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아쉬워서 추진한 한미 정상 회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는 바 이기도 하였다. 국내 언론들이 전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한미 간의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주류 미디어들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증오에 찬 해설과 평가를 쏟아 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실 보도 만을 하고 논평이나 사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앙일보의 경우

정부가 백신 정책에 실패하여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미국에 백신을 나누어 달라고 떼를 썼으나 다른 나라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미국에 훈계를 듣고 결국 국방 협력이라는 명분을 찾아낸 미국이 "옛다 여기 있다"하고 55만 장병들에게 주는 백신을 허겁지겁 받아 들고서는 자랑이랍시고 하고 있다

는 그런 보도를 하였다.(美백신 8000만 회 '개도국 몫'인데···정부 왜 백신 스와프 띄웠나 - 중앙일보 (joins.com)) 동아일보도 같은 맥락의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조속한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어서 한미 정상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미국이 결국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미국은 왜 한국 군인들에게만 백신을 주기로 했나 (donga.com))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미디어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 중국이 즉각 반발하였다고 환구망에 근거하여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 미국의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방문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다루어진 것은 한국, 중국, 쿼드, 문재인 등이 아니고 북한 이슈가 주로 다루어질 뿐 한국이나 쿼드, 중국, 양안 관계, 남중국해 등은 기사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었다. 시간적으로 주말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블룸버그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회담을 보도하며 북한과 반도체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한 것도 그 한 사례이다. 결국 미국 언론들의 시각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 겪고 있는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대통령을 불러 협조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두 정상의 기자 발표회에서의 발표 내용이나 순서에서도 드러난다.([한미 정상회담 성과 - 강혜신의 오늘의미국 Special Report ] 5. 22 '21 in LA - YouTube)

반면 한국 측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 아무런 기사가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미국 언론의 시각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의 근본 성격이 미국이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Biden Hosts Moon as North Korea, Chip Shortage Top Agenda - Bloomberg)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면에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20) 문재인 (@moonriver365) / 트위터 (twitter.com) 아쉬운 것은 미국이었으니 말이다. 어떤 이들은 한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잊지 말아야할 것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빌려달라는 이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시각은 어떨까? 대표적 우파 신문인 일본의 산케이는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해 44조나 되는 투자를 선물로 가져갔지만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한국의 미디어들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를 인용하여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했으며 조선일보를 인용하여 겨우 얻은 것이 군인용 55만 개 백신뿐이어서 실망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은 문 대통령이 완전히 스타일 구긴 실패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미일 정상 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 회담의 진행 내용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런 산케이의 평가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韓国落胆、対米４兆円投資に ワクチン の見返りなく - 産経ニュース (sankei.com)) 심지어 일본 내 우파들도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을 보고 일본에 불리하다며 화를 냈다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은가?

비교적 객관적인 일본의 최대 공영 방송인 NHK는 이번 정상 회담에 대하여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중국을 지칭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해양 이익과 관련된 주장과 활동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홍콩과 신장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NHK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한국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 간에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였다.(米韓首脳 共同声明で中国名指しせず 刺激避けたい韓国に配慮か | 米中対立 | NHKニュース) 즉 NHK는 이번 타이완 해협 관련 발표 내용을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도 지대했는데 바로 과련 한국도 일본과 같이 타이완 문제에 대하여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이슈가 중국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미 정상 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의 여러 언론들이 다수의 보도를 하였다.(평소 한국 뉴스에 비하면 수 배의 분량)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객관적 사실 만을 소개하였고 해설이나 평가는 없었다. 이중 국내 언론들이 주로 인용한 환구망의 경우 보도 제목은 "중국 내정 간섭! 문재인 방미 바이든 회담에서 과연 양안 및 남중국해 언급 (干涉中国内政！文在寅访美与拜登会面，韩美联合声明果然又提台海和南海"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것이었지만 기사 내용에는 한미 정상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중시한다는 사실 보도와 함께 지난번 스가 일본 수상이 바이든과 가진 회견에서 타이완을 언급한 것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이 있었을 뿐으로 한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干涉中国内政！文在寅访美与拜登会面，韩美联合声明果然又提台海和南海 (baidu.com))

그리고 어제저녁부터는 주로 조선일보 등 한국의 언론 매체를 인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관측자망의 경우는 한미 정상 회담 결과는 미일 정상 회담 결과에 비하여 온건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拜登在台湾问题上施压了吗？"文在寅笑了几秒后，他这样回答 (baidu.com)) 전반적으로 중국 미디어의 논조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편에 서지 않는데 대한 아쉬움이나 원망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유감이나 반발보다는 미국의 압박에 한국이 굴복하였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더 이상 중국의 이해관계에 대립하지 않게 될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직설적 비판을 자제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文은 스가와 달랐다” 中, 바이든 공세에 韓 선방 평가 : 네이버 뉴스 (naver.com)) 

라고 보도했는데 이 기사가 국내 보도 중 가장 사실에 충실해 보인다. 중국 CCTV도 하루가 지난 관련 보도를 했는데 가장 중점이 된 것은 미사일 협약이 해제된 것이었다. 

기실 중국 입장에서도 작금의 미중 대립 상황에서 한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미국 외에 첨단 과학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10위의 경제국이며 세게 6~7위의 군사 강국이 바로 중국 옆에 그리고 미일 사이에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당사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타이완 미디어들은 사실 위주의 건조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들 타이완 미디어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인 입장에 있는데 상당 부분 한국 주류 미디어들의 기사에 그 원인이 있다. 장기간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의 주구라든가 최소한 친중 인사라는 평가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 대부분의 타이완 미디어들은 국내 보수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다수 한국인들의 여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로서는 적어도 한 두 진보 언론들의 보도가 이들 해외 국가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그런 매체가 보이지 않아 유감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바이든과 문재인 두 대통령은 상호 가치관을 공유하는 화학적 친근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 두 나라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성숙한 방식으로 얻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러나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생기기 시작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바로 이 현상이다. 우리가 이 일로 흥분할 필요도 없고 소위 '국뽕"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비중이 커질수록 우리의 책임도 커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 또한 단지 '한국인'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각성이 필요해지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