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생각
[글로벌 이슈] 빌 게이츠, 미래 지구를 위한 대안은 사회주의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생각
오늘은 신문을 보다가 억만장자인 마이크로소프트社 회장인 빌 게이츠의 인터뷰 기사(세계일보 등, 2015년 11월 02일)를 보았다. 그 기사에는 갑자기 당황스러울 정도의 말이 나와 있었다. "사회주의가 미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체제". '아니, 무슨 갑자기 사회주의가 대안이라는 거지? 게다가 미국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 경쟁체제 안에서 세계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말야.' 하지만 기사를 천천히 읽어내려 가면서 빌 게이츠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바로 마음에 와 닿았다.
기후변화 문제라, 기후변화. 사실, 기후변화 같은 범지구적인 스케일에서의 문제들은 각 국가별로 지역단위로 체감하기에 따라 심각성을 달리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교토에서 맺어진 지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 물질 CO2를 줄이고자 대한을 제시하고 맺어진 의정서)와 오존 문제가 붉어졌을 때의 국제 의정서(Montreal Protocol, 2006년 몬트리올에서 맺어진 성층권 오존보호를 위해 맺어진 의정서)가 그것이다.
우선, 오존에 대한 문제는 지구의 성층권이 구멍(오존홀)이 생기고 있다는 문제와 더불어 인체에 직접적으로 피부암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장 나에게 심각힐 문제가 되다 보니 프레온가스 등을 대체물질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즉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각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해결 노력과 행동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직접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현재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기후변화는 당장 그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들도 있지만 지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산업형명 이후 CO2 상승에 따라 해수면 온도의 상승, 지구의 대기 및 표면온도의 상승이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국가들에게는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행동측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허한 외침처럼 보이기도 하다.
당장 투발루 같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국가가 없어지는 국가들이나 심각한 문제로써 절박함을 외치게 할 뿐이지, 러시아는 동토가 녹아 경작지가 넓어지고, 해운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북극해가 열려가면서 경제적인 이득들로 한껏 들떠있기도 하다.
자유경제주의가 시장체제가 일부 문제점들도 내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인류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실례로 공산권 국가들이 대부분 무너졌거나, 아직까지 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물론, 자유경제주의 시장체제 역시 사회복지 등의 문제들(국가차원의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개입의 문제 등)과 결부되어 보완 필요성들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시장체제에서는 우선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진 개인들의 이윤추구에 있다는 것이다. 시장체제를 가장 대표하는 말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는가? 따라서 어찌 보면 이기적인 측면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체제는 현재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이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꼭 사회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편적으로 해당분야에 국한했을 때 그 효과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1. Montreal protocol (Source : Wikipedia)
: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a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is an international treaty designed to protect the ozone layer by phasing out the production of numerous substances that are responsible for ozone depletion. It was agreed on 16 September 1987, and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89, followed by a first meeting in Helsinki, May 1989. Since then, it has undergone eight revisions, in 1990 (London), 1991 (Nairobi), 1992 (Copenhagen), 1993 (Bangkok), 1995 (Vienna), 1997 (Montreal), 1998 (Australia), 1999 (Beijing) and 2007 (Montreal).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 the ozone hole in Antarctica is slowly recovering. Climate projections indicate that the ozone layer will return to 1980 levels between 2050 and 2070. Due to its widespread adoption and implementation it has been hailed as an example of exceptional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Kofi Annan quoted as saying that "perhaps the single most successful international agreement to date has been the Montreal Protocol". In comparison, effective burden sharing and solution proposals mitigating regional conflicts of interest have been among the success factors for the Ozone depletion challenge, where global regulation based on the Kyoto Protocol has failed to do so. In case of the ozone depletion challenge, there was global regulation already being installed before a scientific consensus was established. As well in comparison, lay people and public opinion were more convinced about possible imminent risks.
2. Kyoto Protocol (Source : Wikipedia)
: The Kyoto Protocol is an international treaty, which extends the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hat commits State Part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global warming exists and (b) man-made CO2 have caused it. The Kyoto Protocol was adopted in Kyoto, Japan, on 11 December, 1997 and entered into force on 16 February 2005. There are currently 192 Parties (Canada withdrew effective December 2012) to the Protocol.
The Kyoto Protocol implemented the objective of the UNFCCC to fight global warming by reducing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to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Art. 2). The Protoco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t puts the obligation to reduce current emissions on developed countries on the basis that they are historically responsible for the current levels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The Protocol’s first commitment period started in 2008 and ended in 2012. A second commitment period was agreed on in 2012, known as the Doha Amendment to the protocol, in which 37 countries have binding targets: Australia, the European Union (and its 28 member states), Belarus, Iceland, Kazakhstan, Liechtenstein, Norway, Switzerland, and Ukraine. Belarus, Kazakhstan and Ukraine have stated that they may withdraw from the Protocol or not put into legal force the Amendment with second round targets. Japan, New Zealand and Russia have participated in Kyoto's first-round but have not taken on new targets in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ther developed countries without second-round targets are Canada (which withdrew from the Kyoto Protocol in 2012)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s not ratified the Protocol). As of July 2015, 36 states have accepted the Doha Amendment, while entry into force requires the acceptances of 144 states.
Negotiations were held in Lima in 2014 to agree on a post-Kyoto legal framework that would obligate all major polluters to pay for CO2 emissions.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ll signaled that they will not ratify any treaty that will commit them legally to reduce CO2 emissions.
3. 에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Source : 두산백과)
: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저서 《도덕감정론》(1759)과 《국부론(國富論)》(1776)에서 각각 한 번씩 사용한 말로서 개개의 모든 이해(利害)는 궁극적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상이다.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은 보다 경제학적 색채를 띠고 자연적 자유체제의 주장과 결부되어 중상주의적(重商主義的) 통치원리를 부정하게 되었다. 자본의 용도에 관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사회전체 이익과 일치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은, 구체적으로는 자유경쟁시장에 있어서의 경제적 균형 속에서 자본투하의 자연적 순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율성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 빌 게이츠의 본지 글의 모티브가 된 기사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02/20151102001385.html?OutUrl=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