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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4
의대증원과 사회적 비용
AI 태풍 속 어쩌면 무의미할 논쟁들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 발표
벌써 두 달째 의사정원 논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의료서비스 인력 부족을 걱정할만 한 여러 사건들로 국민 다수가 정부의 결정에 찬성하고 있다.
블라인드에서도 다양한 논점으로 정부의 매년 2천명 증원과 오히려 감원해야 한다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해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의 방법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나는 의료산업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떠한 직업군에서도 단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자질이나 경쟁력, 자격유지 노력 없이도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독과점의 편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인한 폐단도 커질 수 밖에 없고 피해가 미치는 범위가 편익에 비해 크다.
특정직업의 부가가치가 지나치게 커지면 공급 부족이거나 수요 과다인 것이니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더욱이 막대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세금이 들어가는 분야는 더욱 그래야 한다.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우리의 현실
위급한 환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까?지방에는 응급상황에 대응 할 의사를 구할 수 없다.
미용, 성형과 같은 돈 잘버는 의사들보다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과 같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더 대우 받고 사명감을 갖고 필요한 곳에서 존경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의사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스트레스만 보아도, 의새로 비난 받는 것처럼 의사가 결코 돈만을 목적으로 할 만한 직업이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직업적 소명이 뚜렷하다.
그러나, 직업적 현실은 의대만 들어가면 정년도 없이 월급으로 수천~수억을 벌수 있다보니, 일단 의대에 진학하고 외과와 같은 어려운 진료과 전문의 수련을 하기 보다는 피부과 일반의 개원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공급이 증가 하는데도 수요도 늘어난 탓인지?실손 등 제도적 허점 때문인지? 그 많다는 미용 의사들은 여전히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다.
의사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
이정도니 대부분 우등생 입시 목표는 의대로 맞춰지고 있다. 의사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공대에 입학하면 의대갈 점수가 안되어서라는 이상한 얘기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생애 초기 몇 년을 더 투자해야 하는 재수를 하더라도 길게 보면 이득이 된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없다지만..모두가 의사를 꿈꾸고 의대만 진학하면 대부분 면허를 얻고 평생 처우가 보장되는 세상이 맞는걸까?
문제는 인재들이 의사가 될 때 만들 어지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가 물론 중요하고 좋은 직업 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좋고 부가가치가 큰 직업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의사정원 논쟁이 마무리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의료산업의 구조개혁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효율과 많이 드러나 버린 비합리적 특권 등의 문제는 계속되기 어렵다.
무의미한 논쟁일지 모른다
AI는 고소득, 고학력,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대체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과거 산업혁명, IT혁명 이상으로 우리는 AI혁명의 시대로 들어섰고 이미 그 흐름은 고령화 문제 만큼이나 거스르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산업경재력을 갖추기 위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저임금 일자리가 주로 기계로 대체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당시 꽤나 괜찮은 일자리 였을 마부, 전화 교환원 등은 자동차 등 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멸했다.
AI의 학습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득 고학력, 고부가가치 일자리 대체를 위한 학습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점이 과거 단순반복적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던 산업화 로봇과 차이점 이다.
이렇게 본다면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로 대표적 고소득 직업이며 AI노출도가 높은 직업인 의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AI와 일자리 경쟁을 하게될지 모르겠다. 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 분석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학습의 양이 증가할수록 인간과의 경쟁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불과 몇년후만 되어도 의미없는 논쟁이었다고 할지도 모를 면허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기 보다는, AI로 급변하는 미래에 대체하기 어려운 의사로서의 판단력을 높일 방법이 무엇일지?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임상과 연구를 통해 어떻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지?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23.12월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이 발간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이 AI기술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의 경우 고용이 줄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직업 세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인 일반 의사(상위 1% 이내), 전문 의사(상위 7%), 회계사(상위 19%), 자산운용가(상위 19%), 변호사(상위 21%)는 AI 노출 지수가 높은 편이다. 반면 기자(상위 86%), 성직자(상위 98%), 대학교수(상위 98%), 가수 및 성악가(99%)는 AI 노출 지수가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