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14차5개년 계획강요
3편 현대 산업 시스템 발전 가속화, 실물 경제 기초 강화(상)
강요의 제3편은 산업 체제에 대한 것이다.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신흥 산업, 서비스 업, 그리고 인프라, 지역 배치에 이르기까지 진행한다. 2편의 과학 기술 개발이 미래의 산업을 위한 것이라면 3편은 현재의 산업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와 산업 일반에 끼치는 영향도 가장 클 것이다.
분량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하였다. 먼저 앞부분의 번역을 보인다. 이 강요에는 군데군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중국식 키워드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중국식 키워드들은 굵은 폰트를 사용해서 표시해 볼 생각이다. 당장은 번역에 치여서 이에 대한 해설까지 달지 못하고 있는데 여유가 되는 대로 해설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답답한 해석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3편 현대 산업 시스템 발전 가속화, 실물 경제 기초 강화
우리는 실체 경제에 경제 발전의 초점을 맞추고, 제조 및 품질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선진 제조 및 현대 서비스 산업의 깊은 통합을 촉진하고, 인프라 지원 및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실체 경제, 과학 기술 혁신, 현대 금융 및 인적 자원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８장 제조 강국 전략의 심도 있는 실시
우리는 독립적이고 제어 가능하며 안전하며 고효율이며, 산업 기반의 고급화 및 산업 사슬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제조 산업의 비중을 기본적으로 안정 유지하고, 제조 산업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제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제１절 산업 기반 역량 구축 강화
기초 부품 및 구성 요소, 기초 소프트웨어, 기초 재료, 기초 기술 및 산업 기술 기반과 같은 병목 현상의 보완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 기초 재건 프로젝트를 구현한다. 업계 선도 기업에 의탁하여 중요한 제품과 핵심 기술 확보 노력을 증강하고 엔지니어링 산업화의 돌파를 가속한다. 주요 기술 장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및 위험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첫 장비, 첫 재료 및 첫 소프트웨어 시범 사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 기초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분야에 국가 제조 혁신 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품질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 응용 시범 플랫폼 및 표준 계량, 인증 및 인가, 검사 및 검측, 테스트 및 검증과 같은 산업 기술 기초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 공정 등 공업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한다.
제２절 산업 공급망의 현대화 수준 향상
경제성 및 안전성의 조합을 견지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만들며, 산업 하위 산업은 더 혁신적인, 더 높은 부가 가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체인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공급망 전략 설계 및 정확한 전략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강력한 제조 사슬을 촉진하고, 자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산업 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사슬 공급망의 다각화를 촉진할 것이다. 산업 규모의 장점, 부대 인프라 및 일부 분야의 우위에 의지하여 고속 철도, 전력 장비, 신 에너지, 선박 등 영역의 전체 산업 사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변화의 방향에 부합하는 기계 시설을 입수하여 전략적 전 국면의 산업 사슬을 만들어 낸다. 지역 산업 사슬이 포석을 개선하고 산업 사슬 중 핵심 사슬이 국내에 남도록 유도하고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서 이전되는 산업의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긴급 제품 생산 능력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역에 긴급 물자 생산 보장 기지를 건설한다. 선도 기업 양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련의 생태 주도력 및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배양한다. 중소기업의 전문화 우위를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새로운 “강소기업 小巨人”과 단 품목 챔피언 기업을 배양한다. 기술의 경제 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조사 및 평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제３절 제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촉진
지능형 제조 및 녹색 제조 엔지니어링의 심도 있게 실시하고, 서비스형 제조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키며, 제조업의 고급화 스마트화 녹색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항공 우주, 선박 및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로봇 공학, 선진 궤도 교통 장비, 선진 전력 장비, 엔지니어링 기계, 고급 CNC 공작 기계, 의약 및 의료 설비 등 산업 혁신 및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첨단 제조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전통적인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석유 화학, 철강, 유색 금속, 건축 자재 등 원자재 산업의 배치를 개선하고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경공업, 섬유 등 고품질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화학, 제지 등 중점 산업 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녹색 제조 체제를 개선한다. 우리는 제조 산업의 핵심 경쟁력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기업의 선진 활용 기술을 응용하도록 장려하며 설비 업그레이드와 신제품 대규모 응용을 강화한다. 지능형 제조 시범 공장을 구축하고 지능형 제조 표준 시스템을 개선한다. 품질 개선 조치를 심층 구현하고 제조업 제품의 “품종 증가,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을 추진한다.
제４절 제조 산업의 비용 절감 및 부담 감소 조치 실시
요소 보장 및 고효율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기업의 생산 및 운영 원가를 절감하고, 제조 산업의 뿌리와 경쟁력을 향상한다. 산업 용지의 용량 확대와 효율 증진을 추진하고 신형 산업 용지 방식을 확대한다.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 신용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 개혁 대출을 늘리고 주식 투자를 추진하며 채권 융자에 있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다. 제조 기업은 전부 전력 시장화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해운, 항공, 도로 및 철도 운수 등 물류의 규범화 및 비용 절감을 실시한다. 제조업 중대 프로젝트의 전 주기 서비스 메커니즘과 기업 정책 제정에 기업가가 참여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정보·기술·수출입·디지털화의 종합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한다.
제９장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미래 산업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도성 및 지주성(支柱性) 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융합, 클러스터화 및 생태화 발전을 추진하여, 전략적 신흥 산업의 증가분이 GDP의 17%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제１절 산업 시스템의 새로운 지주 산업 구축
차세대 정보 기술, 생명 공학, 새로운 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 환경 보호 및 항공 우주 및 해양 장비와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 기술의 혁신적인 적용을 가속화하고 요소 지원 역량을 강화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육성한다. 생명 공학 및 정보 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고 바이오 의학, 육종, 바이오 재료, 바이오 에너지 등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더 크고 강한 바이오 경제를 만들 것이다. 베이도우(北斗) 시스템의 홍보 및 적용을 심화하고 베이도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우리는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발전 프로젝트를 심화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조직 관리 및 전문화된 추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혁신 및 공공 서비스 단지를 구축하고, 독특하고 상호 보완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를 갖춘 전략적 신흥 산업 성장 동력을 구축할 것이다. 기술 혁신과 기업 합병 및 구조 조정을 장려하고 저 수준의 중복 건설을 방지한다. 산업 투자 펀드의 안내 역할을 발휘하고 자금 조달 보증 및 리스크 보상 노력을 강화한다.
제２절 미래산업을 앞세우다
뇌 지능, 양자 정보, 유전자 기술, 미래 네트워크, 심해 우주 개발,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과 같은 첨단 기술 및 산업 혁신 분야에서 미래 산업 인큐베이션 및 엑셀레이터 계획을 조직하고 구현하며 미래 산업의 구도를 계획한다. 과학 및 교육 자원의 강점과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는 국가 미래 산업 기술 연구소를 배치하여 첨단 기술의 다중 경로 탐사, 교차 융합 및 패러다임 파괴적 기술 공급을 강화한다. 산업 간 융합 데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미래의 기술 응용 분야를 만들고, 여러 미래 산업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제１０장 서비스 산업의 번영과 발전 촉진
산업 전환형 업그레이드 및 주민 소비 업그레이드의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 산업의 유효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효율 및 품질을 향상하고, 고품질 고효율, 최적 구조화 및 경쟁력이 강한 서비스 산업의 신체제를 구축한다.
제１절 생산성 서비스 산업의 융합 발전 촉진
서비스 제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향하고 생산 서비스 산업을 전문화 및 가치 사슬의 하이 엔드로 확장한다. R&D 설계, 산업 디자인, 비즈니스 컨설팅, 검사 및 테스트 인증 및 기타 서비스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 혁신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요소 할당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망 금융, 정보 데이터, 인적 자원 및 기타 서비스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체 산업 체인의 장점을 강화하고 현대 물류, 조달 및 유통, 생산 제어, 운영 관리, 애프터서비스 및 기타 발전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는 현대 서비스 산업과 첨단 제조 및 현대 농업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연계, 체인 확장 및 기술 침투를 심화하고, 지능형 제조 시스템 솔루션 및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새로운 전문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제２절 생활 서비스 산업의 품질 발전 가속
편리성의 향상 및 개선된 서비스 체험을 지향하여 생활 서비스 산업을 고품질 및 다양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우리는 건강, 연금, 보육, 문화, 관광, 스포츠, 부동산 및 기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공익성 및 기초 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하고,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가정 서비스업의 질과 내용을 지속 개선하고 스마트 단지, 양로 탁아 등과 융합 발전시킨다. 유통 판매의 업태와 양식의 혁신을 장려하며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개조 및 업계 간 융합을 추진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양로와 가사 등 서비스 표준 및 건전한 생활형 서비스업 인증 인가 제도를 정비하고 생활형 서비스의 충실화 전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３절 서비스 분야의 개혁개방 심화
서비스 부문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을 더욱 완화하며, 불합리한 제한을 완전히 정리하고, 사회의 힘이 다원화되고 여러 수준에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및 산업 통합 발전의 요구에 맞는 토지, 재정, 세금, 금융 및 가격과 같은 정책을 혁신한다. 서비스 품질 표준 체제를 정비하고 표준이 관철되고 집행되고 확대되도록 강화한다. 중점 서비스 분야의 감독 목록, 프로세스, 표준을 신속히 제정하고 효율 높고 협력하는 서비스 감독 체제를 건립한다. 서비스 영역 인력의 직업명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이 직업 기능 훈현 및 검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심도 있게 서비스 종합 개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