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용불안을 부추기는가?

기업이 취준생에게 숨기는 비밀 22

취준생에게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우문(愚問)을 던진다면 취업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 고용이 보장되느냐고 묻는다면 답을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취업이지만 취업이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어려운 취업대란 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해 꿈의 직장이라는 대기업 명함을 들고 다녔던 많은 청년들이 다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과연 이들은 왜 고용불안을 다시 느끼는 것일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기업에 들어갔는데 다시 구조조정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입사할 때는 꿈의 직장이었던 곳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악몽의 직장이 되었을까? 고용불안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1. 저유가가 부른 악몽 조선업 폭망 위기

최근 조선업의 시계는 제로다. 사실 조선업의 미래는 예측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모두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가오는 불안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조선업의 불안의 징후는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측되었던 일이다. 201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저유가는 16년에 이르기까지 69%의 폭락을 가져왔다. 개인들에게는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값이 떨어지니 매우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저유가의 영향으로 국가 붕괴의 수준에 와 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채굴이 어려운 종류라서 저유가 시대를 맞아 채산성이 안 맞아 일어난 일이란다. 이런 채산성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다. 셰일가스 생산공법이 개발되면서 채산성이 좋아졌고 이로 인해 저유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OPEC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저유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성장 유지시킬 것이라는 해양플랜트가 밥값을 못하고 있는 이유다. 해양플랜트는 심해에서 석유를 시추하는데 필요한데 시추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서 저유가 시대에 해양플랜트 사업에 투자를 하겠느냔 말이다. 이미 2년 전부터 조선업의 위기는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 3대 조선소와 정부 그리고 은행들은 해양플랜트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유가는 해양플랜트 발주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매경>

2. 글로벌 대기업의 해외투자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를 포함해 직접고용 효과가 12만 명에 이르며 베트남 수출의 10%를 차지하며 국민기업 반열에 올라 있다. 물론 저임금의 무기와 대량 고용이 가능한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물론 최근 평택에 반도체 공장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설비 위주의 공장이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의문이다. 최근 중국에 지은 반도체 생산라인의 고용인원은 2천6백여 명에 불과하다. 또한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공장은 이미 10개가 넘었다. 2012년 현대기아차차 해외 생산능력은 국내 생산능력을 추월했다. 앞으로도 해외 공장은 늘어갈 것이다. 투자 또한 해외 위주로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국내 탑 기업의 모습이 이러할 진대 다른 기업들도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자동차 해외 공장 현황이다. 국내는 6개이다. 출처 : 현대자동차>

3. 상시 구조조정

최근 두산은 신입사원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15년 삼성그룹은 3천여 명이 넘는 임직원을 줄였고 지금도 계속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다.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계속 중인데 15년 은행권에서만 6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근 2년간 보험업계에서도 3천6백여 명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사실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으나 구조조정은 인력감축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지 오래다. 물론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비효율적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력감축이다. 소위 명퇴라고 하는 것들로 퇴직자를 일시에 늘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미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직원 1명에 2~3억이 드는 명퇴라고는 하지만 10년을 내다보면 70% 이상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고연봉 고연령자를 정리함으로써 저임금 저연령자를 고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 다만 명퇴가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기업의 현실은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수동적 구조조정이 중심이다. 출처 : KBS>

4. 정책당국의 비현실적 정책 난무

청년 체감실업률 30% 돌파라는 뉴스가 무색하게 매일 정부는 이상한 정책만 가지고 나타난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을 근무하고 3백만 원을 저축하면 12백만 원을 준다는 정책까지 가지고 나왔다. 대통령은 중동으로 나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책에 기업들은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다. 서울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준다는데 이런 정책들은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 긁고 있는 판국이다. 국내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하다. 이는 교육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현실이다. 대졸자가 70%인데 저임금 고용시장에 나설 리가 없다. 또한 취업이 안되니 이제는 창업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물론 창업환경이 좋으면 창업도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정부도 단기간 성과에만 매달려 단기적 처방전만 내놓고 있다.

<조변석개, 만시지탄, 우왕좌왕 정부정책. 출처 : EBS>

5. 꿈의 직장을 찾는 취준생

취업 포탈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꿈의 직장의 조건이 나온다. 아무리 꿈의 직장이라고 하지만 너무 현실감각이 없다. 어쩌면 취준생들도 현실감이 없는 건 아닌지 되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이라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물론 삶이 전쟁 같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나 현실은 그렇다. 삶 자체가 전쟁이 아닌 삶이 되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취업을 하려면 현실감각도 중요하다. 설문 상위 5개 항복에 대해 이렇게 답을 달고 싶다.

1위가 칼퇴근시키는 직장 17.3% - 9TO6를 하려면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업하는 게 낫다.

2위는 업계 최고의 연봉 14.7% - 취준생계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는가?

3위는 정년보장이 확실한 직장 12.1% - 세상에 확실한 게 있었는가?

4위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직장 11.1% - 가능성은 물음표라는 것이다.

5위는 업무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 10.6% - 업무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 직장이 아니다.

물론 꿈의 직장에 대한 설문이고 이런 직장들도 있다. 다만 그 구멍은 바늘구멍보다도 작다. 왜 직장 앞에 꿈이라고 쓰여 있겠는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 이뤄지는 직장이라면 꿈의 직장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고용불안은 정부만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의 잘못도 아니다. 시대가 불안을 팔고 있다. 불안이 돈이 되는 시대인걸 보니 태평성대는 남의 일인 듯 싶다. 어느 시대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의 결과물이지만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오늘을 잘 보냈다면 내일이 불안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시대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만든 불확실성을 대물림해주려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다. 최근 브렉시트 사태에서 보듯이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를 만든 기성세대가 못마땅하다. 아마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기성세대들도 꿈같은 청년시대를 보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도 많은 희생을 통해 지금을 살고 있다. 청년들도 안이한 현실인식과 이기주의만으로는 꿈같은 미래를 맞이하기는 힘들다.

지금은 어는 누구도 정답을 아는 시대가 아니다.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