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미얀마에개입할 것인가?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얀마 국경에 결집하였다는, 또는 이미 미얀마 접경 도시에 진입하였다는 그런 동영상이 트위터를 돌아다니고 있다. 필자는 이런 동영상의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고 또 동영상의 촬영 시간을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적어도 2개 이상의 동영상이 확인될 때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한국인이 있고 특성상 뒤를 이어 유사한 소식이나 영상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 한다.
网传中共军队开抵缅甸缪斯镇 街上停满军车（视频） | 中共军队 | 缅甸缪斯镇 | 保护天然气管道 | 云南瑞丽 | 缪斯镇 | 军车 | 希望之声 (soundofhope.org)
우선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소식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력이 이미 미얀마 영토인 무스(缪斯)에 들어섰다고 전하고 있다. 일부 소식은 접경 지역이라고 전하고 있기도 하다. 근거가 되고 있는 동영상(아래 그림 참고)은 지금까지 하나뿐이며 시간이 짧고 영상이 흐릿하여 확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배경이 미얀마 같은 것은 미얀마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중국 지역도 풍경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명을 '무스'라고 특정한 것을 보면 정말일 가능성도 크다.
중국의 미얀마 접경 지역의 풍경, 미얀마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이들 매체들은 중국이 자신들이 포설한 원유 파이프 라인과 가스 파이프 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한다는 것이다. 과연 중국은 미얀마 사태에 관여하려는 것일까? 2020년 6월 8일 중국과 미얀마는 수교 70주년을 맞았다. 당시 아웅산 수지 정권에 대한 중국의 태도 또한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있어서는 티안마 정권을 누가 잡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중국이 미얀마에 개입할지 여부는 사실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득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면 개입할 리가 없다. 그래서 먼저 중국이 미얀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간단히 짚어 보려 한다.
중국의 선택 중 일부우선 필자는 "중국의 선택"에서 미얀마가 중국의 목적인 타이완 통합으로 가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미국의 제재에 있어 중요한 보급선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중일 전쟁 당시 연합군의 물자가 소위 버마 루트를 통하여 당시 국민당 군대에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나 말라카 반도를 지나지 않고 중동의 석유와 가스를 들여올 수 있는 루트이다. 물론 파키스탄 회랑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이지만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미얀마 루트와 비교할 수 없다.
미안마-중국 파이프 라인미얀마-차이나 파이프 라인은 2520km로서 미얀마 구간이 793km, 중국 구간이 1727km이다. (Myanmar-China Pipelines - Hydrocarbons Technology (hydrocarbons-technology.com)) 이 파이프 라인 건설 2008년 당시의 예산을 보면 원유 파이프 라인에 16억 달러, 가스 파이프라인에 10억 달러로 26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최근의 매체들에서는 그간의 누적 투자액수가 3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미얀마 가스관은 2013년 가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65억 5800만㎥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운송한다. 그 대가로 미얀마에 46억 7600만㎥를 제공하고 있다. 미얀마 원유 파이프라인은 2017년 가동을 시작했다. 미얀마의 마더다오 항을 통해 연간 대형 유조선 백 척 이상이 원유를 운반해 온다. 이 원유 3136만 2000t을 넘겨받아 중국으로 3000만 t이 넘게 보낸다. 간단히 말해 미얀마는 중국의 에너지 통로가 되어 주는 대가로 연간 200만 t의 원유와 20%의 천연가스를 미얀마 경제발전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군부가 이 이권을 챙길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럼 이 미얀마 파이프라인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연간 처리하는 원유량의 가격이 1톤에 약 326달러를 적용하면(1 톤 의 원유 가격 은 얼마 입 니까? – 도움말 센터 | Eagles Markets) 연간 200억달러 상당의 원유가 통과한다. 그리고 가스의 경우 사실 단위가 복잡해서 필자는 잘 계산이 안된다. 하지만 실수할 것을 각오하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mmBtu라는 단위 당 2.5 달러인 모양이다.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어딘가에서 본 데이터로는 1 mmBtu가 25㎥정도 된다고 한다. (https://www.google.com.hk/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wlcOC5vDvAhUKRhUIHcTtBW8QFjAAegQICBAD&url=https%3A%2F%2Fwww.tokyo-gas.co.jp%2FIR%2Fenglish%2Flibrary%2Fpdf%2Finvestor%2Fig1000.pdf&usg=AOvVaw2_IRVyd4KEIpSrS9wrujhn) 불확실한 정보지만 하여간 이 데이터대로 계산을 하면 265억 5800만㎥ /25 = 약 10억 6232만 mmBtu가 돼서 여기에 가격 2.5 달러를 곱하면 약 26.6억 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연간 약 220~230억 달러 정도의 에너지 자원이 미얀마를 통과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미얀마에게 제공한 차관이 있다.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정보라서 정확성은 보장할 수 없다. 아무튼 2019년도에 중국이 미얀마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31억 달러이다. 그나마 2015년에는 44억 달러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여기에 미얀마에 진입한 중국 기업들이 있다. 미얀마에 투자가 가장 많은 10개 국은 미얀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가 113억 달러를 넘겨 1위이며 그다음 중국과 홍콩, 그리고 한국도 8위이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투자할 때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거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싱가포르가 많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싱가포르 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중 상당 비중이 사실은 중국 기업의 투자일 수 있다. 아무튼 중국의 기업 투자가 35억 달러 정도 되므로 기업 투자 액수 또한 수십 억 달러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프 라인에 대한 시설 자산, 파이프 라인을 통하는 에너지 자원 자산, 그리고 중국 기업 자산을 합치면 300억 달러는 수월하게 넘어간다. 이 300억 달러도 크지만 현재와 같이 미국과 서방의 전략적 억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갈 것이 뻔한 가운데 에너지 보급선이 막히면 중국은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고 특히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와 가스의 파이프 라인을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파이프 라인의 중국 측 회사는 국유 기업인 CNPC이며 미얀마는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이다. 이 회사는 국유 기업이며 사실 상 군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생각된다. 그래서 파이프 라인 이권에 관한 점에서 중국 공산당과 미얀마 군부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웅산 수치로 대표되는 민주 정권을 배척한 것도 아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 정권과도 잘 지내려 애를 나름대로 썼다. 즉, 중국은 미얀마의 정권이 누구든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전략적 이해관계만 중요한 것이다. 현재의 국제 정세 하에서 미얀마에 민주 정부가 지속될 경우 서방과의 친밀도가 상승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에 대한 감정은 악화되겠지만 중국으로의 파이프 라인이 멈추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은 이 파이프라인이 미얀마 정부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파이프 라인을 멈춘다면 그때야 말로 중국은 미얀마로 진군해 올 명분을 가지게 된다. 필자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중국이 미얀마를 공격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 파이프라인의 안전성이 불확실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평상시에는 원유와 가스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예컨대 미국을 구심점으로 중국을 경재 제재할 때 미얀마가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군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 역시 트위터를 떠돌고 있는 중국이 UN의 미얀마 군부 제재를 반대했다는 인터넷 기사이다. 적어도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과 군부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불타 오른 상황이다. 다수의 중국 공장들이 군중들의 공격을 받았고 불타올랐다. 우리 기업들의 공장들이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태극기를 걸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미얀마에 대하여 직접적인 여하의 행위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 민중들의 행동은 사실 상 미얀마 내부의 정보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 미얀마 군부의 결탁설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불타는 중국 공장을 바라보는 미얀마 사람들그럼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미얀마로 보내 민중 시위를 진압할 것인가? 필자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지나친 생각으로 본다. 중국이 군대를 미얀마로 보내면 그것이야 말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군대를 미얀마로 보낼 명분을 준다. 게다가 중국이 당사자가 되면 UN 안보이사회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 타이완을 합병하고자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미얀마에서 미국과 전쟁이 터지면 싸우든, 휴전하든 중국에게는 손해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병력을 미얀마 접경으로 집결할 가능성은 하나 있다. 그것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거나 미얀마 영토 내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미얀마 난민의 중국 입국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뉴스가 하나 있다. 다름 아니라 미얀마와 접경 지역의 도시인 뢰이리(瑞丽) 시의 서기가 직무 태만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코로나 19 환자가 3 사람 발생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아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미얀마 영토 내로 삐죽하게 들어선 지형이다. 그래서 예부터 미얀마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곳이다. 실제 이런 접경 지역에서는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를 한다. 숙박은 할 수 없지만 접경 주민증이라는 것을 상호 발급해서 서로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매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교류도 많고 결혼도 많이 한다. 최근에는 중국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미얀마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일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뢰이리(瑞丽) 시그런 상태에서 이번 미얀마 내부에 사태가 발생하니 미얀마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는 사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니 미얀마로부터 코로나 19가 함께 전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유명한 황금 트라이앵글 지역에 속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중국과의 접경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필요한 경우 밀림 속에서 중국과의 국경을 오가며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수법을 자주 사용해왔다. 그래서 중국이 군대를 접경으로 보내 국경 수비를 엄중하게 하는 것은 마약 단속, 코로나 19의 전염을 막는 동시에 사실 상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효과를 준다.
그러므로 중국이 국경에 군대를 보내어 엄밀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어쩌면 뢰이리(瑞丽) 시의 서기가 직무 태만으로 처벌을 받은 것도 군대를 보내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중국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다음 단계의 진행을 지켜 보는 중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