국내 및 국제 양대 대국을 총괄하고, 발전과 안보의 두 가지 큰 일을 잘 수행하며, 전국을 하나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중앙 및 지역 그리고 각 방면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고, 기초를 다지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충하며, 약점은 보강해서 주요 리스크는 예방하고 발전의 품질, 구조, 규모, 속도, 효익 및 안보를 통합 실현한다.


제3절 전략 방향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고품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단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 개념을 구현하고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개념을 구현하고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초이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며,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단계의 기회와 도전을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우리는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 중심의 고품질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선도하고 창출하며, 공급 시스템의 탄력성과 국내 수요의 적응성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우리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한 내수 시스템 육성을 가속화하며, 수요 측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을 확고히 추진하고, 경제 순환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생산 요소의 순환 순환과 생산, 분배, 유통 및 소비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요소 흐름의 유동적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건실하게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여, 국내 경제 순환 시스템을 글로벌 요소 자원의 강력한 중력장에 대응하여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국내 대순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대순환을 통해 국내 대순환의 효율성과 수준을 향상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의 상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제3장 주요 목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2035년의 비전과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1절 2035 비전

2035년을 내다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이다. 경제력, 과학 기술력 및 포괄적인 국가의 힘은 크게 도약할 것이다. 총 경제와 도시 및 농촌 주민의 1 인당 소득은 새로운 큰 단계로 진입한다. 핵심 기술은 큰 돌파구를 달성하고 혁신적인 국가의 앞 열에 자리할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및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고 현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 수준 실현하고, 인민의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발전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기본적으로 법치 하에 있는 국가, 법치 하에 있는 정부, 법치 사회를 건설한다. 문화 강국, 교육 강국, 인재 강국, 스포츠 강국, 건강한 중국을 건설하여 국민의 질과 사회문명의 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높이고 국가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향상한다. 녹색 생산 라이프 스타일의 광범위한 형성, 탄소 배출 피크 후 꾸준한 감소,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 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된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국제경제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분명히 높이고 있다.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중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간 소득 집단은 크게 확대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평등화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 격차와 주민의 생활수준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다. 평안 중국 건설 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으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했다. 사람들의 삶은 더 나은, 인류의 포괄적인 발전, 모든 사람들의 공동 번영은 더 눈에 띄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제2절 제14차 5개년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 경제 발전은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 발전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핵심이며, 발전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품질 효익의 명백한 개선을 기반으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고, 성장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고,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유지되고, 모든 연간 상황에 따라 전체 노동 생산성 성장이 GDP 성장률보다 높고, 국내 시장이 더 강하고, 경제 구조가 더 최적화되고, 혁신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전 사회의 연구 개발 투입은 연평균 7% 이상 증가하여 제13차 5개년 계획 시기 실적보다 더 강도 높게 투입될 것이고 산업 기반의 고급화, 산업 체인의 현대화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진다. 농업 기반은 더욱 안정되고, 도시 및 농촌 지역 간의 협조성은 명백히 증강하며,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65 %로 증가, 현대 경제 시스템 구축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 개혁개방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더 완벽하고,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시장 주체는 더 역동적이 된다. 소유권 시스템 개혁과 요소의 시장 지향적인 할당 개혁은 큰 진전을 이룬다. 공정한 경쟁 시스템은 더 완벽하고, 새로운 개방 경제의 높은 수준이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 사회 문명의 수준이 새롭게 향상된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침투,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도덕적 품질, 과학 및 문화 품질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공공 문화 서비스 시스템과 문화 산업 시스템은 더 완벽해진다.  사람들의 영적, 문화적 삶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중국 문화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어, 중국 민족의 응집력은 더욱 강화된다.

- 생태 문명 건설은 새로운 진전을 이룬다. 국토 개발 및 보호 구성이 개선되고, 생산 및 생활 방식의 녹색 전환이 효과를 나타내며, 에너지 자원 할당이 더 합리적이 되고, 사용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은 각기 13.5%와 18%가 되고 주요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은 지속 감소하며 산림화 비율은 24.1%에 도달한다. 생태 환경은 지속 개선되고 생태 안전 보장은 더욱 공고해지며 도시 및 농촌의 거주 환경은 명백하게 개선된다.

- 민생 복지는 새로운 수준에 다다른다. 보다 완전하고 양질의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이내로 유지되고,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동기화되며, 분배 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평준화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고, 모든 사람의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노동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이 11.3년으로 증가하고, 다단계 사회 보장 제도가 더 건전하고, 기본 연금 보험 가입률이 95%로 증가하고, 건강 및 건강 시스템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1년 증가한다. 빈곤 퇴치의 성과는 통합되고 확장되고, 농촌 활성화 전략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모든 인민의 공동 번영은 견고한 발걸음을 내디딘다.

-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이 새롭게 향상된다.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더 완벽해지고, 사회 정의는 더 완벽해지고, 국가 행정 시스템은 더 완벽해지고, 정부의 역할은 더 나아지고,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며, 사회 거버넌스, 특히 풀뿌리 거버넌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며, 주요 위험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공공 비상사태의 비상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2021-2025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根据《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编制,主要阐明国家战略意图,明确政府工作重点,引导规范市场主体行为,是我国开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的宏伟蓝图,是全国各族人民共同的行动纲领。

  第一篇 开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

  “十四五”时期是我国全面建成小康社会、实现第一个百年奋斗目标之后,乘势而上开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向第二个百年奋斗目标进军的第一个五年。

  第一章 发展环境

  我国进入新发展阶段,发展基础更加坚实,发展条件深刻变化,进一步发展面临新的机遇和挑战。

  第一节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取得决定性成就

  “十三五”时期是全面建成小康社会决胜阶段。面对错综复杂的国际形势、艰巨繁重的国内改革发展稳定任务特别是新冠肺炎疫情严重冲击,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不忘初心、牢记使命,团结带领全党全国各族人民砥砺前行、开拓创新,奋发有为推进党和国家各项事业。全面深化改革取得重大突破,全面依法治国取得重大进展,全面从严治党取得重大成果,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加快推进,中国共产党领导和我国社会主义制度优势进一步彰显。

  经济运行总体平稳,经济结构持续优化,国内生产总值突破100万亿元。创新型国家建设成果丰硕,在载人航天、探月工程、深海工程、超级计算、量子信息、“复兴号”高速列车、大飞机制造等领域取得一批重大科技成果。决战脱贫攻坚取得全面胜利,5575万农村贫困人口实现脱贫,困扰中华民族几千年的绝对贫困问题得到历史性解决,创造了人类减贫史上的奇迹。农业现代化稳步推进,粮食年产量连续稳定在1.3万亿斤以上。1亿农业转移人口和其他常住人口在城镇落户目标顺利实现,区域重大战略扎实推进。污染防治力度加大,主要污染物排放总量减少目标超额完成,资源利用效率显著提升,生态环境明显改善。金融风险处置取得重要阶段性成果。对外开放持续扩大,共建“一带一路”成果丰硕。人民生活水平显著提高,教育公平和质量较大提升,高等教育进入普及化阶段,城镇新增就业超过6000万人,建成世界上规模最大的社会保障体系,基本医疗保险覆盖超过13亿人,基本养老保险覆盖近10亿人,城镇棚户区住房改造开工超过2300万套。新冠肺炎疫情防控取得重大战略成果,应对突发事件能力和水平大幅提高。公共文化服务水平不断提高,文化事业和文化产业繁荣发展。国防和军队建设水平大幅提升,军队组织形态实现重大变革。国家安全全面加强,社会保持和谐稳定。

  “十三五”规划目标任务胜利完成,我国经济实力、科技实力、综合国力和人民生活水平跃上新的大台阶,全面建成小康社会取得伟大历史性成就,中华民族伟大复兴向前迈出了新的一大步,社会主义中国以更加雄伟的身姿屹立于世界东方。

  第二节 我国发展环境面临深刻复杂变化

  当前和今后一个时期,我国发展仍然处于重要战略机遇期,但机遇和挑战都有新的发展变化。当今世界正经历百年未有之大变局,新一轮科技革命和产业变革深入发展,国际力量对比深刻调整,和平与发展仍然是时代主题,人类命运共同体理念深入人心。同时,国际环境日趋复杂,不稳定性不确定性明显增加,新冠肺炎疫情影响广泛深远,世界经济陷入低迷期,经济全球化遭遇逆流,全球能源供需版图深刻变革,国际经济政治格局复杂多变,世界进入动荡变革期,单边主义、保护主义、霸权主义对世界和平与发展构成威胁。

  我国已转向高质量发展阶段,制度优势显著,治理效能提升,经济长期向好,物质基础雄厚,人力资源丰富,市场空间广阔,发展韧性强劲,社会大局稳定,继续发展具有多方面优势和条件。同时,我国发展不平衡不充分问题仍然突出,重点领域关键环节改革任务仍然艰巨,创新能力不适应高质量发展要求,农业基础还不稳固,城乡区域发展和收入分配差距较大,生态环保任重道远,民生保障存在短板,社会治理还有弱项。

  必须统筹中华民族伟大复兴战略全局和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深刻认识我国社会主要矛盾变化带来的新特征新要求,深刻认识错综复杂的国际环境带来的新矛盾新挑战,增强机遇意识和风险意识,立足社会主义初级阶段基本国情,保持战略定力,办好自己的事,认识和把握发展规律,发扬斗争精神,增强斗争本领,树立底线思维,准确识变、科学应变、主动求变,善于在危机中育先机、于变局中开新局,抓住机遇,应对挑战,趋利避害,奋勇前进。

  第二章 指导方针

  “十四五”时期经济社会发展,必须牢牢把握以下指导思想、原则和战略导向。

  第一节 指导思想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深入贯彻党的十九大和十九届二中、三中、四中、五中全会精神,坚持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全面贯彻党的基本理论、基本路线、基本方略,统筹推进经济建设、政治建设、文化建设、社会建设、生态文明建设的总体布局,协调推进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全面深化改革、全面依法治国、全面从严治党的战略布局,坚定不移贯彻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新发展理念,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以推动高质量发展为主题,以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为主线,以改革创新为根本动力,以满足人民日益增长的美好生活需要为根本目的,统筹发展和安全,加快建设现代化经济体系,加快构建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实现经济行稳致远、社会安定和谐,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开好局、起好步。

  第二节 必须遵循的原则

  ——坚持党的全面领导。坚持和完善党领导经济社会发展的体制机制,坚持和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不断提高贯彻新发展理念、构建新发展格局能力和水平,为实现高质量发展提供根本保证。

  ——坚持以人民为中心。坚持人民主体地位,坚持共同富裕方向,始终做到发展为了人民、发展依靠人民、发展成果由人民共享,维护人民根本利益,激发全体人民积极性、主动性、创造性,促进社会公平,增进民生福祉,不断实现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

  ——坚持新发展理念。把新发展理念完整、准确、全面贯穿发展全过程和各领域,构建新发展格局,切实转变发展方式,推动质量变革、效率变革、动力变革,实现更高质量、更有效率、更加公平、更可持续、更为安全的发展。

  ——坚持深化改革开放。坚定不移推进改革,坚定不移扩大开放,加强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建设,破除制约高质量发展、高品质生活的体制机制障碍,强化有利于提高资源配置效率、有利于调动全社会积极性的重大改革开放举措,持续增强发展动力和活力。

  ——坚持系统观念。加强前瞻性思考、全局性谋划、战略性布局、整体性推进,统筹国内国际两个大局,办好发展安全两件大事,坚持全国一盘棋,更好发挥中央、地方和各方面积极性,着力固根基、扬优势、补短板、强弱项,注重防范化解重大风险挑战,实现发展质量、结构、规模、速度、效益、安全相统一。

  第三节 战略导向

  “十四五”时期推动高质量发展,必须立足新发展阶段、贯彻新发展理念、构建新发展格局。把握新发展阶段是贯彻新发展理念、构建新发展格局的现实依据,贯彻新发展理念为把握新发展阶段、构建新发展格局提供了行动指南,构建新发展格局则是应对新发展阶段机遇和挑战、贯彻新发展理念的战略选择。必须坚持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以创新驱动、高质量供给引领和创造新需求,提升供给体系的韧性和对国内需求的适配性。必须建立扩大内需的有效制度,加快培育完整内需体系,加强需求侧管理,建设强大国内市场。必须坚定不移推进改革,破除制约经济循环的制度障碍,推动生产要素循环流转和生产、分配、流通、消费各环节有机衔接。必须坚定不移扩大开放,持续深化要素流动型开放,稳步拓展制度型开放,依托国内经济循环体系形成对全球要素资源的强大引力场。必须强化国内大循环的主导作用,以国际循环提升国内大循环效率和水平,实现国内国际双循环互促共进。

  第三章 主要目标

  按照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的战略安排,2035年远景目标和“十四五”时期经济社会发展主要目标如下。

  第一节 2035年远景目标

  展望2035年,我国将基本实现社会主义现代化。经济实力、科技实力、综合国力将大幅跃升,经济总量和城乡居民人均收入将再迈上新的大台阶,关键核心技术实现重大突破,进入创新型国家前列。基本实现新型工业化、信息化、城镇化、农业现代化,建成现代化经济体系。基本实现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人民平等参与、平等发展权利得到充分保障,基本建成法治国家、法治政府、法治社会。建成文化强国、教育强国、人才强国、体育强国、健康中国,国民素质和社会文明程度达到新高度,国家文化软实力显著增强。广泛形成绿色生产生活方式,碳排放达峰后稳中有降,生态环境根本好转,美丽中国建设目标基本实现。形成对外开放新格局,参与国际经济合作和竞争新优势明显增强。人均国内生产总值达到中等发达国家水平,中等收入群体显著扩大,基本公共服务实现均等化,城乡区域发展差距和居民生活水平差距显著缩小。平安中国建设达到更高水平,基本实现国防和军队现代化。人民生活更加美好,人的全面发展、全体人民共同富裕取得更为明显的实质性进展。

  第二节 “十四五”时期经济社会发展主要目标

  ——经济发展取得新成效。发展是解决我国一切问题的基础和关键,发展必须坚持新发展理念,在质量效益明显提升的基础上实现经济持续健康发展,增长潜力充分发挥,国内生产总值年均增长保持在合理区间、各年度视情提出,全员劳动生产率增长高于国内生产总值增长,国内市场更加强大,经济结构更加优化,创新能力显著提升,全社会研发经费投入年均增长7%以上、力争投入强度高于“十三五”时期实际,产业基础高级化、产业链现代化水平明显提高,农业基础更加稳固,城乡区域发展协调性明显增强,常住人口城镇化率提高到65%,现代化经济体系建设取得重大进展。

  ——改革开放迈出新步伐。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更加完善,高标准市场体系基本建成,市场主体更加充满活力,产权制度改革和要素市场化配置改革取得重大进展,公平竞争制度更加健全,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基本形成。

  ——社会文明程度得到新提高。社会主义核心价值观深入人心,人民思想道德素质、科学文化素质和身心健康素质明显提高,公共文化服务体系和文化产业体系更加健全,人民精神文化生活日益丰富,中华文化影响力进一步提升,中华民族凝聚力进一步增强。

  ——生态文明建设实现新进步。国土空间开发保护格局得到优化,生产生活方式绿色转型成效显著,能源资源配置更加合理、利用效率大幅提高,单位国内生产总值能源消耗和二氧化碳排放分别降低13.5%、18%,主要污染物排放总量持续减少,森林覆盖率提高到24.1%,生态环境持续改善,生态安全屏障更加牢固,城乡人居环境明显改善。

  ——民生福祉达到新水平。实现更加充分更高质量就业,城镇调查失业率控制在5.5%以内,居民人均可支配收入增长与国内生产总值增长基本同步,分配结构明显改善,基本公共服务均等化水平明显提高,全民受教育程度不断提升,劳动年龄人口平均受教育年限提高到11.3年,多层次社会保障体系更加健全,基本养老保险参保率提高到95%,卫生健康体系更加完善,人均预期寿命提高1岁,脱贫攻坚成果巩固拓展,乡村振兴战略全面推进,全体人民共同富裕迈出坚实步伐。

  ——国家治理效能得到新提升。社会主义民主法治更加健全,社会公平正义进一步彰显,国家行政体系更加完善,政府作用更好发挥,行政效率和公信力显著提升,社会治理特别是基层治理水平明显提高,防范化解重大风险体制机制不断健全,突发公共事件应急处置能力显著增强,自然灾害防御水平明显提升,发展安全保障更加有力,国防和军队现代化迈出重大步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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