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S 비자 활용 방안
E7 비자 - 완화된 기준을 지닌 외국인 전문 인력 전용 비자
E-7-S 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E7 비자는 전문 인력 비자인만큼 비자 발급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경력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미경력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E7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https://brunch.co.kr/@chunja07/103
올해 신설된 E-7-S 비자의 경우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 신설
E-7-S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를 위한 비자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에게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
우선 첨단산업 분야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분야 중에서 제가 운영하는 G-SCOUT에 문의가 온 분야는 바로 항공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방위 산업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K-방위 산업 역시 이런 시류와 맞물려 폴란드 및 동유럽 지역과 무기 및 전투기 계약을 맺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 및 사천 지역에는 록히드마틴 외 140여개의 방위 산업체들이 몰려있어, 이 지역의 항공부품제조 1차 및 2차 협력사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항공 제조 업체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공이라는 첨단 분야를 활용하여 E-7-S 비자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E-7-S) 점수표(그림 제공: 법무부)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수요건: 60점 이상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 22년 기준 연 4,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GNI 70% 이상, 약 3,000만원)
60점 이상 획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경력자
연령: 20~29 혹은 35세(20점/15점)
연봉: GNI 조건 확보(20점/15점)
학사 학위(15점)
Topik 3급/4급(10점/15점)
-경력자
연령: 20~29 혹은 35세(20점/15점)
학사 학위(15점)
Topik 3급/4급(10점/15점)
경력 1년~3년 / 3년 이상~5년 미만(5점/10점)
위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며 60점(29세~35세)~65점(29세 미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점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계약시 4,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부분이 고용업체로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난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만약 소득을 맞춰주기 어려우시다면 경력자를 뽑아 모자란 점수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향후 점수제 거주비자(F-2-7) 및 점수제 영주권(F-5-16) 변경 시 특례를 적용하여 한번 구인한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이처럼 올해 신설된 E-7-S 비자를 활용하여 항공, 드론, 에너지, SW, 반도체, 금속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나온 비자이니 만큼 이 제도의 취지 남용을 편법 활용하지 않기 위해 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아직 신설된지 1년이 채 안된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첨단 산업 분야에 속해 있지만, 구인난에 겪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만약 E-7-S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