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 14차 5개년계획 강요
3편 현대 산업 시스템 발전 가속화, 실물 경제 기초 강화(하)
지난 상편에 이어서 14차 5개년 계획 3편의 후반부를 소개한다. 강요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일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해양 원자력 발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이 황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교통 강국 관련해서는 양회 기간 중에 이미 베이징에서 선전을 거쳐 홍콩에 이르는 자기 부상 열차를 포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베이징에서 홍콩까지 3시간 45분에 주파한다고 한다.
수리 건설 관련해서는 이미 양자강의 경우 주요 건설이 완료되었고 이제 황하 상류의 신강 위구르 지역에 대규모의 댐 공사가 실시된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황하에 물이 차서 대형 화물선이 다닐 것이라고 하니 국가 물류 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모양이다. 기타 홍수 관련해서는 세 번째로 큰 강인 화이허에 댐과 저수 시설들의 건설 계획이 있다.
여기에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텐진-허베이 구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미 슝안 지구 건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인프라 투자도 예상이 된다. 대형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토목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１０장 서비스 산업의 번영과 발전 촉진
산업 전환형 업그레이드 및 주민 소비 업그레이드의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 산업의 유효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효율 및 품질을 향상하고, 고품질 고효율, 최적 구조화 및 경쟁력이 강한 서비스 산업의 신체제를 구축한다.
제１절 생산성 서비스 산업의 융합 발전 촉진
서비스 제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향하고 생산 서비스 산업을 전문화 및 가치 사슬의 하이 엔드로 확장한다. R&D 설계, 산업 디자인, 비즈니스 컨설팅, 검사 및 테스트 인증 및 기타 서비스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 혁신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요소 할당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망 금융, 정보 데이터, 인적 자원 및 기타 서비스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체 산업 체인의 장점을 강화하고 현대 물류, 조달 및 유통, 생산 제어, 운영 관리, 애프터서비스 및 기타 발전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는 현대 서비스 산업과 첨단 제조 및 현대 농업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연계, 체인 확장 및 기술 침투를 심화하고, 지능형 제조 시스템 솔루션 및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새로운 전문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제２절 생활 서비스 산업의 품질 발전 가속
편리성의 향상 및 개선된 서비스 체험을 지향하여 생활 서비스 산업을 고품질 및 다양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우리는 건강, 연금, 보육, 문화, 관광, 스포츠, 부동산 및 기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공익성 및 기초 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하고,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가정 서비스업의 질과 내용을 지속 개선하고 스마트 단지, 양로 탁아 등과 융합 발전시킨다. 유통 판매의 업태와 양식의 혁신을 장려하며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개조 및 업계 간 융합을 추진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양로와 가사 등 서비스 표준 및 건전한 생활형 서비스업 인증 인가 제도를 정비하고 생활형 서비스의 충실화 전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３절 서비스 분야의 개혁개방 심화
서비스 부문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을 더욱 완화하며, 불합리한 제한을 완전히 정리하고, 사회의 힘이 다원화되고 여러 수준에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및 산업 통합 발전의 요구에 맞는 토지, 재정, 세금, 금융 및 가격과 같은 정책을 혁신한다. 서비스 품질 표준 체제를 정비하고 표준이 관철되고 집행되고 확대되도록 강화한다. 중점 서비스 분야의 감독 목록, 프로세스, 표준을 신속히 제정하고 효율 높고 협력하는 서비스 감독 체제를 건립한다. 서비스 영역 인력의 직업명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이 직업 기능 훈현 및 검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심도 있게 서비스 종합 개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제１１장 현대화 인프라 시스템 건설
기존 인프라와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이며 스마트한 녹색,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１절 새로운 인프라의 건설 가속
디지털 혁신, 지능형 업그레이드 및 융합 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및 혁신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속 유비쿼터스, 천지 일체 , 융합 인프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 센싱, 전송, 저장 및 컴퓨팅 성능을 향상한다. 5G 네트워크를 규모 있게 포설하고, 사용자 보급률을 56%로 높이고, 기가 비트 네트워크로의 업그레이드를 확대한다. 6G 네트워크 기술을 앞당겨 실시한다. 백본 상호 연결 노드를 확장하고, 국제 통신 관문국을 새로 추가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IPv6 상용 배포를 전면 추진한다. 중서부 지역의 중소도시의 기본 네트워크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IoT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고정 통신과 이동 통신의 융합과 광대역과 협대력을 결합하는 IoT 망의 접속 능력을 구축한다. 전국 일체화 빅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건설을 가속하고 컴퓨팅 파워 총괄 스마트 배치를 강화하며 수 개의 국가 백본 노드와 빅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E급 및 10E급의 슈퍼 컴퓨터를 건설한다. 산업 인터넷 및 자동차 네트워킹의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발전시킨다. 전 세계를 포괄하는 효율적인 통신, 내비게이션 및 원격 감지 우주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용 우주 발사장을 건설한다.
교통, 에너지, 도시 등 전통적인 인프라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화하고 유비쿼터스 센싱, 단말기 네트워킹 및 지능형 배치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시장 주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다양한 투자 채널을 건립하여, 새로운 인프라 표준 체계를 구축한다.
제２절 교통 강국 건설을 가속
우리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운송 수단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네트워크 효과와 운영 효율을 향상한다. 종합 운수 대 채널을 개선하고, 티베트, 중서부 지구, 연강 연해변의 전략적 백본 채널의 건설을 강화하고, 포화 채널의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질서 정연하게 추진하고, 주변 국가와의 상호 연결을 강화한다. 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8종 8횡(八纵八横)의 고속 철도를 관통하고, 국가 고속도로 망의 품질을 개선하고, 세계적 수준의 항구 및 공항 군의 건설을 가속한다. 백본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고속 철도 건설 및 기존 철도의 전기화 개조를 가속화하고, 철도 여객 및 화물 레이아웃을 최적화하고, 일반 지방 도로의 병목 도로 구간의 관통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내륙 수로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지선(支线) 공항, 일반 공항 및 화물 공항을 꾸준히 건설하여 일반 항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우편 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택배의 마을로, 공장으로, 바다로(进村进厂出海)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도시 권역 교통 일체화를 추진하고 도시 철도, 도시 권역 철로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고속도로 순환선 시스템을 구축하며 순차적으로 도시 궤도 교통을 발전시킨다. 교통 도달 심도를 높이고 권역 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변두리 도로 건설을 가속하고 네 가지 ‘잘’ 농촌 도로(四好农村路 ) 건설을 계속하며 도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다층 일체화 종합 교통 백본 시스템을 건설하고 백본 스테이션의 배치를 개선하며 종합 연구 개발 집약을 추진하고 집합 배송 운수 체계를 개선하고 여객 연계 운송 및 화물 연계 운송을 발전시켜 전 과정 “원 스톱’, “원 오더” 서비스를 확대한다. 심도 있게 철도 기업을 개혁하고 항공 관리 체제 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도로 요금 제도와 유지보수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제３절 현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혁명을 촉진하고, 깨끗하고 저탄소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 및 보안 능력을 향상한다. 비화석 에너지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중앙 집중식 및 분산식을 병렬 견지하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규모를 크게 개선하고, 동부 중부의 분산 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해상 풍력 발전을 질서 정연하게 발전하고, 남서부 수력 발전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해안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사호 보완적 다중 청정에너지 기지를 구축하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 정도로 늘린다. 석탄 생산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집중하고, 석탄 화력 발전 건설의 규모와 건설 속도를 합리적으로 제어하고, 석탄을 전기로 대체해 나간다. 순차적으로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장을 개방하고, 심해, 심층 및 비 전통적인 석유 가스 자원의 사용을 가속하고, 석유 및 가스의 저장 및 생산을 제고한다.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열 에너지를 개발 활용한다. 초 고압 송전로의 활용도를 높인다. 전력 그리드 인프라의 지능화 개조 및 지능형 마이크로 그리드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상호 보완 및 지능형 조정 기능을 개선하고, 소스 네트워크 비축 접속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소비 및 저장 용량을 개선하고, 원격 지역으로의 송전 및 배전 능력을 향상하고, 석탄 전력의 유연성 개조를 촉진하고, 양수식 축전 소의 건설 및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의 대규모 응용을 가속한다. 지역 간 석탄 운송 채널 및 수집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천연가스의 주요 파이프라인 건설을 가속하고, 석유 및 가스 연결 네트워크를 개선한다.
제４절 수자원 인프라 건설 강화
유역 전체와 수자원 공간의 균형적인 배치에 입각하여 행정 구역간 하천 수계 관리 보호와 핵심 프로젝트 건설을 강화하고 대/중/소/미 수리 시설의 지원 시설을 강화하여 수자원 최적 배치와 수자원 핵심 배치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절수 우선 원칙을 견지하여, 수자원 배치 체계를 개선하고, 수자원 배치 핵심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중점 수원지와 도시 비상용 수원 건설을 강화한다. 홍수 방지력 향상 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방지 취약 부분을 해결하고, 홍수 통제를 위한 중추 공사 건설과 중소 하천의 관리를 서두르며, 질병 위험 저수지 제거 및 제방과 홍수 방지 지역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지 보호 구역의 복구를 강화하고, 중점 하천과 호수의 보호와 종합적인 관리 강도를 높여서 맑고 푸른 물 생태 체계를 회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