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유(共同富裕), 같이 부자가 되는데 자선으로?
월 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기사로 보도하였다. 이름하여 '공동부유(共同富裕)', 그러니까 같이 부유해지자라는 뜻인 모양이다. 이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평등을 촉진할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 사항은 여전히 모호하다.
필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WSJ가 중국의 지니 계수를 제시한 점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진작부터 중국의 지니 계수를 알고 싶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니 계수를 발표하지 않았고 지니 계수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WSJ은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59.9에서 2020년 70.4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 계수는 2011년 38.8%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 2019년에는 33.9%를 기록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 지니 계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을 보인 것이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m=003
보통 지니계수가 40%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50% 이상이면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본다. 70.4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알 수 있다. 지난 6월 매일 경제의 보도에서 중국의 1984년 지니계수는 0.227이었으며 2019년 지니계수는 0.495라고 했다. 이 숫자의 자료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으나 이 0.495라는 숫자도 이미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준"이다. 로이터가 보도한 지니계수는 매일 경제 보도와 유사한데 중국은 2008년 0.491에서 2015년 0.462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2018년 0.468에서 2019년 0.465로 소폭 하락했다고 한다. 필자는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스위스 은행의 지니 계수는 스위스 은행이 불과 3백여 명의 중국인 고객으로부터 1조 달러가 넘게 예금을 유치한 경험과 과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6/624713/
필자는 그간 중국의 PMI를 해설하면서 종업원 지수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중국의 실업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지니 계수를 보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는가? 겉으로는 강력한 초강대국으로 비추어지는 중국의 기반에 사실은 사회 안정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국 민간 대기업에 대한 압박 조치를 중국 공산당에서 왜 시행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 불만과 불안정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 '공동부유(共同富裕)'는 빈부 차이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당초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시장 경제의 도입은 빈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다. 그에 대한 덩샤오핑의 대답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라 돼라 였다. 이에 따라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그것도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BBC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공동부유'를 제안하면서 고소득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법적 소득을 보호하며 지나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하여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 공동부유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위한 사회 최하층 인민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단계는 대규모 민간 기업을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한다. 아마도 앞서 언급한 최근 일련의 중국 민간 대기업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고려한 예상일 것이다.
그리고 시 주석은 “3차 분배(三次分配)”를 거론했는데 1차 분배는 시장 원칙에 따른 부의 분배, 2차 분배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의 분배, 3차 분배는 자선 등을 통한 분배이다. 바로 이 3차 분배라는 키워드를 보고 중국의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당국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때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선'이 당국의 뜻에 의해서 집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다. 만일 원하지 않는 자본가가 '자선'을 해야만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자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58265470
이미 월 스트리트의 지적대로 중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이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부의 공유가 2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다. 먼저 파이를 키우는 측면과 파이를 잘 나누는 측면이다. 로이터는 이 파이 키우기를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로 표현하고 "분배"에 해당되는 파이 나누기를 소득분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주택,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https://cn.reuters.com/article/china-wealth-public-0819-thur-idCNKBS2FK0K1
월 스트리트 저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빌 비칼레스(Bill Bikales) 전 중국 유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소득 격차를 좁히고 고품질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칼레스는 시진핑 주석이 사회주의가 모든 사람을 돌보는 데 서구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궈셩증권(国盛证券)의 수석 거시 분석가 숑위안(熊园)은 "공동부유를 지향하는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3월 정부 업무보고와 4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는 모두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마련하라"라고 제안했다. 8월 20일의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산층 비중 확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 고소득 합리적 조정, 불법 소득 금지, 중산층은 크고 양 끝은 작은 올리브 모양의 분배 구조 형성 등의 정책 방향을 선언하였다. 이제 향후 수년간 이 공동 부유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미 저장성을 "공동 부유"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여러 정책 시험이 진행 중이다. 시험이라지만 어차피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전국 확산이 예정된 것으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