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워게임(1장)
1장 타이완 상황에 대한 투명한 분석 필요
미국의 싱크탱크 CSIS에서 최근 미중 워게임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필자 또한 관심이 많아 리포트를 읽어 보았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고 군사 용어가 많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번역을 해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한다. 필자의 블로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외에도 다른 많은 글이 있고 특히 이메일을 등록하면 매일 아침 필자가 정리해 놓은 중국 뉴스를 받아볼 수 있다. (홍보 맞다)
아래는 필자의 번역 내용중 '1장 타이완 상황에 대한 투명한 분석 필요'이다. 계속해서 나머지 내용도 공유하도록 하겠다. 유튜브에도 1~2장 부분 해설이 있으니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1. 타이완 상황에 대한 투명한 분석 필요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미중 간의 직접 충돌이 이제는 국가 안보 커뮤니티의 일상적 토론이 되어 버렸다.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 타이완과 아시아의 다른 미국 지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힘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 증가는 경쟁 심화를 초래하였다. 미중 직접 충돌은 핵보유국 간의 첫 번째 충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스텔스 항공기,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및 우주 감시와 같은 현대 군사 능력의 모든 스펙트럼을 보유한 국가 간의 첫 번째 충돌이 될 것이다.
관련된 높은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중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정보는 거의 없다. 많은 것들이 기밀이고 대중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불완전하거나 정책 결정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우리는 분석에 기반한 많은 시나리오를 조사하여 24회차의 워게임을 실행함으로써 본 프로젝트는 결정적 공백을 메우고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공개 토론으로 나아간다. 2026년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성공할 것인가? 그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쌍방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
국제 관계 학자들은 부상하는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사이의 위험한 역학 관계를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1958년 아브라모 오르가스키(Abramo Organski)는 약하고 불만이 있던 국가의 능력이 패권 국가의 능력을 따라잡음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했다.[1] 이 이론은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상하는 도전국들이 패권국들을 물리치는, 패권 흥망성쇠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기초 개념을 제공한다.[2] 2018년 출간된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의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책은 이 개념을 대중화했다.[3] 우려되는 것은 이 이론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누려온 패권적 지위에 떠오르는 중국이 도전하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라는 인식은 한번 논의되자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희미해지면서 초당적으로 반중 정서가 커졌다. 중국의 태도도 굳어지고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두 편의 영화는 모두 중국 군대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격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전랑2, 장진호).
이런 시각은 시간이 지나며 굳어져 왔다. ONA(역주: Office of Net Assessment, 1973년 닉슨 대통령 시절 설립된 펜타곤의 내부 싱크탱크)의 전설적인 책임자인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1980년대 후반에 중국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4]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국방부는 중국의 성장하는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상쇄 전략(역주: the Third Offset Strategy, 오프셋 전략은 상쇄 전략이라는 의미로 재래식 전력의 양적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기술적 우위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를 1차, 1975년부터 1989년까지를 2차, 오바마 대통령 시기를 3차 상쇄 전략으로 본다. 3차 상쇄 전략은 주로 중국의A2/AD를 겨냥한 것이다)’을 펼쳤고, 2016년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국방장관은 아시아에서 ‘위대한 패권 경쟁으로의 회귀’를 목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 하면서 주변국들을 위협하기 위해 약탈적 경제를 사용하는 전략적 경쟁자”[5]라는 견해를 이어갔다. 가장 최근인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을 미국의 주요 글로벌 경쟁자로 인식한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변경하려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및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이다.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세계의 패권 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6]
중국은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창설 당시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육군에 집중되어 있었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징집병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해외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1979년 베트남과의 국경 전쟁에서의 열악한 성과는 1996년 미 해군에 의한 타이완 해협 통과와 마찬가지로 인민해방군의 약점을 노출했다. 하지만 이제 바뀌었다. 미 국방부(DOD)의 연례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면에서 인민해방군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자원, 기술, 정치적 의지를 모았다.”[7] 이러한 역량은 소위 A2/AD 전략으로 중국의 주변 지역을 목표하는 항공, 해군 및 미사일 시스템에 집중되어 왔다. [8]
중국의 A2/AD 능력은 이제 만만치 않다. 중국의 대규모 정밀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은 서태평양에 있는 소수의 공군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능력에 도전하고, 중국의 대함 탄도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수상함을 파괴할 위협이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4세대 전투기 시리즈 생산을 시작해 현재 1,0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대형 현대식 군함(예: 구축함과 프리깃함)의 생산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가속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은 25척의 뤄양 III급(052D) 구축함과 8척의 런하이급 순양함을 진수했다.[9] 중국은 현재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8만 톤으로 처음 두 척 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10]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연례보고서에서 인민해방군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개선이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타이완 해협 전역(역주: 전역은 전투 영역을 말한다)의 군사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날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저지, 지연, 또는 격퇴하면서 타이완을 침공할 초기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거의 달성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11]
인상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항공 및 해군 능력은 여전히 품질과 능력의 측면에서 미국의 종합적인 능력에 비해 뒤쳐져 있다.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의 5세대 항공기는 적절한 국내 생산 엔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제한된 수의 항공기만 생산되었다(역주: 중국은 최근 이 전투기 엔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함재기가 부족하고 잠수함의 소음 제거 기술은 미숙하다. 최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중급유기와 상륙 전함의 지속 가능성과 지원 능력은 한계가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해방군의 “소프트웨어”(예: 훈련, 합동 작전 및 기타 인적 요소)가 현대 고강도 전쟁의 요구 사항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12] 인민해방군 지도자들은 조직의 모든 약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 있으며, 중국 관측통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군사 대비 태세 개선을 요구했다.[13]
그러나 전쟁은 총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요건은 일반적으로 관련 시나리오에서 중국에 유리하다. 타이완의 해안은 중국 본토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지만 호놀룰루에서는 8,000km 이상, 샌디에이고에서는 11,0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즉각적으로 전역에 군대가 투입되는 것은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중국은 또한 전장의 필요에 따라 항공기를 배치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대륙의 규모와 전략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있는 소수의 공군 기지로 제한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서태평양의 더 개방된 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해상의 전략적 깊이에서 우위에 있다. 중국 해군은 영토에 인접한 좁은 바다에서 탐지되기 더 쉬울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격 하에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은 어떤 호조건이라 해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타이완은 가장 위험한 미중 발화점이다
타이완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가장 위험한 잠재적인 발화점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다. 1949년, 국민당 정부는 대륙에서 밀려난 후 타이완 섬에 자치 정부를 세웠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을 자치나 독립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분리 지역으로 간주한다.
중국을 중국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국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듯이,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요약하면, 중국의 2005년 반분리법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대략 알게 해준다. 국무원 타이완 사무국의 최근 백서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다.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4]
시진핑이 20차 당 대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 정책을 되풀이했다. “타이완은 중국의 타이완이다. 타이완 문제 해결은 중국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을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15]
이러한 점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도발적인 군사 훈련 관행이었다. 중국은 점점 더 많은 항공기를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여보내고 있다.[16]
중국 지도자들은 통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는 불분명하다. 중국이 1995년 6월 리덩후이(역주: 李登辉， 장징궈 총통 이후 처음 타이완 내성인 출신으로 총통이 된 국민당 정치인) 총통이 미국을 방문한 후 타이완 앞바다에서 미사일 실험을 한 것과 최근 2022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중 군사 시위를 한 것처럼 반갑지 않은 사건들로 타이완이 통일에서 더 멀어지려 할 때 결의를 보여주겠다는 중국의 약속은 훨씬 분명하게 나타난다. 두 사건이 미국과 연관된 것은 미국의 개입 정도를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이완이 중국을 공격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지 않고 있다.[17] 이것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저지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저지하는 것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중 억제라고도 불린다. 미국은 1972년, 1979년, 1982년의 ‘중국과의 3개 코뮤니케(역주: the Three Communiqués, 三个联合公报, 3개 연합 공보는 미국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3개의 공동 합의를 의미한다. 상하이 코뮤니케 로 알려진 첫 번째 코뮤니케(1972년 2월 28일)는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저우언라이 총리간의 획기적인 대화를 요약한 것이다. 양측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였다. 두 번째 성명(1979년 1월 1일) 인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은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했다. 8.17 공동성명으로도 알려진 세 번째 공동성명(1982년 8월 17일)은 경제, 문화, 교육, 과학 및 기술 유대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2년 7월 10일 국무장관 로렌스 이글버거(Lawrence Eagleburger)가 AIT 국장 제임스 릴리(James R. Lilley)에게 보낸 기밀 해제된 전문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양안 평화에 대한 중국의 약속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 6개 보장을 발표함으로써 제3차 코뮤니케를 명확히 했다.)’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타이베이가 아닌 베이징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타이베이와 역사적으로 깊은 문화적, 경제적 유대가 있다. 미국은 타이완을 직접 방어할 공식적인 의무는 없지만 1979년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추가적인 합의, 법 및 문서가 두 나라를 연대하고 있다.[18]
타이완과의 역사적 관계(현재 공식적으로는 경제 및 문화 분야로 제한됨)는 많은 이들에게 의무감을 형성했으며, 이 인식은 1990년대 타이완이 활기찬 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강화되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나 중국에 분명한 억지 신호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라고 답했다.[19]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반복해왔다.
미국의 지지를 강화하기를 원하는 일부 의회 의원들은 직접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타이완의 외교적 지위를 강화하는 타이완 정책법을 제안했다. 비록 이 법안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다.[20] 타이완에 대한 보다 긴밀한 군사적 관계의 증거로, 미국이 타이완에 군사 계획 세포 조직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1973년 이후 존재하지 않았던 직접적인 군사적 관계를 시사한다. [21]
이러한 성향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성명이다. 실제로, 국가 안보 전략은 국무부 성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복했다.[22]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타이완 방어의 지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23]
본 프로젝트는 미국이 타이완을 둘러싼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개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특정 조건 하에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개입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러므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임박한 중국의 공격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
군 고위 관계자들은 인민해방군이 “이탈 지역(역주: 타이완을 말한다)”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거나 행동에 필요한 경우 그 능력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 4월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의 사령관이었던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제독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위협이 “향후 6년 안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증언했다.[24]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존 C 제독. 아퀼리노(John C. Aquilino)는 자신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말했다.[25] 다른 군사 및 민간 관계자들, 예를 들어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해군 작전 사령관 마이클 M. 길데이(Michael M. Gilday) 제독, 전략 사령관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제독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국가 안보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의견이다. [26]
민간 작가들은 이러한 우려에 반응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 포린 어페어스, 국방 무역 언론의 최근 기사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 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27]
스탠포드 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Oriana Skylar Mastro)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재고하고 무력 통일을 고려하고 있다는 불안한 징후들이 있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타이완 통일을 예전에는 환상으로 생각하곤 했지만, 이제 그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28]
로니 헨리(Lonnie Henley) 국방정보국(DIA) 동아시아담당 예비역 국방정보관은 의회에서 “중국 정치 지도부가 오늘 [인민해방군]에게 지금 당장 침공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 답은 단호한 YES가 될 것이라는 게 내 평가”라고 말했다.[29]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과 필립 젤리코우(Philip Zelikow )는 더 나아가 “중국은 현재 전쟁 전의 정치적, 군사적 준비 단계 속도에 있다. 우리가 중국이 곧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전쟁 전 체제로 전환할 경우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관찰할 뿐이다.”[30]라고 했다. 타이완은 국방부 장관이 2025년까지 중국이 ‘전면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쟁에 뛰어들었다.[31]
다른 이들은 더 신중하며 역력 향상으로 의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한다.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Mark Milley) 장군은 다른 군사 지도자들의 성명을 인용하며 “데이비슨(Davidson)과 아퀼리노(Aquilino) 등이 말한 것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점령 능력이 6년 후인 2027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느닷없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32] CSIS의 중국 학자 크리스토퍼 존슨(Christopher Johnson)은 2022년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중국의 안정과 경제 성장이 계속 지배적인 세계적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했다”며 “시 주석을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달한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더 강조했다.[33] 로니 헨리(Lonnie Henley)는 자신의 의회 증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그들이 전쟁 없는 통일이 실행 가능한 행동 방침으로 남아 있다고 믿는 한 그들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막대한 손실과 그들 자신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더 이상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군사력만이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차례로 타이완과 미국간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따르게 될 것이다. [34]
티모시 히스(Timothy Heath)는 “[중국] 정부가 평화 통일 전략을 포기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비슷하게 주장한다.[35]
본 프로젝트는 교전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교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전쟁에서의 예상 불가에 대한 CSIS의 연구는 위험, 불확실성, 잠재적인 경제적 파멸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렸다.[36] 국가들은 군사적 균형을 잘못 계산하고, 위기에 휩쓸리고, 힘의 균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거나, 국내 정치에 기반한 국가 안보를 선택한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인 콜린 칼(Colin Kahl)이 말했듯이, “나는 그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타이완을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37] 비록 중국의 능력과 의도 모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타이완에 대항하여 사용할 군사적 옵션을 개발한다는 중국의 의지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38] 타이완에 대한 전쟁은 확실하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사태를 워게임 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분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세대의 초점은 회색 지대의 분쟁과 반란에 맞춰져 왔다. 한 나라가 영토를 획득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은 옛일로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타국 침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켰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3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타이완 공격 가능성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 대상이 주권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일부이며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둘 다 권위주의적이고(매우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 대상은 민주 국가이다. 두 경우 모두 미국과 많은 글로벌 파트너가 잠재적 피해국을 지원할 것이다.
군사적 억제력과 직접 관련된 두 가지를 포함하여 상당한 차이도 있다. 첫째, 미국은 타이완과 더 길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보다 타이완의 방어에 더 전념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 논의했듯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둘째, 인민해방군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 160km의 바다를 건너는 것은 러시아처럼 육지 국경을 넘는 것보다 어렵다. 게다가 일단 상륙이 시작되면 되돌아갈 수 없다.
중국의 의사 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추측이었다. 일찌감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성공하면 중국을 대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실패와 강력한 외교적 반응은 중국을 낙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략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토 회복주의 정책이 위험하고, 미국의 억제력이 실패할 수도 있으며, 어떤 국가들이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 정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40]
현재 이용 가능한 모델, 평가 및 워게임의 한계
타이완 해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인민해방군의 작전 목표 달성 능력은 민간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전의 분석은 주로 침략의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공개 모델이거나, 플레이어를 교육할 목적이고 정책 권고를 위한 적절한 분석 기반을 제공하지 않는 세미나 유형의 게임, 정치외교 문제를 주로 분석하는 정치-군사 게임 또는 적용하는 가정이나 심지어 결과도 기밀로 하는 워게임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분석적 노력은 가치가 있겠지만, 어떤 것도 본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중국이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침공하여 정복할 수 있는가?
기존의 공개 분석 및 평가
군사학자들과 중국은 군사적 균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여러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본 프로젝트의 워게임을 개발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데이터나 통찰력을 동적 환경에서 운영 통찰력을 제공하는 워게임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지는 않았다.
오랜 군사 분석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은 2000년 중국의 침공 전망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평가는 상세하고 분석적이었으며, 당시에는 침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41] 이안 이스턴(Ian Easton)의 2019년 책 ‘중국 침략 위협(The Chinese Invasion Threat)’은 지리와 전투 순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모델이나 워게임으로 전환하지는 않았다.[42]
마이클A글로스니(Michael A. Glosny, 2004), 브래들리 마틴(Bradley Martin et al., 2022) 및 오한론(O’Hanlon, 2022)은 상륙전보다 중국의 타이완 봉쇄를 주로 살펴보았다.[43]
스테펀 비들(Stephen Biddle)과 이반 욀리치(Ivan Oelrich)(2016)는 A2/AD의 발전으로 인해 미국의 수상함이 적대 해안으로부터 400~600km 이내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타이완 침공 모델을 다루지는 않았다.[44]
RAND가 발행한 미-중 군사 스코어보드(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2015)는 통합 분석으로 종합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침공의 시간과 깊이에 따른 많은 요소를 평가했다. 그 결론 중 하나는 워게임의 필요성이었다. “아마도 이 연구의 가장 직접적인 후속 작업은 다른 스코어보드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통일된 모델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45]
워게임
여러 기관들이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 가능성을 검토하는 워게임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군사 작전 결과에 대한 분석보다는 확전 역학과 정치에 맞춰져 있다.
2022년 5월, 신미국 안보 센터(CNAS)는 NBC의 ‘Meet the Press’와 협력하여 2027년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한 워게임을 방송했고, 6월에는 해당 보고서인 ‘위험한 해협(Dangerous Straits)’[46]을 발표했다. 이는 특히 전쟁 전 억제, 동맹 관리, 핵 신호, 정치적 메시지 및 확전 관리와 관련된 정치 및 군사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고 통찰력 있는 검토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작전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또한, CNAS 게임 구조는 단일 가정 세트와 단일 플레이어 세트, 그리고 단일 수행으로 제한된 것이었다.
CNAS는 중국의 동사군도 환초 점령과 그 국제적 여파를 탐구하는 초기 게임에서 개발된 ‘독 개구리 전략(The Poison Frog Strategy)’이라는 보고서에서 또 다른 게임을 수행했다.[47] 독일의 쾨르버 재단(Körber Foundation)이 후원한 이 게임은 영국의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와 협력하여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한 잠재적인 유럽의 반응을 조사했다. 이 두 게임 – CNAS와 쾨르버 -은 정치적 문제에 집중하는 단일 인스턴스 세미나 게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로이터 통신은 워게임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타이완의 가능한 확전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및 정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48] 이 보고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게임은 아니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뛰어난 그래픽으로 그 결과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워게임”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이 모든 게임은 유용한 정책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군사 작전 결과에 대한 워게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모든 워게임은 지금까지 기밀이었다.
기밀 워게임의 투명성 부족
국방부는 미·중 갈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워게임을 많이 했지만, 그 결과는 몇 가지 세부 사항만 유출되는 등 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유출된 세부 사항들은 많은 사상자와 불리한 결과를 암시한다.[49]
예를 들어, 널리 인용된 논평에서, RAND의 선임 분석가인 데이비드 오크마넥(David Ochmanek)은 “우리 게임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싸울 때, 미국은 굴복한다”고 지적했다.[50] 미쉘 플로르노이(Michele Flournoy) 전 국방부 정책 차관도 “국방부 자체 워게임은 현재의 전력 계획이 미래에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고 격퇴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고 말했다.[51] 또 다른 보고서는 ‘비밀 워게임’이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핵 확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52]
또 다른 워게임에 대해 당시 합참 부의장이던 존 E 하이텐 장군은 “(미국의 전쟁 개념은) 비참하게 실패했다. 지난 20년간 미국을 연구해온 공격적인 중국 팀이 지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청팀이 거의 즉시 네트워크에 접근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53] 어떤 종류의 사이버 공격이 이러한 능력 상실을 야기했는지 또는 중국 팀이 미국 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2021년 3월, 미 합참 부사령관 클린턴 히노테(S. Clinton Hinote) 중장은 10년 넘게 미 공군의 워게임은 중국이 미 공군이 선호하는 원정 전쟁 모델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도록 군사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54] 그는 “워게임의 추세는 우리가 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 빨리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미군이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사실은 우리가 빨리 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 대통령은 거의 기정사실로 통보받을 가능성이 높다.”[55]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이 언제 발생하는 지와 같은 기본 정보나 게임에 포함된 조건과 가정을 포함하여 기밀 정보 기관에서 노출된 이러한 힌트는 게임의 매개 변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많은 DOD 워게임들은 종종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미래의 무기 조달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미래 20년을 종종 염두에 두고 있다. 손실 또는 도전에 대한 언급은 어느 쪽이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같은 작전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워게임은 기밀로 분류되며, 이런 제한은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게임 매개변수 설명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외부인은 그런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게임 가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가정을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게다가, 보고된 결과들 중 많은 것들은 워게임 기관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을 잃을 수 있다. 기밀 워게임은 또한 미군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딱히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종종 도전적인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
가정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적인 평가 없이, 게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전 결과 검토를 위한 워게임의 필요성
본 프로젝트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려고 시도할 경우의 작전 결과에 대한 공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분석의 공백을 채우려 한다. 이것은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우선 타이완 방어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모든 정책 논의는 기준선(베이스라인) 가정에서 출발하여 측정된 변화 결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책 논의의 성격은 기준선에 크게 좌우된다. 만약 중국이 하루 만에 타이완을 점령할 수 있다면, 미국과 그 파트너들이 군대를 배치하는 동안 타이완이 몇 주 동안 버틸 수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함으로써 본 프로젝트는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는 더 넓은 국가 안보 관계자들이 전쟁과 평화, 억제력, 그리고 국가 공약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해설과 자료를 제공한다.
미 국방부의 기밀 워게임은 이런 광범위한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이완의 방어와 관련된 결정은 기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가치, 우선 순위 및 균형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본 프로젝트는 그 논의를 용이하게 한다.
본 프로젝트 범위 외 사항
본 프로젝트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다른 상황의 전략은 분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은 상륙 공격과 이에 따른 모든 부수적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타이완을 봉쇄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56] 마찬가지로,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도 대신 중국을 봉쇄하여 중국 정부가 이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장기적인 고통을 의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플레이어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중국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완을 장기간 폭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중국이 타이완을 고립시키고, 타이완의 공군과 해군을 분쇄하고, 상선 함대를 집결시켜 미끼 역할을 하게 하여 적이 미사일을 소모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상 유사 사례는 1940년 여름 독일의 영국 공습일 것이다. 해양 장벽이 높지 않았지만 독일은 영국의 반격하는 항공 및 해군 자산이 여전히 작동할 경우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다.[57]
각 대안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군사적 위험을 덜 수반하는 것이 신중한 중국 지도부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어떤 조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사실, 중국이 어떤 특정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확신은 전혀 없다. 그러나 침략은 타이완에 가장 위험한 위협이며 따라서 분석이 필요한 첫 번째 행동 노선이므로 현 프로젝트와 관련성과 중요성이 높다.
우리 팀들은 국가의 정치적 민간 지휘관이 아닌 군 지휘 당국의 역할로서 플레이를 한다. 따라서 각 게임 회차 내에서 팀에 의한 정치적, 핵전쟁 등의 의사결정은 없다. 그러나 시나리오 구조를 변경하면 이러한 영역에서 일부 대안적 접근을 분석할 수 있다. (변수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전 규칙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는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하지 않는다. 본 프로젝트는 타이완의 자치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잠재적 손실을 평가했지만 이점은 검토하지 않았다. 많은 평론가들은 2,300만 명의 민주주의를 보존하는 것의 도덕적 가치와 함께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본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편익과 손실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아래 그림은 현재의 분석이 어떻게 미-중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에 적합한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한 평가의 한 측면일 뿐이다.
그림 1 발생 가능한 침공 평가와 미-중 경쟁 범위 순평가(출처: CSIS)
[1] A.F.K. Organski, World Politics, 1st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2] George Modelski,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London: Palgrave Macmillan, 1987).
[3] Graham T.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 (Boston: Mariner Books, 2018). For a shorter discussion by Graham Allison about the Thucydides trap, see Graham Allison,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2015, http://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5/09/united-states-china-war-thucydides-trap/406756/ .
[4] 전직 미 연방보안관 직원인 Andrew Krepinevich와 Barry Watt는 미 연방보안관의 중국에 대한 초기 단계 및 증가하는 관심을 설명하였다, The Last Warrior (New York: Basic Books, 2015).
[5]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Washington, DC: January 2018), 1, 2,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
[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October 2022), 23,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
[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20), i–ii, https://media.defense.gov/2020/Sep/01/2002488689/-1/-1/1/2020-DOD-CHINA-MILITARY-POWER-REPORT-FINAL.PDF .
[8] CSBA developed the concept of A2/AD strategies. Andrew Krepinevich, Barry Watts, and Robert Work, Meeting the Anti-Access and Area-Denial Challeng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CSBA), May 2003), https://csbaonline.org/research/publications/a2ad-anti-access-area-denial.
[9] “Chapter Six: Asia,” 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21, no. 1 (London: 2021): 232, doi:10.1080/04597222.2021.1868795.
[10] 해군 정보국은 2030년까지 중국이 65척의 대형 수상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China: Naval Construction Trends vis-à-vis U.S. Navy Shipbuilding Plans, 2020-2030,”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February 6, 2020, https://irp.fas.org/agency/oni/plan-trends.pdf .
[11]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1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November 2021), https://www.uscc.gov/annual-report/2021-annual-report-congress .
[12] 중국이 2015년에 채택한 전구 사령부로의 전환 및 기타 개혁은 합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합동 작전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새로운 것인데 이들은 미결은 문제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관점과 군사력 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평가는 다음을 보라. Eric Heginbotham, “Chinese Views of the Military Balance in the Western Pacific,”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China Maritime Report No. 14, June 2021, https://digital-commons.usnwc.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3&context=cmsi-maritime-reports . 드리고 다음도 있다. Michael S. Chase et al.,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Assessing the Weaknesse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5),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800/RR893/RAND_RR893.pdf .
[13] “Full Text of Xi Jinping’s Speech at China’s Party Congress,” Bloomberg, October 18, 202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0-18/full-text-of-xi-jinping-s-speech-at-china-20th-partycongress-2022 .
[14] “China releases white paper on Taiwan question, reunification in new era,” Xinhuanet, August 10, 2022, https://english.www.gov.cn/archive/whitepaper/202208/10/content_WS62f34f46c6d02e533532f0ac.html .
[15] For recent information related to China’s position on Taiwan, see “(CCP) Congress Full text of resolution on Party Constitution amendment,” Xinhua, October 22, 2022, https://english.news.cn/20221022/fea670f419d7426ab564a795d5737b52/c.html ; and Xi Jinping, Report to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ij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ctober 2022), https://www.fmprc.gov.cn/eng/zxxx_662805/202210/t20221025_10791908.html . 시진핑의 대중국 및 대 타이완 정책과 미국의 반응에 대한 최근 평가는 다음을 보라. Richard Bush, Difficult Choices: Taiwan’s Quest for Security and the Good Lif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2021).
[16] 2021년에 그러한 사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o Deng and Joyu Wang, “China Flies a Dozen Bombers Near Taiwan, Prompting Protest From Taipei,” Wall Street Journal, October 5, 2021, https://www.wsj.com/articles/china-flies-a-dozen-bombers-near-taiwan-prompting-protest-from-taipei-11633365182 ; Colm Quinn, “Why Is China Sending So Many Warplanes Near Taiwan?,” Foreign Policy, October 5,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10/05/china-planes-taiwan-adiz-air-zone/ ; and Bonny Lin et al., “Tracking the Fourth Taiwan Strait Crisis,” CSIS, October 13, 2022, https://chinapower.csis.org/tracking-the-fourth-taiwan-straitcrisis/ .
[17] 전략적 모호성의 논리와 연속성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Timothy W. Crawford, Pivotal Deterrence: Third Party Statecraft and the Pursuit of Pea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and Hoo Tiang Boon and Hannah Elyse Sworn, “Strategic Ambiguity and the Trumpian Approach to China-Taiwan Relations,” International Affairs 96, no. 6 (June 2020), doi:10.1093/ia/iiaa160.
[18] 여기에는 2018년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 of 2018)과 같은 최신 법안뿐 아니라3개 연합 공보 이후 타이완에 대한6개 보장이 포함된다.
[19] Brett Samuels, “Biden: US Would Defend Taiwan Militarily If China Invaded,” The Hill, May 23, 2022,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3497693-biden-us-would-defend-taiwan-militarily-if-china-invaded/ .
[20] Andrew Desiderio, “U.S.-Taiwan Bill Sails through Senate Panel despite White House Misgivings,” Politico, September 14, 2022, https://www.politico.com/news/2022/09/14/taiwan-bill-clears-senate-panel-00056769.
[21] For a timeline outlining U.S.-Taiwan relations, see “Milestones in Relations between the U.S., China and Taiwan,” Reuters, August 2, 2022, https://www.reuters.com/world/milestones-relations-between-us-chinataiwan-2022-08-02/; and “Timeline: U.S.-China Rela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ccessed November 9, 2022, https://www.cfr.org/timeline/us-china-relations .
[22] “U.S. Relations With Taiwan,” U.S. Department of State, May 28, 2022, https://www.state.gov/u-s-relationswith-taiwan/ .12 | Cancian, Cancian, and Heginbotham
[23] Among those who would oppose direct U.S. intervention are core members of the restraint camp.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제재 캠프의 핵심 인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이다, Ted Galen Carpenter, “How Far is the U.S. Willing to Go to Defend Taiwan?,” Cato Institute, Commentary, September 22, 2020, https://www.cato.org/commentary/how-far-us-willing-go-defend-taiwan . 최근들어 더 많은 주류 분석가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 사례를 보라. Charles L. Glaser, “Washington is Avoiding the Tough Questions on Taiwan and China: The Case for Reconsidering U.S. Commitments in East Asia,” Foreign Affairs, April 28,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asia/2021-04-28/washington-avoiding-tough-questions-taiwan-and-china .
[24] Mallory Shelbourne, “Davidson: China Could Try to Take Control of Taiwan In ‘Next Six Years’,” USNI News, March 9, 2021, https://news.usni.org/2021/03/09/davidson-china-could-try-to-take-control-of-taiwan-innext-six-years.
[25] David Vergun, “Defense of Taiwan Vital to Regional, National Security, Admiral Says,” DOD News, March 23, 2021, https://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547389/defense-of-taiwan-vital-toregional-national-security-admiral-says/. These concerns were widely reported at the time, for example, Brad Lebdon, “Chinese Threat to Taiwan Closer Than Most Think,” CNN, March 24, 2021, https://www.cnn.com/2021/03/24/asia/indo-pacific-commander-aquilino-hearing-taiwan-intl-hnk-ml/index.html.
[26] Ellen Francis, “China Speeding Up Plans to Seize Taiwan,” Washington Post, October 18,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10/18/china-seize-taiwan-plan-blinken/; Valerie Insinna, “Navy leader ‘can’t rule out’ Chinese invasion of Taiwan even earlier than 2027,” Breaking Defense, October 19, 2022, https://breakingdefense.com/2022/10/navy-leader-cant-rule-out-chinese-invasion-of-taiwan-even-earlierthan-2027/; and Oliver Parken and Tyler Rogoway, “Extremely Ominous Warning about China from US Strategic Command Chief,” The War Zone, November 6, 2022, https://www.thedrive.com/the-war-zone/extremely-ominous-warning-about-china-from-us-strategic-command-chief.
[27] For example, Oriana Skylar Mastro, “The Taiwan Temptation: Why Beijing May Resort to Force,” Foreign Affairs,July/August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06-03/china-taiwan-war-temptation; Sarah A. Topol, “Is Taiwan Next?,” New York Times, August 4, 2021, https://www.nytimes.com/2021/08/04/magazine/taiwan-china.html; Michael Mazza, “Shoot It Straight on Taiwan,” War on the Rocks, August 3, 2021, https://warontherocks.com/2021/08/shoot-it-straight-on-taiwan/; and Jeff Schogol, “Why the Next War Is Likely to Start in Taiwan,” Task and Purpose, August 6, 2021, https://taskandpurpose.com/news/chinataiwan-next-major-war/.
[28] Mastro, “The Taiwan Temptation.”
[29] Lonnie Henley, Hearing before the U.S.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on “Deterr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ggression toward Taiwan,” February 18, 2021, https://www.uscc.gov/hearings/deterring-prc-aggression-toward-taiwan .
[30] Robert Blackwill and Philip Zelikow,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aiwan: A Strategy to Prevent War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ebruary 2021), 31, https://www.cfr.org/report/united-states-china-andtaiwan-strategy-prevent-war.
[31] “Defense Minister Says China Could Launch ‘full-Scale Invasion’ of Taiwan by 2025,” Taiwan News, October 6, 2021,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307745.
[32] Joseph Bosco, “Milley adds confusion to America’s ambiguity on defending Taiwan,” The Hill, June 29, 2021,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60623-milley-adds-confusion-to-americas-ambiguity-ondefending-taiwan?rl=1; and Sam LeGrone, “Milley: China Wants Capability to Take Taiwan by 2027, Sees No Near-term Intent to Invade,” USNI News, June 23, 2021, https://news.usni.org/2021/06/23/milley-chinawants-capability-to-take-taiwan-by-2027-sees-no-near-term-intent-to-invade. These concerns were widely reported at the time, for example, Lebdon, “Chinese Threat to Taiwan Closer Than Most Think.”
[33] Christopher Johnson, “Why China Will Play It Safe: XI Would Prefer Détente – Not War –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November 14, 2022,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why-china-will-play-it-safe.
[34] Email exchange between the authors and Lonnie Henley, November 22, 2022.
[35] Timothy R. Heath, “Is China Planning to Attack Taiwan? A Careful Consideration of Available Evidence Says No,” War on the Rocks, December 14, 2022, https://warontherocks.com/2022/12/is-china-planning-to-attacktaiwan-a-careful-consideration-of-available-evidence-says-no/ .
[36] Mark Cancian, Coping with Surprise in Great Power Conflicts (Washington, DC: CSIS, 2018), 7, https://www.csis.org/analysis/coping-surprise-great-power-conflicts .
[37]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A Conversation with Colin Kahl,” (public event, Brookings Institution, November 4, 2022), https://www.brookings.edu/events/the-2022-national-defense-strategy-a-conversationwith-colin-kahl/.
[38] 미래 분쟁에 대한 논쟁의 추가 사례는 다음을 보라. Rachel Eslien Odell and Eric Heginbotham, Bonny Lin and David Sacks, Kharis Templeman, and Oriana Skylar Mastro, “Strait of Emergency? Debating Beijing’s Threat to Taiwan,”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08-09/strait-emergency ; and Bonny Lin and Joel Wuthnow, “The Weakness Behind China’s Strong Façade,” Foreign Affairs, November 10, 2022,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weakness-behind-chinastrong-facade .
[39] 그러한 추측의 예로는 다음을 보라. Amy Qin and Amy Chang Chien, “As China Rattles Sabers, Taiwan Asks: Are We Ready for War?,” New York Times, June 13, 2022, https://www.nytimes.com/2022/06/13/world/asia/china-taiwan-ukraine-military.html .
[40] “‘The Big One Is Coming’ and the U.S. Military Isn’t Ready,”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4, 2022, https://www.wsj.com/articles/the-big-one-is-coming-china-russia-charles-richard-u-s-military-11667597291.
우크라이나 전이 중국을 충동질하는 사례로는 다음을 보라. “Japan Calls for Tough Response on Ukraine, Saying China Is Watching,”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5, 2022, https://www.wsj.com/articles/japan-calls-for-tough-response-on-ukraine-saying-china-is-watching-11644923764 . 중국이 억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Grant Newsham, “Ukraine Invasion: Time for Beijing to Rethink Taiwan,” Japan Forward, March 3, 2022, https://japan-forward.com/ukraine-invasion-time-for-beijing-to-rethink-taiwan/ .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간 평행선 긋기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China Is Not Russia; Taiwan Is Not Ukraine,” The Diplomat, July 25, 2022, https://thediplomat.com/2022/07/china-is-not-russiataiwan-is-not-ukraine/ .
[41] Michael O’Hanlon, “Why China Cannot Conquer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25, no. 2 (2000): 51–86, https://www.jstor.org/stable/2626753 .
[42] Ian Easton, The Chinese Invasion Threat: 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in Asia (Eastbridge Books, 2019).
[43] Michael A. Glosny, “Strangulation from the Sea? A PRC Submarine Blockade of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28, no. 4 (April 2004): 125–60, doi:10.1162/0162288041588269; Bradley Martin et al., Implications of a Coercive Quarantine of Taiwa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May 2022),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279-1.html ; and Michael E. O’Hanlon, Can China Take Taiwan? Why No One Really Knows (Washington, DC: Brookings, August 2022), https://www.brookings.edu/research/can-china-take-taiwan-why-no-one-really-knows/ .
[44] 타이완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라. 13–14. Stephen Biddle and Ivan Oelrich,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 (July 1, 2016): 7–48, particularly 13–14, doi:10.1162/ISEC_a_00249.
[45] Eric Heginbotham et al.,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5), 354,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392.html .
[46] Stacie Pettyjohn, Becca Wasser, and Chris Doherty, Dangerous Straits: Wargaming a Future Conflict over Taiwan(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June 2022),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dangerous-straits-wargaming-a-future-conflict-over-taiwans ; and “Wargames: The Battle for Taiwan,” YouTube video, posted by NBC News, May 13, 2022, 26:54, https://www.youtube.com/watch?v=qYfvm-JLhPQ .
[47] Chris Dougherty, Jennie Mutuschak, and Ripley Hunter, The Poison Frog Strategy (Washington, DC: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October 2021),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the-poison-frog-strategy .
[48] David Legue and Maryanne Murray, “T-Day: The Battle for Taiwan,” Reuters, November 5, 2021,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taiwan-china-wargames/. 이 작업에서도 독 개구리 전략을 지적했다.
[49] Tara Copp, “‘It Failed Miserably’: After Wargaming Loss, Joint Chiefs Are Overhauling How the US Military Will Fight,” Defense One, July 26, 2021, https://www.defenseone.com/policy/2021/07/it-failed-miserablyafter-wargaming-loss-joint-chiefs-are-overhauling-how-us-military-will-fight/184050/; Brett Tingley, “Joint Chiefs Seek A New Warfighting Paradigm After Devastating Losses In Classified Wargames,” The Drive, July 27, 2021, https://www.thedrive.com/the-war-zone/41712/joint-chiefs-seek-a-new-warfighting-paradigm-afterdevastating-losses-in-classified-wargames; and John Vandiver, “US Military Vulnerabilities Exposed During Classified Wargame, Top General Says,” Stars and Stripes, July 27, 2021, https://www.stripes.com/theaters/us/2021-07-27/US-China-military-war-game-hyten-2326077.html .
[50] Sydney J. Freedberg. “US ‘Gets Its Ass Handed to It’ In Wargames: Here’s A $24 Billion Fix,” Breaking Defense, March 7, 2019, https://breakingdefense.com/2019/03/us-gets-its-ass-handed-to-it-in-wargames-heres-a-24-billion-fix/ .
[51] Michele Flournoy, “America’s Military Risks Losing Its Edge,” Foreign Affairs, April 20,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4-20/flournoy-americas-military-risks-losing-its-edge .
[52] Lauren Thompson, “Why the Air Force’s Plan for Fighting China Could Make Nuclear War More Likely,” Forbes, June 15, 2021, https://www.forbes.com/sites/lorenthompson/2021/06/15/why-the-air-forces-plan-forfighting-china-could-make-nuclear-war-more-likely. 다른 논평자들도 같은 이슈를 다뤘다. 다음 예를 보라. Edward Geist, “Defeat Is Possible,” War on the Rocks, June 17, 2021, https://warontherocks.com/2021/06/defeat-is-possible/. 2018년 국방전략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논평이 워게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지 또는 여과된 소수의 보고서를 다시 가리키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53] Copp, “‘It Failed Miserably’: After Wargaming Loss, Joint Chiefs Are Overhauling How the US Military Will Fight.”
[54] James Kitfield, “‘We’re Going to Lose Fast’: U.S. Air Force Held a Wargame That Started with a Chinese Biological Attack,” Yahoo News, March 10, 2021, https://news.yahoo.com/were-going-to-lose-fast-us-airforce-held-a-war-game-that-started-with-a-chinese-biological-attack-170003936.html. See also, John A. Tirpak, “Wargame Ends Better with ‘Trans – Domain ‘Moves Plugged in, Hinote Says,” Air and Space Forces Magazine, September 28, 2022, https://www.airandspaceforces.com/wargame-ends-better-with-transdomain-moves-plugged-in-hinote-says .
[55] Kitfield, “‘We’re Going to Lose Fast’: U.S. Air Force Held a Wargame That Started with a Chinese Biological Attack.”
[56] 봉쇄가 중국이 선호하는 전략이라는 주장에 관련해서는 사례로서 다음을 보라. Charles Hutzler, “China Drills around Taiwan Give Hints about Its Strategy,” Wall Street Journal, August 4, 2022, https://www.wsj.com/articles/chinas-drills-around-taiwan-give-hint-about-its-strategy-11659633265 .
[57] 군사 작전에 관한 중국 문헌을 보면 합동화력타격전(联合火力打击战役)은 독립적으로 또는 상륙, 봉쇄 또는 다른 유형의 작전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목표는 전투 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요 지점(예: 적의 공군 기지 또는 C2)을 공격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라. Ian Easton, “China’s Top Five War Plans,” Project 2049 Institute, January 2019, https://project2049.net/wp-content/uploads/2019/01/Chinas-Top-Five-War-Plans_Ian_Easton_Project2049.pdf ; and Roger Cliff et al., Shaking the Heavens and Splitting the Earth: Chinese Air Force Employment Concepts in the 21st Centur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1), https://www.rand.org/pubs/monographs/MG915.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