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그 쓸쓸함에 대하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라 합니다. 이제는 새삼스런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주변 최근 결혼한 젊은 직원을 관찰해 보면 "결혼을 해도 아기는 놓지 않는다"가 대세라고 해도 진짜 틀림이 아닙니다. 손에 꼽힐 이상으로 무자식인 부부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위 직장인들의 육아 휴직제도입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취준생과 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하고 황혼육아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음으로 육휴 문제는 훨씬 더 가까이 와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육휴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로써는 사용하는 사람(남녀 모두 육아 휴직 대상)도 남은 직원들도 많이 불편해합니다. 육휴자는 일단 금전적인 수입의 감소를 감안해야 하고, 남겨진 일을 두고 가는 미안한 감도 있겠지요. 어떻든 추가의 업무는 남은 직원들이 나누어해야 하니까요.

현 제도에서는 육휴는 1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현업에서의 실제 부딪치는 현실적 문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짧게 분할 사용 시 대체 인력 활용이 어려움(불가함)

2. 1년 사용 시 대체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1년 비정규직의 인력 선발의 어려움 및 정규직 업무 효율보다 낮음

3. 1, 2항에 따라 현 인력이 육휴자의 업무를 인수할 수밖에 없음으로 남은 자의 업무 과중

4. 육아휴직 제도의 악용 가능성(일이 몰릴 때나 일하기 싫은 부서 배치, 일하기 싫은 직원과 근무 시 회피 목적 사용)

5. 1년 일한 사람과 육휴자의 고가 점수 형평성 문제 발생

육휴 사용이라는 대의 뒤에 숨겨진 현안 문제들의 핵심은 육아 휴직자가 하던 일 모두가 남은 자의 몫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남은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인데 남은 자는 결국 꼰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일들은 태반 그 들이 나누는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혜택은 받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고, 세금을 꼬박 내고 있으면서 죽어라 일만 해야 하는 세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늦둥이라도 봐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옵니다.

해결책은 별게 아닌 게 별게이지요. 육휴가 통상적인 제도로정착되어 가는 만큼 필요 정원에서 추가 예비인력을 배치하여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겠지요. 예비인력 운용이 여의치 않는 직장이라면 남은 자의 보상 정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육휴자에 대한 지원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회사에서 대체자를 뽑지 않는 다면, 일은 남은 직원의 몫이 되고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라고 보아야겠지요.

이리저리 고 출산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육휴자와 남은 직원이 모두 행복해야 출산율이 팍팍 올라갈 텐데 여전히 일거리 그득한 많은 날들의 연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