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 압박, 사교육 압박의 목적은?
알리바바와 상거래/핀테크 플랫폼
중국이 민간 대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들을 잡아 족치는 듯한 양상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듯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상하이 포럼에서 중국 정부 금융 정책을 비난한 후 앤트 파이낸셜의 IPO가 무한 연기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는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이 텐센트를 앤트 그룹 이후 감독 강화의 다음 목표로 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12/tencent-is-said-to-face-broad-china-clampdown-on-fintech-deals) 그러자 겁을 먹은 금융 기관들이 텐센트 온라인 금융 사업 부문의 가치 대부분을 불인정 평가하여 텐센트는 무려 620억 달러의 주가 손실이 발생하였다.(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15/tencent-loses-62-billion-wiping-out-value-of-fintech-business) 하지만 중국 당국의 처벌이라는 것이 50만 위안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서 사람들은 마윈만 처벌할 경우 괘씸죄를 묻는 것이 너무 뻔해서 당국이 마화텅도 처벌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리고 사안은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이때만 해도 알리바바의 마윈을 손 보아 준 후 여세를 몰아 당국은 텐센트의 마화텅에게 간단히 경고 사인을 주는 말하자면 시쳇말로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는 중"이라는 해석들이 유력했다. 알리바바의 마윈과 차이총신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규모의 대출을 역외 기업을 통해 받은 것(https://m.ftchinese.com/story/001093071?adchannelID&full=y&exclusive&archive)도 이제 중국의 재벌들이 당국에게 밉보이자 그동안 벌어둔 재산 정리하고 은퇴하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었다.
디디추싱과 운수 플랫폼
그런데 중국 당국이 디디추싱의 어플이 법규를 위반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발표를 하고(http://www.xinhuanet.com/legal/2021-07/04/c_1127621838.htm) 디디추싱 어플을 앱스토어에서 내리도록 조치하자(http://cn.chinadaily.com.cn/a/202107/10/WS60e94fd2a3101e7ce975908f.html) 과연 중국 당국이 마윈이나 마화텅 같은 특정 기업인들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타깃 대상이 더 범위가 넓은 것 같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이 민간 기업이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크게 받았으며, 미국에서 성공적인 상장을 했고, 상하이 방 등의 비호를 받고 성장하여 현 집권 세력인 시진핑 그룹과 대척점에 있으며 그간 현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이 미국 IPO를 연기하라고 사실 상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장을 강행하였다. 중국 지도부 내에 디디추싱은 겉으로는 지시를 받들겠다면서 사실은 국가의 명령을 위반하는 매우 악질적인 사례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의 경우 이런 상황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공산당 내에서도 소위 "양면인(两面人)", 즉 이쪽 그룹을 따르는 척하면서 다른 그룹도 따르는 사람은 그 사실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디디추싱에 이어 다시 세 개의 사이트(칸준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直聘, 만방 그룹이 운영하는 두 개의 물류 사이트인 云曼과 货车帮)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앱 스토어에서 차단되었다.(https://www.caixinglobal.com/2021-07-05/after-didi-two-more-freshly-listed-companies-fall-under-security-probe-101736013.html) 이렇게 되자 디디추싱의 불손한 행위뿐만 아니라 디디추싱, 칸준, 만방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통점, 즉 물류 플랫폼이라는 특성이 떠올랐다. 게다가 디디추싱의 경우 미국 상장 과정에 의혹도 있었고 디디추싱이 사용자와 중국의 모든 도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절대로 미국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도 중국 당국이 미국이 디디추싱을 통하여 중국의 인프라 데이터와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것을 우려한 것을 증명하는 일로 보였다.(https://www.reuters.com/world/china/riding-hailing-giant-didi-says-it-stores-all-china-user-data-china-2021-07-03/)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의 목적이 단순한 기업주 개인을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대기업들에게 시진핑 정권을 따르라는 메시지라고 재해석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해석에 근거하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모든 민간 기업들이 시진핑 그룹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부의 조준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이슈가 등장하였다. 판단이 어려운 기업들은 IPO를 보류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중국 의료 데이터 기업인 LinkDoc Technology Ltd는 미국 IPO 계획을 보류했는데 보류 원인은 중국 당국 때문으로 알려졌다. LinkDoc은 6월에 이미 미국 IPO를 신청했으며 7월 주가를 책정할 예정이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exclusive-chinas-linkdoc-shelves-211-mln-us-ipo-after-regulatory-crackdown-2021-07-08/
메이투안과 배달 플랫폼
이제 중국의 기업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신호에 주의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 백주년 기념행사가 열리자 재무 악화로 고통받고 있던 중국 최대 부동산 업자 중 하나인 헝다의 쉬자인, 중국 최대 음식 배달 서비스 메이투안의 설립자 왕싱(王兴) 등이 모습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왕싱은 메이투안이 반독점 조사 중인 가운데에 참석했다. 왕싱은 중국 정부를 비판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옛 시를 SNS에 올렸다가 구설에 오른 후 자중해 왔다. 어떤 이들은 이 시 때문에 메이투안이 조준경 위에 올라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속단이다. 아무튼 메이투안은 가맹점에게 자사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7 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https://www.scmp.com/tech/big-tech/article/3139411/meituan-founder-makes-appearance-communist-party-chinas-big-centenary
필자는 이 메이투안을 보면서 중국 당국이 보내는 시그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에 중국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은 플랫폼 기업에 고용된 택배원들도 사회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용인이 아닌 자영업의 형식으로 택배를 하고 있는 1천만이 넘는 중국의 택배원들이 우리로 치면 4대 보험을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china-market-regulator-boosts-food-delivery-worker-protections-2021-07-26/
물론 당국의 지시대로 사회 보험을 제공하게 되면 메이투안이나 알리바바의 얼러마 같은 택배 기업들에게는 큰 규모의 비용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하지만 이들 택배 플랫폼의 경우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플랫폼 기업들의 직접적인 폐해가 잘 안 보이는 상황과는 달리 비교적 뚜렷하게 이슈를 보여준다. 지난 1월 알리바바의 음식 배달 서비스인 얼러마(饿了吗)의 배달 기사 한 사람이 타이저주 시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주변 사람들이 불길을 잡았지만 배달 기사 류 씨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벌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 https://www.caixinglobal.com/2021-03-10/in-depth-blood-and-sweat-doesnt-pay-off-for-chinas-army-of-delivery-workers-101673675.html
중국이 대외적으로 잘 인정하지 않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가장 먼저 발생하고,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고, 2년이 다 되어가면서 중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이 고용해 왔던 전체 고용 인구의 60% 이상이 붕괴에 가까운 실업을 겪고 있다.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돼서 택배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 격리의 상황에 급성장하며 떼돈을 벌고 있는 배달 플랫폼들이 이렇게 택배원들을 분신을 하게 만들 정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는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말이다.
더구나 중국의 법규에 따르면 택배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중국의 고용법 위반이다. 솔직히 필자는 한국의 경우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과거에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만 지켜야 했던 고용법에 대해서 이제 중국 당국이 중국이 대기업, 재벌들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다. 새로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법안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바뀐 적도 없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기업이 나타났기에 지적하고 지시한 것뿐인 것이다. 정작 당한 대상 기업은 "갑자기 왜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면 억울해하는 모양이지만 말이다.
텐센트와 온라인 게임
뒤이어 중국 정부의 의도를 보다 확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바로 온라인 게임이다. 이 건은 텐센트가 게임 업체를 합병하려는 것을 중국 당국이 막으면서 노출되었다.(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7-10/china-watchdog-rejects-tencent-led-game-streaming-deal?srnd=next-china) 이들 게임 회사들을 텐센트가 지속적으로 인수 합병하면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중국의 관영 미디어들이 온라인 게임 자체를 "영적 마약(spiritual opium)"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의 주가를 걱정하던 시장에서 텐센트와 왕이 그룹의 아너 오브 킹(Honor of Kings),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등의 비디오 게임을 제공하는 계열사 주가는 폭락했다.
https://www.nytimes.com/2021/08/03/technology/china-video-game-tencent.html
이어서 중국의 국영 언론들이 과거 소프트 산업 육성을 위해 제공했던 혜택들을 게임 업체들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게임 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높은 세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세금 우대 철폐 정도가 아니라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8-05/china-should-scrap-gaming-sector-tax-breaks-state-media-argue?srnd=next-china
그러면 원래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중국 당국,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중국 당국은 온라인 게임에 젊은이들이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탄해 왔고 텐센트에 대해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를 해 왔었다. 다시 한번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다. 새로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법안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바뀐 적도 없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기업이 나타났기에 지적하고 지시한 것뿐인 것이다. 정작 당한 대상 기업은 "갑자기 왜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면 억울해하는 모양이지만 말이다.
신동팡과 사교육
이제 중국의 사교육이 철퇴를 맞았다. 중국 정부가 방과 후 수업을 못 가도록 학교가 아이들을 볼보게 하였고 심지어 방학 때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오도록 하였다. 그러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교육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였다. 껀워세(跟我学, 나를 따라 배우자라는 뜻), 신동팡(新东方, 대입 과외로 시작한 전국 최대 학원 기업), 하오웨이라이(好未来, 좋은 미래라는 뜻) 등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 것이다.
https://brunch.co.kr/@chulrhee/605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엄청난 규모이다.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플랫폼 iiMedia Research는 중국의 온라인 교육 시장이 2020년에 약 10% 성장한 4,540억 위안(702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Frost & Sullivan의 연구 및 컨설팅 회사는 중국의 온라인 교육 시장이 2023년까지 993억 달러의 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장을 그냥 둘리 없는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포함한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추세에 뛰어들어 교육 부문에 투자했었다.
그런데 지난달 교육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국무원이 방과 후 핵심과목을 가르쳐 이익을 올리는 학원들을 금지 조치했다.(여기에는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글에서는 생략한다) 중국은 또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는데 이는 중국의 사교육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미국에 상장된 사교육 기업들은 패닉 상태가 되었다. 소문으로는 신동팡의 오너가 회의석상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울었다는 말도 있다. 미국에 상장된 두 개의 최대 규모 중국 사교육 기업들인 아시아 최대 사교육 기업 신동방과 TAL은 모두 수익 보고를 취소하고 "최근의 규제 발전에 비추어"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취소했다고 밝혔다.https://www.nytimes.com/2021/08/03/technology/china-video-game-tencent.html
그러면 중국 정부의 이러한 사교육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갑작스러운 것인가? 진실은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교육부는 방과 후 사교육을 감독할 부서를 신설했다. 중국의 SNS에는 몰래 과외를 가르치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건물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교사의 모습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일 이전에 이미 중국 당국은 학교에서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지 않도록 제한하고 온라인 교육 시간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교육부가 회의를 열어 사교육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소집하기도 했다. 이 기업들은 그들의 교재와 콘텐츠는 향후 출판물로 취급할 것이며 사전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교육 기업에게는 독자적 경쟁력을 상실할지 모를 일이다.
사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것은 올해 초 중국 공산당 최고 내부 통제 기관인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가 "자본의 소용돌이에 빠진" 온라인 교육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알아 들었어야 했다.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43551/why-china-cracked-down-education-and-upended-us70-billion?utm_medium=email&utm_source=cm&utm_campaign=enlz-today_international&utm_content=20210803&tpcc=enlz-today_international&UUID=9fdc95ad-8288-4587-bee2-ae886f93b44c&next_article_id=3143550&tc=8&CMCampaignID=15f8164c5cfdca827fad6afa0bf4bdcd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하나씩 둘씩 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을 집행해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사교육 기업들은 이를 응당 알아듣고 대응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필자는 그 근본 원인이 사실은 교육 관련 법규, 정책이 변한 것이 없다는 데 있다고 본다. 현실은 아무도 이 법들을 그리고 정책을 지키지 않고 무시해 왔지만 원래 중국의 법에 의하면 사교육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상범에 속한다. 단지 외국어, 직업 훈련 등 기능성 교육만 민간에서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공익 조직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다. 새로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법안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바뀐 적도 없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기업이 나타났기에 지적하고 지시한 것뿐인 것이다. 정작 당한 대상 기업은 "갑자기 왜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면 억울해하는 모양이지만 말이다.
중국 기업의 미국 IPO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러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중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수많은 사람들은 속이 탈 노릇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국이 자기 국가의 민간 기업들을 압박한다면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서방 경제와의 분리를 가속할 것이라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평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당초 시작점이 되었던 앤트 그룹의 충격적인 IPO 중단 이후 당국이 IPO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아니냐는 여론이 무성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중국의 IPO 조건은 더 엄격해지지도 느슨해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회이만(易会满)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의장은 IPO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5월까지 중국 본토 증시에서 IPO를 완료한 기업은 총 196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1500억 위안)했다며 IPO 심사 조건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했다. https://www.caixinglobal.com/2021-06-10/we-arent-clamping-down-on-ipos-chinas-securities-chief-says-101725780.html 사실 올해 상반기에 34개 중국 기업이 뉴욕에서 IPO를 통해 124억 달러를 조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뉴욕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단순히 숫자만을 보면 앤트 IPO 중단의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기도 했다.
Goldman Sachs 및 Morgan Stanley와 같은 은행들은 중국 기업의 IPO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에 4억 6천만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뉴욕 시장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보다 깊고, 유동성이 크고, 상장이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개 은행들은 홍콩의 피 2%에 비해 5~7%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월 스트리트의 은행들은 중국 기업들의 IPO를 미국에서 홍콩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투자 은행인 차이나 르네상스의 연구 책임자인 Bruce Pang은 중국 기업이 뉴욕에 상장하려면 이제 12개 이상의 중국 규제 기관의 과정을 기다려야 해서 승인을 받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중국 기업들은 홍콩으로 상장 시장을 변경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https://m.ftchinese.com/story/001093312?adchannelID&full=y&exclusive&archive
이는 다시 말하면 뉴욕에 상장하려면 오래 걸리는 시간이 홍콩에 상장하면 해결된다는 말이기도 해서 핵심은 상장 시장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 기업에게 더 이상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FEC가 요구하는 회계 및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과 직결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디디추싱의 경우가 딱 해당되는 사례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인물의 위치와 동향을 디디추싱의 데이터를 통하여 미국이 알 수 있다고 중국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사교육 같은 것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온라인 게임에 중국의 국가 기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국의 의도를 잘 못 읽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상하이 Gobi Partners의 공동 설립자인 Thomas Tsao는 “사람들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홍콩대학 중국법센터 소장 Angela Zhang 은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중국의 기술 산업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완료까지 단 4개월이 걸렸지만 미국과 EU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 구글 , 아마존과 같은 기술 회사들에 대해 조치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중국 당국이 시장에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7-27/china-tech-crackdown-xi-charts-new-model-after-emulating-silicon-valley?srnd=next-china
중국 당국의 의도
그럼 중국 당국의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Prospect Avenue Capital의 Liao Ming은 중국 정부가 사회적 불만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산업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금년 6월 중순에 시 주석은 사교육에 시간과 돈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예를 든다. 시주석은 “학교 밖 과외선생이 학교 교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었다. 몇 주 후, 중국은 사교육이 "자본에 의해 납치되었다"며 사교육 회사들에게 비영리 단체로 변경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 주식 중 최대 1조 5000억 달러가 증발되었고 투자자들은 규제 기관의 다음 목표가 될 분야가 어딘지 황당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1-08-01/china-tech-crackdown-communist-party-policy-changes-behind-1-trillion-selloff?srnd=next-china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43974/chinas-education-crackdown-only-scratched-surface-whats-come?module=lead_hero_story&pgtype=homepage
그럼 중국 당국은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주식이 곤두박질치더라도 사교육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사실은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주가의 폭락이나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 문제로 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년 상반기 중국 당국의 금융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중국의 국채 발행 등을 보고 있으면 미중 무역 전쟁을 치르던 도중에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당면한 중국 정부는 상황을 매우 안 좋게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중국 정부의 원군 역할을 한 월 스트리트가 이번에도 역할을 하여 중국 상무부가 1월~5월까지 실제 사용 외자가 4810억 위안으로 동비 대비 35.4% 증가, 2019 대비 30.3% 증가했다고 발표하는데 이르렀다. 금년 1월부터 증가율이 8.8%, 20.2%, 24.8%, 30.1%, 30.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 점도 중국 당국을 안심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6/13/c_1127560184.htm
국채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한없이 방출한 돈은 대부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자산의 구입에 나섰다. 이때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제어하고 수출이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 좋은 조건으로 물건들을 내놓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중국 자산을 매입하여 중국 주식과 채권 보유량은 지난 1년간 약 40%나 급증을 하였다. 중국과 국제 사회의 악화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록적인 속도로 중국 자산을 구매하여 8천억 달러 이상에 달했던 것이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역외 투자자들이 "상하이-선전-홍콩 주식 연결"을 통해 353억 달러의 중국 주식을 구매했으며 이는 전년 동비 약 49%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고 보면 필자가 월 스트리트만 비아냥댈 일이 아닌 것 같다. https://m.ftchinese.com/premium/001093224?topnav=china&exclusive&archive 그뿐 아니라 7월이 되자 올해 상반기에 34개 중국 기업이 뉴욕에서 IPO를 통해 124억 달러를 조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뉴욕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https://m.ftchinese.com/story/001093312?adchannelID&full=y&exclusive&archive
바로 이런 상황이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금융 부분에 마음을 놓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당국이 앤트 그룹의 충격적인 IPO 중단 이후 IPO에 있어 중국의 IPO 조건은 더 엄격해 지지도 느슨해 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회이만(易会满)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의장은 IPO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5월까지 중국 본토 증시에서 IPO를 완료한 기업은 총 196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1%나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는 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1500억 위안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회이만의 이 답변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중국 기업의 상장 허가 조건이 아니라 앤트 그룹 IPO 중지를 결정한 논리와 기준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미중 관계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다. 이때만 해도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정책 추진이 금융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끼칠 것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중국의 사교육 개혁과 미국 자금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으로 이어졌다.
당연히 디디추싱 사건으로 신경이 곤두선 주식 시장에 패닉에 가까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7월 말 중국 당국은 투자자들의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국 증권사들에게 최근 규제 조치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블루칩 CSI300 인덱스는 1.4% 상승했지만 주간으로는 5% 하락한 수준이며 상하이 복합지수는 1% 올라서 주간 손실을 4.3%로 줄였다.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stocks-midday-idUKL1N2P507O 중국 당국이 주식 시장의 반응에 대응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 인민은행은 7일간의 역 환매 계약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300억 위안(46억 달러)의 유동성을 추가하여 6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100억 위안의 주입액을 증가시켰다. 이번 현금 투입은 급격한 매도가 발생한 후 규제 당국이 금융 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7-29/china-injects-short-term-cash-after-plunge-in-stocks-and-bonds?srnd=next-china
이런 현상은 필자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주식 시장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과소평가했다는 의미이다. 앞서 필자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듯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무슨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의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의식을 하자 이에 따른 대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30일 관영 매체를 통해 최근 중국 주식 시장 하락은 심리적 결과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중국일보는 중국 주식 시장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경제 펀더멘털을 안정화하고 강화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다. '안정성' 측면으로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해 세계 주요 경제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것, "좋은" 측면은 상반기에 첨단 제조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신 에너지 차량, 산업용 로봇 및 집적 회로의 생산량이 205.0 %, 69.8 % 및 48.1 % 증가했다는 것 등을 내세웠다. http://cn.chinadaily.com.cn/a/202107/29/WS610222b7a3101e7ce975c164.html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무섭지 않지만 월 스트리트의 돈뭉치가 빠져나가는 것만큼은 무서운 것이다. 필자가 "중국의 선택"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양 국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중에 월 스트리트라는 세 번째 나라가 참여하는 삼국지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예전 같을 수가 없었다. 이미 Tom Westbrook 같은 사람은 중국 금융 시장의 대학살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주보다 사회주의를 우선하기 시작했다고 설파하였다. 즉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보다 평등한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Harvest Capital의 Alan Song도 중국의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이제 무모한 자본 확충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https://www.reuters.com/world/china/no-gain-without-pain-why-chinas-reform-push-must-hurt-investors-2021-07-28/
이런 서방의 반응은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관련된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서방 자본이 빠져나가는 결과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어조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인민일보는 "영적 마약"과 같은 표현을 삼가고 게임이 어린이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역효과를 강조했다. 문제는 온라인 기업이 다시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역시 억제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8-04/chinese-state-media-soften-tone-as-criticism-of-gaming-continues?srnd=next-china 즉 중국 정부로서는 결정된 정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단지 서방 자본에 대하여 놀라지 말라고, 부드럽게 설명하려 한 것인데 어디 냉정한 주식 시장에 이런 접근 방법이 통할리 있는가 말이다.
결정적으로 Gary Gensler 미 SEC 의장이 중국 정부의 해외 상장 금지와 보안법 검토 관련하여 미국 내에 주식을 매각하려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Gary Gensler는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며 이러한 공시는 정보에 입각한 투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거니와 미국 자본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SEC의 의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당국은 놀랐음에 틀림없다. 그리고는 미국과 일전도 불사할 것처럼 굴던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온건하게 반응을 하였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SEC)가 미국 규제당국이 기업이 위험 공개를 개선할 때까지 중국 기업공개(IPO)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일요일 성명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SEC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구했다.
중국의 향후 정책 전망
지금까지 점검해본 대로 중국 당국의 대응은 다소 일차원적이다. 이슈가 있는 영역에 그 이슈에 직결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의도하는 효과 외에도 수많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과거 쇄국 상태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회 구조에서는 이런 대응이 별 부작용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바이트댄스는 중국 온라인 학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올해 교육 부서에 13,000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바이트댄스는 4개월 동안 중국에서 강사와 코스 디자이너 등 1만 명의 교육 전문가를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올봄에 11개 도시로 영업 확대를 위하여 최소 3천 명의 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바이트댄스는 지금까지 최대한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협조를 해왔다. 교육 시장에 진입을 선언한 것도 리커창 총리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사방에 고용을 압박하면서 나름대로 당국의 방향과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 일이었다.
시장정보업체 아이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학습 시장은 전년보다 35.5% 성장한 2573억 위안(39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일전을 벌일 태세를 준기하였다. 온라인 과외업자인 주오예방(作业帮)은 알리바바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16억 달러를 투자 유치했고 경쟁사인 위안푸다오(猿辅导)도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2-27/bytedance-to-boost-education-business-with-13-000-new-hires?srnd=next-china 말하자면 온라인 학습 시장에서 건곤일척의 승부가 벌어질 참이었던 것이다.
사실 온라인 학습은 어떤 의미로는 엄청 비싼 학교 단지 집(学区房) 문제나 고액 과외를 대체하는 서민들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당국의 정책 하에 이들 온라인 학습 기업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계획했던 바이트댄스도 교육 사업 부문을 정리 해고하기 시작했다. 가오투 테크듀(Gaotu Techedu)와 같은 다른 교육 회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https://m.ftchinese.com/premium/001093477?topnav=china&exclusive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베이징 시 교육당국은 올해 말까지 사교육 업체들에게 사업을 개편하고 비 영리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베이징 교육위원회는 사교육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 과외, 직업훈련, 평생교육 및 기타 분야로 사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https://www.caixinglobal.com/2021-08-05/beijing-moves-quickly-to-apply-new-national-tutoring-rules-101751198.html 이 말을 보는 분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근거로 돈이 되는 입시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돈도 안 되는 직업 교육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직업 훈련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매우 심각한 빅 이슈이다. 실업이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하라고 기업을 압박해서 채용을 시도해 보면 정작 기업이 채용하려는 기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직업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중앙정부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257억 1000만 위안을 배정할 정도로 인력 구조의 변경에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사상적 이슈가 따른다. 현재와 같이 있는 집 자식들이나 사교육을 받는 상황에서는 없는 자식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대학에 다닐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어떻게든 실효성 있는 직업 교육을 구현하려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혐 조해 주기를 원해 왔던 것이다. 결국 좋은 말로 할 때 안 하면 주먹이 나오는 격이라고나 할까.
이렇게만 보면 중국 당국은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앞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중국 당국은 새로운 법규를 내민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것도 아니다. 이들 사교육 기관들, 학원들, 그리고 온라인 학습 서비스 기업들은 모두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은 중국 공산당이 영원히 외국의 시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분야이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나 지도부는 공산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시 미국과 겨룰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니와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동산과 교육, 두 가지 문제를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사교육의 과다한 부담은 현재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 국정을 짓누르는 문제인 것이다. 그의 해결을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에게 원칙대로 법을 지키라고 지시하는데 주저함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Goldman Sachs Group의 7월 29일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중국 규제 당국은 독점 금지, 금융, 데이터 보안 및 사회적 평등에 걸쳐 50건 이상의 조치를 취했으며 평균 일주일에 하나 이상 조치를 취한 꼴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https://www.wsj.com/articles/china-corporate-crackdown-tech-markets-investors-11628182971
지금까지의 조치는 대체로 중국 당국의 정책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 당국의 조치가 확산되어 가면서 그 방향성이 충분히 짐작이 된다. 예를 들어 배달 서비스 산업에는 이제 배달원 들에 대하여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과 사회 보험 그리고 살인적인 배달 시한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필자는 이 러한 조치가 지향하는 바가 과연 손가락질 당해 마땅한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한국의 택배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택배 기사들의 삶과 거대 배달 서비스 기업주와 주주의 이익 사이에 우리는 과연 중국 공산당이 무산 계급의 1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
물론 중국 당국의 정책과 조치들이 이렇게 모두 가난하고 어려운 기층 민중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대립으로 인한 조치도 명백하게 있다. 웨이보를 보라. 중국 당국은 심지어 이미 성공적으로 미국에 상장한 자국 기업을 증시에서 내려오게 하여 다시 자국 영향권인 홍콩 시장에서 재상장하려 하고 있다. 즉, 중국 당국의 여러 조치들의 그 시작점에는 중국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국 주식 투자에 중국 당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사교육 규제는 이제부터 발생할 일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전 중국 교육부 대변인 Wang Xuming이 말했다. 그는 1997년에 민간 부문이 영리 목적의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장에는 많은 영리 교육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1세기 교육 연구소의 Xiong Bingqi 부국장은 이러한 정책 시행의 시행 시기와 범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방 정부에 따라 변주곡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43974/chinas-education-crackdown-only-scratched-surface-whats-come?module=lead_hero_story&pgtype=homepage 그러나 근본은 모두 같다. 불법적인 사교육을 억제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부모의 일할 시간 동안 돌보게 하여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 목표이다.
알리바바같은 거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윈 한 사람의 치부 과정에 백만이 넘는 유통 점포들이 쓰러졌다고 하는 이런 부의 집중과 사회 취약 계층의 전락을 막으려는 것이 정책 근본 목적이다. 결국 당국이 빼든 칼은 불공정 거래법이다. 금년 1월~5월 시장 당국이 조사한 불공정 사안은 1345건이며 벌금은 1.22억 위안에 달했다. 2020년에는 7371건을 조사하고 벌금은 4.16억 위안이었다. 금년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6/15/c_1127562539.htm
예를 들어 시장 감독 총국은 3월 15일 "인터넷 거래 감독 관리 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을 공포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SNS 온라인 판매는 소위 '왕홍'이라고 불리는 인기인들이 팬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즉,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소개만 할 뿐이고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못하게 한 것이다. 다만 인터넷 경영 주체 등록 문제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편법 용역(便民劳务)"과 "소액(零星小额)"의 두 종류에 대해 등록이 면제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편법 용역은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 세탁, 봉제, 이발, 이사, 열쇠 복사, 배관 소통, 가구 가전제품 수리 등이며 소액 거래는 연간 거래액이 10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경우이다. http://www.xinhuanet.com/techpro/2021-03/16/c_1127215605.htm 즉, 취약 계층이 먹고살기 위한 경우는 편리를 보아준 것이다. 마윈이 이들에게 은행 돈을 가져와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미국의 경제 봉쇄와 기술 봉쇄에 대항하여 내순환 경제를 일으킬 주요 정책 수단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기술 대기업들에게 핵심 데이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거부해 왔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렇게 버틸 수 있겠지만 사회주의 국가, 중국 공산당 통치 하에 이런 식으로 공산당 정책에 거슬리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다. 솔직히 필자는 조금만 들여다 보고 조금만 쳐다보면 알 수 있는 중국 당국의 정책에 이런 정도로 무시하는 중국 대기업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기간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지내온 세월이 이들을 자신들이 권력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향후 미국과 서방의 압박을 헤쳐나가기 위한 몇 되지도 않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중국 공산당에게 자기 주가가 내려간다며 저항해온 이들 대기업들은 이제 그들을 조준하여 만들어진 강화된 반독점 법과 이어지는 정책 수단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 기업들은 공유와 온라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검색에서 전자상거래와 소셜미디어에 이르는 전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중국 정부는 공공과 정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05/china-deals-fresh-blow-to-tech-giants-in-reach-for-data?srnd=next-china 중국 당국은 이들 기업이 데이터를 내놓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온라인과 모바일의 플랫폼을 점령하고는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진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인터넷 세상에 중소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의 설 땅은 없어진다. 우리 정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슈이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이슈인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 문제 외에 국가 안보라는 이슈도 작용을 한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하며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의 지도부는 타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게다가 이것이 매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인터넷 세계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하여 인터넷 해킹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해킹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주원인은 중국 당국 자신이 해킹당한 사실을 잘 알리지 않기 때문인데 실은 제법 해킹을 당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바이러스 DNA 배열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 당국은 적의 손에 들어가면 곤란한 데이터들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한 협력사가 2019년부터 타오바오 사용자로부터 10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빼내간 것이 확인된 일도 있었다. 이 일로 알리바바 주가는 홍콩에서 1% 이상 하락했었다. 중국 정부는 전략적 분야인 빅 데이터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이들 통제가 어려운 민간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의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금년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정보보안법에 따라 중국 당국은 이제 기술 기업들이 핵심 국가 데이터를 잘못 다룰 시에는 회사를 제약하거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 마윈, 떨고 있나?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6-16/alibaba-victim-of-huge-data-leak-as-china-tightens-security?srnd=next-china WSJ는 중국 당국이 마윈으로 하여금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용 관련 정보를 정부와 공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일은 필자가 수 차례 지적했듯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만일 마윈이나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면 오늘날 이런 정보보안법 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이제 중국 당국이 필요한 법률 수단을 제정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모두 거쳤고 드디어 이들의 코 밑에 주먹을 들이대는데 이른 것이다.
반면 중국 공산당에 협조해온 기업들은 소리 소문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회사 니오는 사실 자동차 제조 경험이 전무하고 공장도 없는 기업이지만 당국에 잘 보여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니오는 허페이 성 정부와 협력하여 신 에너지 자동차 산업원이라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니오는 허페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니오에 대한 지분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해 "허페이 성 내에서의 추가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니오는 이미 지난 4월 허페이 정부가 이끄는 기업들로부터 10억 달러의 현금 투입을 확보하여 자사의 현금 부족 우려를 완화시킨 바 있다. 니오의 뉴욕 상장 주식은 올해 1,112% 상승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2-04/nio-partners-with-local-hefei-government-for-ev-industrial-park?srnd=next-china
아직 아무도 대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월 9일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등 7개 부서가 연합하여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범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당국은 네트워크 실시간 방송 규범 관리 강화에 대한 지도 의견 《关于加强网络直播规范管理工作的指导意见》"을 반포하여 현행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http://caijing.chinadaily.com.cn/a/202102/09/WS6023167ea3101e7ce973f6f3.html 현재 인터넷 방송은 역사적 허무주의, 포르노 등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SNS 등을 통해 민중들이 고발성 뉴스나 폭로를 하는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SCMP는 상하이 다방 법률 사무소(大邦律师事务所)의 유우윈팅(游云庭)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새 규정은 인터넷 사기, 온라인 금융 정보 제공 같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감독 규정"임을 적시하였다. 새로운 초안은 "유해한 온라인 정보"의 정의를 확대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국가 권력을 파괴하는 정보 외에도 "금융 시장 질서를 방해"하는 온라인 정보를 금지한다. 재해, 전염병, 비상사태 및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허위 정보도 금지된다. https://www.scmp.com/tech/policy/article/3117015/beijing-updates-internet-regulation-include-wide-swath-services-fake
중국의 정책 방향성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필자가 산만하게 이것저것을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얼핏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압제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일회성 조치로 해석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중국에 대한 관심,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 때문에 필자의 글을 읽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다. 하지만 필자는 전에 이야기하였듯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식 정보를 제공할 능력도 없다. 그리고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다 중국 당국의 중장기적인 정책 기조와 방향에 유의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신화사가 중국은 사회주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선언문을 뜬금없이 게재하였다. 중국은 과학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적이 업으며, 중국은 마르크 주의 중국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고, 중국식 마르크스주의로 하여금 당대 세계에 영향을 주어 21세기 마르크스주의를 이끌 것이라고 한다.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06/07/c_1127539369.htm 이를 보면 중국은 과거 마오쩌뚱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중국은 양회에서 새 5개년 계획에서 모든 시장 주체, 공유제 경제 및 사유제 경제 모든 주체에게 공정한 대우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유제 경제체인 국유 기업에 대한 발전과 지원을 강조하여 시장의 의심을 일으키고 있다. 당국은 국유 기업들이 더 많은 시장 기반의 고용과 인센티브를 시행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보다 강화된 재무적 요구를 할 것이고, 에너지, 철도, 통신과 같은 분야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24852/chinas-two-sessions-beijing-promises-level-playing-field 이는 중국이 사유제를 병행해 나가겠지만 공유제 경제, 즉 국유 기업들을 주축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결코 민간 기업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14차 5개년 계획 곳곳에 민간 기업의 도움을 바라는 호소가 스며들어 있다. 다만 공산당 정권에 협조적이냐 아니냐가 해당 기업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CATL 같은 회사는 중국 당국의 눈에 매우 어여쁜 기업일 것 같다. 소비재가 아닌 부품 성 제품이며 하이테크 기술이고, 미국과 서방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으며 서방의 자본을 듬뿍 빨아드리고 있으니 말이다. CATL의 주가가 충분히 높은지 여부는 필자가 모르니 여러분들은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 다만 바라건대 이렇게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셔서 앞으로 필자의 글과 영상을 많이 보아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