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14차5개년 계획강요
4편 강력한 국내 시장 형성 및 새로운 발전 양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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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강력한 국내 시장 형성 및 새로운 발전 양상 구축
우리는 국내 수요 확대의 전략적 기반을 견지하며, 완전한 내수 시스템 육성을 가속하고, 국내 수요 확대 전략을 구현하고, 내수 확대 전략과 같이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혁신이 주도하고 고품질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 내게 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국내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의 양상을 구축해야 한다.
제１2장 국내 대순환 활성화
강력한 국내 시장에 의거하여, 생산, 분배, 유통 및 소비의 각 단계를 통해,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게 하고,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태적 평형을 이루어 국민 경제의 포지티브 사이클을 촉진한다.
제１절 공급 체계 적응성 향상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공급의 새로운 수요 창출 능력을 제고한다. 개인화, 차별화 및 품질 소비 요구에 적응하고, 생산 모드 및 산업 조직 모드의 혁신을 촉진하고, 고품질 소비재, 중-고급 제품 공급 및 교육, 의료, 연금 및 기타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품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공급과 수요의 조화를 촉진한다. 공급 구조를 최적화 개선하고 농업, 제조, 서비스 및 에너지 자원과 같은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연 독점성 산업 경쟁 (가능) 단계의 시장화를 가속하고, 업 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 생산 및 공급의 효과적인 연계를 실현한다. 시장화, 법치화를 통해 과잉 생산 용량을 장기 효과의 메커니즘으로 해결하고, 기업 합병 및 구조 조정의 법규 및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완전한 품질 등급 제도를 구축하고, 표준의 업그레이드 및 국제 표준화에의 적용을 가속한다. 중국 전통 브랜드 운동을 벌이고, 중국 국산 브랜드를 발전시켜, 자체 브랜드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화장품, 의류, 가정용 섬유, 전자 제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 고급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앞장선다.
제２절 자원 요소의 원활한 유동 추진
요소의 합리적인 흐름을 제약하는 막힌 곳을 트고, 자원 요소의 불균형한 배분을 시정하고, 근원부터 국가 경제 순환을 유통시킨다. 금융 서비스의 실체 경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실체 경제의 중장기 자금 공급 제도를 확충하고, 실체 경제에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직접 다다를 수 있게 혁신하고, 자본 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여러 층에서 강화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부동산과 실체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고, 고용의 질과 소득 수준을 높이고, 인력 자본의 향상과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선순환을 형성한다. 도시와 농촌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의 단계적 전환 구조를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한다.
제３절 순환 시스템의 지원 기능 강화
유통 시스템을 심화 개혁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채널을 원활히 하고, 유통 효율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거래 비용을 절감한다. 우리는 국내 거대 통일 시장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제 선진 규칙을 참고하여 시장 환경의 최적화를 실천하며, 서로 다른 지역 및 산업 표준, 규칙, 정책의 통일을 추진하고, 지역 주의, 산업 농단 및 시장 분할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현대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콜드 체인 물류 발전을 가속하며, 물류 허브 시설, 백본 망, 지역 배송 센터 및 최종 유통 노드의 건설을 총괄하여 국가 물류 중축, 백본 콜드 체인 물류 기지 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현/향/촌 3 단계 물류 배송 체계를 정비하고 고속철도 화물 등 고속 철로 운수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국제 항공 화물 운송 능력을 확대하며 국제 해운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제 물류 통로를 개선하고 신속히 국내외 연계 통로를 형성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물류망을 구축한다. 현대적인 상업 유통 체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 유통 기업을 배양하며 편의점을 지원하고 농산물 시장 등 상업 유통 시설의 업그레이드 개조를 하며 비 대면 거래 서비스를 발전시켜 상업 유통 표준화 건설 및 그린 발전을 강화한다. 충분한 재고와 신속한 반응, 충격에 강한 응급 물류 시스템을 신속히 건설한다.
제４절 국내 대순환 추진 정책 시스템 개선
합리적인 재정 지출과 적자율을 유지하고,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정책을 개선하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R&D 투자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조정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세 제도를 구축한다.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통화 공급량 및 사회 금융 규모의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 성장과 기본적으로 일치시키고, 구조적 정책 도구를 혁신하고, 금융 기관이 중점 분야와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용 대출의 발전을 체계화하도록 유도한다. 산업 정책을 보편화 및 기능성으로 전환하고, 경쟁 정책의 기초적 위치를 강화하며, 기술 혁신 및 구조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경제 발전 수준에 맞추어 소득 분배, 사회 보장 및 공공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제13장 국내 및 국제 쌍순환 추진
국내 대순환을 일으켜 강력한 국내 시장 및 무역 강국의 건설을 추진하고, 글로벌 자원 요소의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하고, 국내 및 외부 수요, 수입 및 수출, 외국 자본 유치 및 해외 투자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 협력 및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제１절 수입과 수출의 협동 발전 추진
국내 국외 일체화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내 대외 무역 법규, 감독 시스템, 사업 자격, 품질 표준, 검사 및 검역, 인증 및 인허가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동일 라인, 동일 표준, 동일 자격을 추진한다. 수입 관세 및 제도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소비재, 첨단 기술, 중요 장비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확대하고 수입 원천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수출 정책을 개선하고, 수출 상품의 품질과 구조를 최적화하며, 수출의 부가 가치를 꾸준히 향상한다. 국제 시장에 대한 안배를 개선하고, 기업이 전통적인 수출 시장을 심화하고,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주변국과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 시장 점유율을 안정시킨다. 가공 무역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수출입 기지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세관 특별 감독 지역, 무역 추진 플랫폼, 국제 판매망의 건설을 심화하고, 국가 간 전자 상거래 및 시장 구매 무역과 같은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가속하고, 해외 창고 건설을 장려하고, 수출입 산업 사슬의 공급망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서비스 무역을 혁신하고 발전하며, 서비스 무역의 혁신 발전을 위한 시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무역의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한다. 무역 투자 융합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 등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제２절 국제 양방향 투자 수준 제고
국내 투자 유도와 해외 진출 투자를 같이 중시하여 높은 수준의 양방향 투자를 활용하여 글로벌 자원 요소 및 시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산업 체인 공급망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과 외출을 견지한다.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및 기타 분야에서 관련 사업의 개방을 질서 정연하게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외국인 투자 서비스를 완전히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를 강화하고, 주요 외국 투자 프로젝트의 데모 효과를 발휘하고, 중/고급 제조, 첨단 기술, 전통적인 제조 변환 및 업그레이드, 현대 서비스 및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이 R & D 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과학 기술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 기업의 이익 재투자를 장려한다. 우리는 기업 주체를 견지하고, 해외 투자 방법을 혁신하고, 해외 투자 구조 및 레이아웃을 최적화하고, 위험 방지 능력 및 수익 수준을 향상한다. 해외 생산 서비스 네트워크 및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 컨설팅, 회계, 법률 및 기타 생산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중국 제품, 서비스, 기술, 브랜드 및 표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기업이 글로벌 산업 체인 공급망에 통합되고 다국적 운영 능력과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규정 준수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정치, 경제 및 보안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안내한다. 우리는 다자간 투자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촉진하고, 해외 투자 촉진 및 보호 정책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투자 법안을 추진한다.
제14장 완전한 국내 수요 시스템 육성 가속
우리는 국내 수요 확대 전략을 심도 있게 수행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소비의 기본 역할과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대한 투자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와 투자 수요가 왕성한 강력한 국내 시장을 건설할 것이다.
제１절 소비 전면 추진
보다 향상된 소비 추세에 부합하고, 소비 확대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녹색, 건강 및 안전 발전으로의 소비 촉진을 결합하여 소비 수준을 꾸준히 향상한다. 전통적인 소비를 개선하고,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재를 구매 관리에서 사용 관리로 전환하고, 강제 폐기 제도와 폐가전 제품 및 전자 제품과 같은 내구성 제품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 소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소비를 육성하고, 정보 소비, 디지털 소비 및 녹색 소비를 발전하고, 사용자 정의, 체험, 지능화 및 패션화 소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업태의 발전을 장려한다. 서비스 소비를 발전하고, 서비스 소비 분야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하고, 교육 훈련, 의료 및 건강, 양로 보육, 레저 및 스포츠와 같은 소비의 질적 확대를 추진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가속한다. 공공 소비를 적절히 늘리고 공공 서비스 지출 효율성을 향상한다. 휴일 소비를 확대하고, 명절 휴일 제도를 개선하고, 유급 휴가 제도를 완전히 구현한다. 국제 소비 중심 도시를 육성하고 건설하며 일련의 지역 소비 센터를 설립한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 소비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전자 상거래를 농촌 지역에 확대하고, 현 지역의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소비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도시 면세점 정책을 개선하고 수 개의 중국 특색 도시 면세점을 건설한다. 우리는 가계 소득을 늘리고 부담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산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품질 표준 및 사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결함 제품 리콜, 제품 상해 모니터링 및 제품 품질 담보 등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소비자 권리 보호 메커니즘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제２절 투자 공간을 확장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개선하며 합리적인 투자 성장을 유지한다. 인프라, 도시 공사, 농업 농촌, 공공 안전, 생태 환경 보호, 공중 보건, 물자 비축, 방재 및 재난 감소, 민생 보장 등 영역의 단점 보완을 가속하고, 기업 설비 개선과 기술 개조를 촉진하고, 전략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도시화, 교통 및 수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의 건설은 소비와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조 강화의 힘이다. 중대 국가 전략에 봉사하기 위하여, 쓰촨-티베트 철도, 서부 육해상 신 통로,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야루장푸 강 하류 수력 발전, 우주 탐사, 베이도우(北斗) 산업화 등 주요 프로젝트의 구현, 주요 과학 연구 시설, 주요 생태계 보호 및 복원, 공중 보건 및 응급 보장, 중대 치수, 방공 방재, 전기 및 가스, 호변/강변/해변 교통 등 강력한 인프라, 하부 기능 및 장기 주요 프로젝트의 건설을 추진한다. 우리는 투자 및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 투자의 마중물 효과를 발휘하고, 민간 투자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 주도의 투자 내생적 성장 메커니즘을 형성할 것이다. 프로젝트 계획, 준비 및 실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자금, 용지 등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투자 프로젝트가 집행되는 가시적 효과를 가속한다. 관민 자본 합작(PPP)의 질서 정연한 추진을 표준화하고, 인프라 분야의 부동산 투자 신탁 기금 (REITs)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 보유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기본 자산과 새로운 투자 자산의 선순환을 형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