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 14차 5개년계획 강요
제2편 혁신 드라이브 발전을 견지하고 발전의 신우위를 전면 형성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과학 기술 개발이 2편에 자리한 것이다. 1편이 전략과 개요를 설명하는 도입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 상 중국이 과학 기술 개발을 향후 15년간 가장 우선하는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지니어인 필자로서는 중국의 이 정책의 자구 자구 들여다보며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필자는 국책 연구소, 기업 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고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말석에서 심부름을 한 적도 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이번 과학 기술 정책은 문자 그대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진지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대응 태세라는 것은 안일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 등 몇몇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가 유지될지 모르나 중국이 진지하게 발개위 주임의 말마따나 "거국 체제"로 기술 개발에 나선 이상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곳곳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필자는 수 차례 중국의 관건 기술을 '적어도 모니터링이라도 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지만 글쎄 반응은 거의 없다. 심지어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도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필자야 말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래 글을 읽고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제2편 혁신 드라이브 발전을 견지하고 발전의 신우위를 전면 형성
혁신을 우리나라 현대화 건설의 전 국면 중 핵심 위치에 견지하고, 과학 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대들보로 삼고, 세계 과학 기술의 최전선에 대응하여, 경제의 주 전장에 대응하여, 국가의 중대 요구에 대응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응하여, 과학 및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 전략을 실시하고,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국가 혁신 체계를 개선하고, 더욱 과학 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한다.
제４장 국가 전략적 과학 기술의 역량 강화
우리는 과학 기술 강국을 위한 행동 강령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투쟁을 잘 수행하며, 혁신 체인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한다.
제１절 과학 기술 자원 할당의 최적화 및 정합
국가 전략적 요구에 따라 혁신 시스템의 최적화된 조합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 기관 주도로 전략적 과학 기술력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양자 정보, 광자 및 마이크로 컴퓨터 전자, 네트워크 통신, 인공 지능, 생물 의학, 현대 에너지 시스템 및 기타 주요 혁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가 연구 기관들을 여럿 설립하고, 국가 핵심 연구소를 재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기관 체제를 형성한다. 국가 공학 연구 센터, 국가 기술 혁신 센터 및 기타 혁신 기지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한다. 과학 연구 기관, 고등 교육 기관 및 기업의 과학 연구 인력의 최적 할당 및 자원 공유를 촉진한다. 새로운 연구 중심 대학, 새로운 R & D 기관 및 기타 새로운 혁신 주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투자 주체의 다양화,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운영 메커니즘의 시장화 및 고용 메커니즘의 유연성을 촉진한다.
제２절 독창적 첨단 과학 기술 연구 강화
국가 안보 및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과학 계획 및 과학 공학을 발전하고 구현한다. 인공 지능, 양자 정보, 집적 회로, 생명 건강, 뇌 과학, 생물 사육, 항공 우주 과학 기술, 깊은 심해 및 기타 첨단 분야를 목표로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주요 과학 기술 프로젝트들을 추진한다. 긴급한 국가 요구 사항 및 장기 요구 사항에서, 새로운 전염병 및 생물 안전 위험 예방 및 제어, 제약 및 의료 장비, 핵심 구성 요소 부품 및 기본 재료,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발전 및 기타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해 자원을 집중한다.
제３절 기초 연구 강화
응용 연구 추진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탐색을 장려하고, 기초 연구를 위한 10년 행동 방안을 수립하고 구현하며, 수 개의 기초 연구 센터를 설치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기업 투자 세금 감면을 시행하며, 우리 사회가 기부 및 기금 설립을 하여 여러 방면으로 자금 투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입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R&D 자금 투입의 기초 연구 투입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인다. 과학적 법칙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기초 연구 탐사에 대한 장기 주기에 입각한 평가를 수행하며, 기초 연구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과학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
제４절 주요 과학 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베이징, 상하이, 대만구(광둥, 홍콩, 마카오를 연계하여 지정한 지역, 大湾区) 지역에 국제 과학 기술 혁신 센터의 형성을 지원하고, 베이징 화이로우(怀柔), 상하이 장강（张江）, 다완 지역 （大湾区） 및 안후이 허페이(合肥)에 종합적인 국립 과학 센터를 건설하며, 조건을 구비한 지방 정부의 과학 기술 혁신 센터 건설을 지원한다. 국가 혁신 시범 지역, 첨단 기술 산업 발전 구역 및 경제 및 기술 발전 구역과 같은 혁신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적정하게 전진 배치하여, 공유 수준과 사용 효율을 높인다.
자연 과학 기술 자원 베이스, 국가 야외 과학 관측 연구 스테이션 (네트워크) 및 과학 빅 데이터 센터 등을 집약화 건설한다. 고급 과학 연구 장비 및 장비의 R & D 및 제조를 강화한다. 국가 과학 연구 논문 및 과학 기술 정보 하이 엔드 교환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５장 기업 기술 혁신 능력 제고
기술 혁신의 시장 지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기업을 혁신 주체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다양한 혁신 요소가 기업에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기업이 중심이 되는, 시장을 지향하는, 산학이 깊게 융합하는 기술 혁신 체계를 형성한다.
제１절 기업이 R&D 투자 장려
R&D 비용 공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보편성 정책을 실시한다. 초도 중요 기술 장비 구매에 대한 보험 보상 및 인센티브 정책을 확장 및 최적화하고, 주요 프로젝트가 기술 개발을 견인하는 시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정부 조달 정책을 사용하여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표준, 품질 및 경쟁 규제 및 기타 조치를 개선하여 기업 혁신의 원동력을 향상한다. 국영기업의 R&D를 장려하는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회계, 부가가치 보존 평가 면제, 실패를 지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R&D 준비금 제도를 수립하여 중앙 국유 공업 기업들의 R&D 지출이 전국 평균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을 장려하는 조세 우대 정책을 개선한다.
제２절 산업 공통 기본 기술 발전 지원
역량을 집중하여 일련의 관건 공통 기술 플랫폼을 통합 및 업그레이드하고, 산업별 선도 기업이 대학, 연구 기관 및 산업의 업 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 기업들과 협력하여 국가 산업 혁신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국가 중대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한다. 조건을 구비한 기업이 연구소를 연합하여 산업 연구소를 만들어 공익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새로운 형태의 공유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 업계 간 영역의 관건 기술 문제를 해결한다. 대기업이 인도 작용을 발휘하게 하여 중소 및 벤처 기업들이 혁신의 주요 발원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산업 사슬의 업 스트림, 미들 스트림, 다운 스트림을 추진하고 대 중 소 기업들이 융합하여 혁신을 할 수 있게 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방 정부에서 산업 클러스터에 의한 혼합 소유제 산업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서비스 구역의 관건 공통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３절 기업 혁신 서비스 체제 개선
국가 과학 연구 플랫폼, 과학 기술 보고서 및 과학 연구 데이터를 기업에 더 개방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변환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재정 자금으로 과학 기술 성과를 중소기업에게 양허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혁신 창업 기구의 개혁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기술의 시장화 이전 기구와 기술 관리인 대오를 건설한다. 혁신 체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개선하고 금융 기관의 지재권 담보 대출, 과학 기술 보험 등 과학 기술 금융 상품 등 제도 발전을 장려하며 과학 기술 성과의 대출 리스크 보상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 과학 기술 기업의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채널을 고양하고 창업판 의 “하드 과학 기술 硬科技“ 특색을 보강하며 창업판의 혁신 기업 성장 기능을 제고하며 에인절 투자, 창업 투자를 장려하여 창업이 투자 자금과 사모 펀드의 투자를 이끌러 내는 작용을 더욱 발휘하게 한다.
제６장 인재 혁신 활력 자극
우리는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방침을 관철하여, 인재 발전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교육, 도입 및 활용하고, 인재 제일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１절 고급 인재 대오 육성
인재 성장 및 과학 연구 활동의 법칙을 따르고, 더 많은 국제 일류 전략 과학 기술 인재, 과학 기술 리더 및 혁신 팀을 육성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젊은 과학 기술 인재 예비군을 양성하고, 주요 과학 기술 과제 및 주요 혁신 기지에 의존하여 발견된 인재를 양성하고 포스트 닥을 위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혁신형, 응용형, 기능형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식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기능 제고를 실행하고 고급 엔지니어와 고급 기능 인재들의 대오를 확대한다.
기초 학과에서 우수 학생 선발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기초 과학 기지 및 첨단 과학 센터를 건설한다. 보다 개방적인 인재 정책을 시행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한데 모은 과학 연구 혁신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한다. 더욱 개방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고 국내외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과학 기술 연구 혁신 고지를 구축한다.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와 전문 인재가 중국에 모여들어 일하고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거류 정책을 개선하고 기술 이민 제도를 탐색한다. 해외 과학자들이 중국에서 제공하는 직업이 국제 경쟁력과 흡인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수, 복리후생, 자녀 교육, 사회 보장, 세금 우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제２절 인재 동기 부여
인재 평가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혁신 능력, 품질, 효과 및 기여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식, 기술 및 기타 혁신 요소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는 수익 분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인재를 잘 선택하고 잘 활용하며 잘 이끌고 잘 선발하고 더욱 큰 기술 경로의 결정권과 경비 사용권을 부여한다. 과학 기술 인원들을 전방위적으로 자율을 부여하여 연구 개발의 “녹색 통도 绿色通道”를 실시한다. 지적 가치의 분배 정책을 가중하고 연구 개발 인력의 직무상 발명 성과의 권익 공유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과학 기술 개발 인력의 이익 분배 사례를 제고한다. 원사(院士) 제도를 심화 개혁한다.
제３절 창업 창보 생태계의 혁신 및 개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과학자 정신을 적극적으로 고양하고, 과학 연구의 성실한 건설을 강화하며, 과학 기술 윤리 체제를 개선한다. 기업가의 재산권과 혁신의 수익을 법으로 보호하고 혁신 방향을 파악하고 인재를 모으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업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혁신, 창업, 창조가 깊이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쌍창 시범 기지 건설의 포석을 개선한다. 업무 중시, 정익(精益), 집중, 실패를 관용하는 창업 문화를 선도하고,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바로잡는 메커니즘을 완성한다. 과학 정신과 장인 정신을 고취하고, 과학 보급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 유도와 양성을 강화하고, 과학을 사랑하며, 창조를 숭상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고, 전 국민의 과학 수준을 제고한다.
제７장 과학 기술 혁신의 제도적 메커니즘 개선
우리는 과학 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과학 기술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 과학 기술 계획 시스템 및 운영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주요 분야의 프로젝트, 기지, 인재 및 자금의 통합 할당을 촉진할 것이다.
제１절 과학 기술 경영 체제의 개혁을 심화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관리 기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계획 정책 안내 및 혁신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돈이나 물자를 따지는 등 직접적인 프로젝트 개입을 줄인다. 재정과 과학 연구 투입 체제를 통합하고 전략적 관건 영역에 중점을 두어 조직 별 분할 및 작게 분산되는 상태를 바꾼다. 주요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선정 방식 및 조직 관리 방법을 개혁하고, 과학 연구 조직 및 과학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고, 연구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현하며, 공개 책임(揭榜挂帅), 경쟁(赛马) 등 제도를 실행하고 인센티브 결합형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완성한다. 과학 기술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유 탐색형 및 임무 지향형 과학 기술 프로젝트 유형별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비 공인 (非共识) 과학 기술 프로젝트 평가 메커니즘을 건립하여 과학 기술 인센티브 항목을 개선한다.
제２절 지적 재산권 보호 운용 체제 개선
지적 재산권 강국 전략을 실시하고, 엄격한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를 실행하고,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역 및 새로운 형태의 지적 재산권 입법을 가속할 것이다. 우리는 지적 재산권의 사법 보호 및 행정 집행을 강화하고, 중재, 조정, 공증 및 권리 보호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고, 손해 배상을 강화할 것이다. 특허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 및 평가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고 가치 특허를 더 잘 보호하고 장려하며, 특허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한다. 국영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분배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과학 연구 기관 및 대학의 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한다. 무형 자산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와 감독의 조화를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 운영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３절 과학 기술 개방 협력 적극 추진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국제 과학 기술 협력 전략을 구현하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및 공중 보건 분야에서 국제 과학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 인간의 건강 및 기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각국의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발전을 강화한다. 국제 과학 프로그램 및 주요 과학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설계 및 주도하고, 과학 기금의 독특한 작용을 발휘한다. 국가 과학 기술 계획의 개방을 강화하고, 주요 과학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글로벌 과학 연구 기금의 설립을 연구하고, 과학자 교환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중국 내에 외국의 과학 기술 조직 설립을 지지하고, 외국인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학술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
第二篇坚持创新驱动发展 全面塑造发展新优势
坚持创新在我国现代化建设全局中的核心地位，把科技自立自强作为国家发展的战略支撑，面向世界科技前沿、面向经济主战场、面向国家重大需求、面向人民生命健康，深入实施科教兴国战略、人才强国战略、创新驱动发展战略，完善国家创新体系，加快建设科技强国。
第四章 强化国家战略科技力量
制定科技强国行动纲要，健全社会主义市场经济条件下新型举国体制，打好关键核心技术攻坚战，提高创新链整体效能。
第一节 整合优化科技资源配置
以国家战略性需求为导向推进创新体系优化组合，加快构建以国家实验室为引领的战略科技力量。聚焦量子信息、光子与微纳电子、网络通信、人工智能、生物医药、现代能源系统等重大创新领域组建一批国家实验室，重组国家重点实验室，形成结构合理、运行高效的实验室体系。优化提升国家工程研究中心、国家技术创新中心等创新基地。推进科研院所、高等院校和企业科研力量优化配置和资源共享。支持发展新型研究型大学、新型研发机构等新型创新主体，推动投入主体多元化、管理制度现代化、运行机制市场化、用人机制灵活化。
第二节 加强原创性引领性科技攻关
在事关国家安全和发展全局的基础核心领域，制定实施战略性科学计划和科学工程。瞄准人工智能、量子信息、集成电路、生命健康、脑科学、生物育种、空天科技、深地深海等前沿领域，实施一批具有前瞻性、战略性的国家重大科技项目。从国家急迫需要和长远需求出发，集中优势资源攻关新发突发传染病和生物安全风险防控、医药和医疗设备、关键元器件零部件和基础材料、油气勘探开发等领域关键核心技术。
第三节持之以恒加强基础研究
强化应用研究带动，鼓励自由探索，制定实施基础研究十年行动方案，重点布局一批基础学科研究中心。加大基础研究财政投入力度、优化支出结构，对企业投入基础研究实行税收优惠，鼓励社会以捐赠和建立基金等方式多渠道投入，形成持续稳定投入机制，基础研究经费投入占研发经费投入比重提高到8%以上。建立健全符合科学规律的评价体系和激励机制，对基础研究探索实行长周期评价，创造有利于基础研究的良好科研生态。
第四节 建设重大科技创新平台
支持北京、上海、粤港澳大湾区形成国际科技创新中心，建设北京怀柔、上海张江、大湾区、安徽合肥综合性国家科学中心，支持有条件的地方建设区域科技创新中心。强化国家自主创新示范区、高新技术产业开发区、经济技术开发区等创新功能。适度超前布局国家重大科技基础设施，提高共享水平和使用效率。集约化建设自然科技资源库、国家野外科学观测研究站（网）和科学大数据中心。加强高端科研仪器设备研发制造。构建国家科研论文和科技信息高端交流平台。
第五章提升企业技术创新能力
完善技术创新市场导向机制，强化企业创新主体地位，促进各类创新要素向企业集聚，形成以企业为主体、市场为导向、产学研用深度融合的技术创新体系。
第一节 激励企业加大研发投入
实施更大力度的研发费用加计扣除、高新技术企业税收优惠等普惠性政策。拓展优化首台（套）重大技术装备保险补偿和激励政策，发挥重大工程牵引示范作用，运用政府采购政策支持创新产品和服务。通过完善标准、质量和竞争规制等措施，增强企业创新动力。健全鼓励国有企业研发的考核制度，设立独立核算、免于增值保值考核、容错纠错的研发准备金制度，确保中央国有工业企业研发支出年增长率明显超过全国平均水平。完善激励科技型中小企业创新的税收优惠政策。
第二节 支持产业共性基础技术研发
集中力量整合提升一批关键共性技术平台，支持行业龙头企业联合高等院校、科研院所和行业上下游企业共建国家产业创新中心，承担国家重大科技项目。支持有条件企业联合转制科研院所组建行业研究院，提供公益性共性技术服务。打造新型共性技术平台，解决跨行业跨领域关键共性技术问题。发挥大企业引领支撑作用，支持创新型中小微企业成长为创新重要发源地，推动产业链上中下游、大中小企业融通创新。鼓励有条件地方依托产业集群创办混合所有制产业技术研究院，服务区域关键共性技术研发。
第三节 完善企业创新服务体系
推动国家科研平台、科技报告、科研数据进一步向企业开放，创新科技成果转化机制，鼓励将符合条件的由财政资金支持形成的科技成果许可给中小企业使用。推进创新创业机构改革，建设专业化市场化技术转移机构和技术经理人队伍。完善金融支持创新体系，鼓励金融机构发展知识产权质押融资、科技保险等科技金融产品，开展科技成果转化贷款风险补偿试点。畅通科技型企业国内上市融资渠道，增强科创板“硬科技”特色，提升创业板服务成长型创新创业企业功能，鼓励发展天使投资、创业投资，更好发挥创业投资引导基金和私募股权基金作用。
第六章 激发人才创新活力
贯彻尊重劳动、尊重知识、尊重人才、尊重创造方针，深化人才发展体制机制改革，全方位培养、引进、用好人才，充分发挥人才第一资源的作用。
第一节 培养造就高水平人才队伍
遵循人才成长规律和科研活动规律，培养造就更多国际一流的战略科技人才、科技领军人才和创新团队，培养具有国际竞争力的青年科技人才后备军，注重依托重大科技任务和重大创新基地培养发现人才，支持设立博士后创新岗位。加强创新型、应用型、技能型人才培养，实施知识更新工程、技能提升行动，壮大高水平工程师和高技能人才队伍。加强基础学科拔尖学生培养，建设数理化生等基础学科基地和前沿科学中心。实行更加开放的人才政策，构筑集聚国内外优秀人才的科研创新高地。完善外籍高端人才和专业人才来华工作、科研、交流的停居留政策，完善外国人在华永久居留制度，探索建立技术移民制度。健全薪酬福利、子女教育、社会保障、税收优惠等制度，为海外科学家在华工作提供具有国际竞争力和吸引力的环境。
第二节 激励人才更好发挥作用
完善人才评价和激励机制，健全以创新能力、质量、实效、贡献为导向的科技人才评价体系，构建充分体现知识、技术等创新要素价值的收益分配机制。选好用好领军人才和拔尖人才，赋予更大技术路线决定权和经费使用权。全方位为科研人员松绑，拓展科研管理“绿色通道”。实行以增加知识价值为导向的分配政策，完善科研人员职务发明成果权益分享机制，探索赋予科研人员职务科技成果所有权或长期使用权，提高科研人员收益分享比例。深化院士制度改革。
第三节 优化创新创业创造生态
大力弘扬新时代科学家精神，强化科研诚信建设，健全科技伦理体系。依法保护企业家的财产权和创新收益，发挥企业家在把握创新方向、凝聚人才、筹措资金等方面重要作用。推进创新创业创造向纵深发展，优化双创示范基地建设布局。倡导敬业、精益、专注、宽容失败的创新创业文化，完善试错容错纠错机制。弘扬科学精神和工匠精神，广泛开展科学普及活动，加强青少年科学兴趣引导和培养，形成热爱科学、崇尚创新的社会氛围，提高全民科学素质。
第七章 完善科技创新体制机制
深入推进科技体制改革，完善国家科技治理体系，优化国家科技计划体系和运行机制，推动重点领域项目、基地、人才、资金一体化配置。
第一节 深化科技管理体制改革
加快科技管理职能转变，强化规划政策引导和创新环境营造，减少分钱分物定项目等直接干预。整合财政科研投入体制，重点投向战略性关键性领域，改变部门分割、小而散的状态。改革重大科技项目立项和组织管理方式，给予科研单位和科研人员更多自主权，推行技术总师负责制，实行“揭榜挂帅”、“赛马”等制度，健全奖补结合的资金支持机制。健全科技评价机制，完善自由探索型和任务导向型科技项目分类评价制度，建立非共识科技项目的评价机制，优化科技奖励项目。建立健全科研机构现代院所制度，支持科研事业单位试行更灵活的编制、岗位、薪酬等管理制度。建立健全高等院校、科研机构、企业间创新资源自由有序流动机制。深入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
第二节 健全知识产权保护运用体制
实施知识产权强国战略，实行严格的知识产权保护制度，完善知识产权相关法律法规，加快新领域新业态知识产权立法。加强知识产权司法保护和行政执法，健全仲裁、调解、公证和维权援助体系，健全知识产权侵权惩罚性赔偿制度，加大损害赔偿力度。优化专利资助奖励政策和考核评价机制，更好保护和激励高价值专利，培育专利密集型产业。改革国有知识产权归属和权益分配机制，扩大科研机构和高等院校知识产权处置自主权。完善无形资产评估制度，形成激励与监管相协调的管理机制。构建知识产权保护运用公共服务平台。
第三节 积极促进科技开放合作
实施更加开放包容、互惠共享的国际科技合作战略，更加主动融入全球创新网络。务实推进全球疫情防控和公共卫生等领域国际科技合作，聚焦气候变化、人类健康等问题加强同各国科研人员联合研发。主动设计和牵头发起国际大科学计划和大科学工程，发挥科学基金独特作用。加大国家科技计划对外开放力度，启动一批重大科技合作项目，研究设立面向全球的科学研究基金，实施科学家交流计划。支持在我国境内设立国际科技组织、外籍科学家在我国科技学术组织任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