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이 미중 중 하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에 관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당혹해하던 많은 나라들이 조금은 압박감을 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이 이 발언을 한 것을 매우 흥미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본다.
Blinken Says U.S. Won’t Force ‘Us-or-Them’ Choice With China - Bloomberg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시간을 돌이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으로 가보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외교 분야에서 일해온 외교통이고 그의 외교를 옆에서 장기간 도와온 사람이 블링켄이다. 즉 블링켄은 외교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당시 내세운 것은 "동맹", "레버리지", 그리고 전문가, 실무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먼저 접근 방법이 바텀-업 방식이지만 전략 자체는 최종 목적을 최 상위에 두고 여러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토털 시스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점이다. 외교, 국방, 경제, 과기 등의 각각의 정책이 서로를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중국 전략은 3주 간의 시간 동안 TF가 구성이 되어 검토 중인데 곧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미 일부 큰 전략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 첫째는 중국을 "적국"으로까지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쟁 국가"로 정의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로 "관세"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일반적인 자유 무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당분간 풀 생각이 없다는 것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를 무기로 지금보다 더 심한 조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관련 수단들은 자칫 자국과 동맹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로 "기술", 특히 하이테크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찾은 레버리지가 바로 이 "하이테크"인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군사" 정책이 관심사이며 이는 다시 타이완 이슈로도 확장이 된다. 또란 이란, 북한 문제와도 연계되며 NATO, QUAD 로도 통하는 외교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까 하는 문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인데 이 군사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보인다.
먼저 최근의 미중 알래스카 고위 회담을 돌이켜 보자. 당시 이 회담을 두고 두 나라의 시각은 많이 달랐다. 중국 측은 미국이 초청했음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 회담"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그냥 중국이 만나 달라고 조르기에 출장 깄다 돌아오는 길에 앵커리지에서 주유를 해야 하니 그리로 오라 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 보았다는 입장이다.
中美阿拉斯加“艰难”会谈落下帷幕 回顾双方外交官如何唇枪舌战 - BBC News 中文
사실 상 이날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숙지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었고 상대의 출발점이 어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의 레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탐색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날 양제츠 위원의 격렬한 발언, 그리고 장시간 발언은 상당히 의외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중국에 의해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Jordan Schneider 같은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에게는 벌벌 기더니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짓을 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양제츠의 격렬한 발언은 그대로 중국의 관영 매체에 큰 분량으로 실리고 동영상으로도 뉴스를 타서 중국 인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가 한 말 "이제 중국에게 그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티 셔츠나 머그컵 등에 새겨지며 유행 상품이 되기도 하였다. 중국인들은 120년 전 청나라 때 서강 열국에게 당하던 불공정 조약 등을 회고하며 이제 중국은 그런 불공정한 외국의 억압을 받지 않겠다는 민족주의의 불길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열광하는 중국 인민들의 고양된 민족주의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중국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바이든이 친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다. 필자는 아마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중국 상층부의 밀착 관계를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헌터 바이든이 관계했던 회사는 보하이 화메이(渤海华美/BR)라는 기업이었고 그 기업주인 예젠밍(叶简明)은 시진핑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예젠밍의 뒤에 버티고 있는 사람은 쩡칭홍(曾庆红)으로서 상하이 방의 이인자이며 시진핑 그룹의 최대 정적이다. 헌터 바이든의 옆에서 연락책을 한 사람으로 알려진 보자치(薄嘉琪)는 시진핑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있는 보시라이(薄熙来)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이니 헌터 바이든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는 결코 시진핑일 수 없으며 오히려 시진핑의 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왜 바이든이 중국에게 저자세를 취하겠는가?
쩡칭홍(曾庆红)그러므로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제츠가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를 기선 제압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바이든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용 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또한 중국 당국의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양제츠가 신나게 15분(사람에 따라서는 16, 17, 18분 설이 각각 다 있다)을 떠는 후 옆의 왕이 부장에게 "당신도 한 마디 해"라고 하자 왕이가 "통역 안 해요?"라고 한 것이다. 양제츠는 재차 "통역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자 왕이는 또다시 "통역 기다릴 텐데"라고 하였다. 그러자 양제츠는 "그럼 통역하라고 해"라고 한 것이다.
이 대화가 왜 재미있는가 하면 이 대화를 두고 양제츠의 발언이 과연 중국 인민들 들으라고 한 말이라는 증거다(통역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 왕이가 양제츠를 함정에 빠뜨렸다(위험한 발언은 양제츠에게만 시키고 자신은 소심한 발언만 했기에)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왕이가 양제츠의 자리를 이으려 한다는 것은 자타 공인하는 사실인데 이번에 굳이 자신까지 미국과 척질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왕이가 양제츠에게 한 행동을 두고 중국 고위층의 원로들이 왕이의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두 세 마디 말을 두고도 이런저런 해석이 많은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군 고위 싱크탱크인 야오윈주（姚云竹） 소장은 알래스카 정상회의에 대해 "전략적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미·중 위기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미·소 냉전의 경험을 참조해 대미(對美)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이 미국 측과 근접해 있을 때 행동하는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인 것이다.
야오윈주（姚云竹） 소장야오윈주의 발언 외에 차이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 한 사람은 양국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담판을 하게 된 "신 노말(Normal)" 상태가 된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피차간에 진의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오히려 충돌의 리스크가 적어졌다는 의미이다. 이 말 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다음 소식은 확실한 의미를 준다.
홍콩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 회의에 인민해방군 사람도 참석을 했으며 그 주목적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우려하여 예방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강경 태도를 인지하였고 군사적인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발적 충돌이 날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응할 능력이 없으니 말이다.
Why was the PLA at the China-US talks in Alaska? |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com)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미중 관계의 앞날이 꽃길이 아닐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접근한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왕이 부장과의 회담 전에 또 돌출 발언을 했는데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달러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이다. 즉 중국과 함께 달러 경제권을 벗어나자는 말을 한 것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크림 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달러 경제권을 이탈하여 러시아의 기술과 자원에 의존해 주면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달러 경제권을 버린다는 것은 경제 및 기술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한 불안감은 중러가 일치했던 것 같다. 이들은 회담 후에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소집을 희망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안전 보장을 받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와 같은 제3 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 사실 반응할 이유가 없으리라. (Russia, China push for U.N. Security Council summit, lash out at West | Reuters)
미국은 중러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고 유럽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화가 나있던 유럽 각국은 동맹을 중시하며 유럽을 중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협조적이었다. 결국 EU는 중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였다. (新疆维吾尔人权：欧盟三十年来首次因人权问题制裁中国 - BBC News 中文) 그리고 프랑스는 중국 대사를 초치해 제재와 함께 해명을 요구했는데 대사가 일정이 있다고 내일 가겠다고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하였다. (法国外交部等待卢沙野尽快履行遭召见 (rfi.fr)) 이는 외교 상의 결례일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는 프랑스라는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시점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당사자인 루야예(卢沙野) 중국 대사는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 관료이다. 따라서 루 대사 본인의 판단이기보다는 본국의 훈령 쪽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외교는 전문가의 솜씨라기보다는 시진핑 그룹의 일부 인력들의 영향이 더 커 보이니 말이다.
루야예(卢沙野) 중국 대사블링켄 국무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NATO를 방문하여 대중 전략을 숙의했고 이날 NATO의 사무총장 Jens Stoltenberg는 강경한 대중 발언을 했다. (美国国务卿布林肯访北约展示团结 - 要闻分析 (rfi.fr))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유럽과 거리가 멀고 평소 유럽의 영향력을 느끼기 어려운 우리 한국에서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그동안 미국을 단변 주의라고 비판하며 다변 주의를 표방해 온 중국은 유럽을 최소한 중립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바이든 팀이 나서자 일시에 친미 동맹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사실 미국을 향했다기보다 그만큼 반중 정서가 강해졌기 때문이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 터이다.
이런 유럽의 분위기 속에 스웨덴의 H&M이 중국 신장의 면화를 인권 문제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자 중국인들이 일제히 반발하였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나이키 등 서방 세계의 브랜드로 확산되어 갔다. (H&M：国际服装巨头因拒用新疆棉花遭遇中国强烈抨击 - BBC News 中文) 연예게 인물들도 H&M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로서는 유럽이 배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할까? 사실 중국인들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중이 대립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곧 있을 중국이 주재하는 기후 협약 회의에 미국의 John Kerry 기후 특사가 참석하기로 하였다. Kerry 특사는 민주당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중량급 정치인이며 이번 미국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탈퇴한 기후 협약에 미국이 다시 복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탈탄소를 외친 바 있는 중국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U.S., China Climate Envoys to Meet Despite Frosty Alaska Talks - WSJ)
John Kerry 기후 특사이렇게 바이든 행정부는 소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겠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만이 전부는 아닌 모양이다. 왜냐하면 중국 상무부가 중국은 이란과의 에너지 협약을 보호할 것이고 중-이란 관계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China says will safeguard Iran oil deal, defend Sino-Iran relations | Reuters) 중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란 석유에 대한 제재나 압박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바이든이 말한 대중 정책, 중국과 대결하지 않지만 경쟁할 것이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정책의 윤곽이 잡힌다. 지금까지 유럽과 NATO, 그리고 이란 등 이슈에서 보듯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경쟁이다. 그리고 기후 협약에서 보듯이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결은 무엇인가? 바로 중국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군사적 압박은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링컨이 말했듯이 미국은 최후통첩이 아니라 혁신으로 경쟁한다는 것이다. (Blinken Says U.S. Won’t Force ‘Us-or-Them’ Choice With China - Bloomberg) 바로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을 분리시킨다는 전략이다.
위마오춘바이든은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중국이 세계의 리더이자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抵制洋货在中国延烧 拜登冷处理 不理这一套 - 要闻分析 (rfi.fr))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중국 고문이었던 위마오춘 교수는 바이든이 말하는 "대결"과 "경쟁"의 차이를 이렇게 풀이했다. 대결은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그러나 경쟁은 같은 방향으로 달리며 1등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고 풀이한 것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중국과 치고 받고 하지는 않겠지만 멀찌감치 뒤에 떨구어 놓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의 게임은 종합적이고 많은 시합 종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테크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에게는 숨을 조여 오는 정책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숨통을 조이는 기술(卡脖子技术)라고 하며 대책에 분주하다. 중국은 이에 맞서 쌍순환 경제며 거국 체제 연구 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천년에 미국을 추월한단 말인가? 미국의 이러한 포석이 이루어지면서 블링컨은 드디어 말했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우리 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표류했는지 안 했는지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블링켄의 말을 듣고 기뻐할 만큼 바보는 아니며 우리 정부도 그럴만큼 바보일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블링컨은 해당 국가가 미국의 편에 서지 않으면 미국이 펼치는 게임 속에서 해당 국가는 중국과 함께 고립되고 그 국가의 과학 기술과 경제 순위는 경쟁력을 잃고 추락해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그것이 바로 블링컨이 말한 미국은 미중 두 국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진의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