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략으로서의 노무현 죽이기, 유효했는가?
11년이 지나 민주당은 180석의 거대정당이 되었고.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다.
이 말은,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후대의 기록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말임과 동시에, 존재하는 그 자체의 현상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위대한 정복자는 동시에 잔혹한 학살자이며, 구원자는 체제를 흔드는 배반자. 승리자는, 다른 패배자를 짓밟은 억압자로 인식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각자는 생존과 욕망을 위하여 쟁투해 왔고, 결투가 토론으로, 전쟁이 투표로 바뀐 현대사회에 와서도 인간 행위의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저, 그 사실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일뿐.
따라서, 이명박 정권 때 심화된 노무현 죽이기의 "도덕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해방 이래 계속된 한국 정치투쟁사의 노정에서 탄압과 희생은 무수히 반복되어 왔다. 그것을 좌와 우의 격돌로 보든, 독재와 민주의 충돌로 보든, 진보와 보수의 투쟁으로 보든, 각 정치집단은 사력을 다해 경쟁해왔고 때로는 법의 테두리도 얼마든지 넘나들어 왔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비극적인 것이나 그의 죽음은 (음모론을 배제하고 말하자면) 이명박 집단으로선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었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과정과 그 뒤에 계속된 망자에 대한 모독은 이명박 집단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그 행위를 용인한 시민들의 도덕성 수준에서 비롯된다. 역사의 큰 틀에서 보자면, 이명박에게 권력을 부여한 대죄가 시민에게 있고, 이명박은 그에게 허용된 도덕선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라는 명제에 대입해 볼 때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지금 시기에 이명박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는 중립적일 수 없기도 하다. 도덕성과는 다른 차원에서...법적 처벌이 앞으로도 오랜 시간 그에게 남아있을뿐.
다만, 이명박 집단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인 단죄와 별개로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노무현 죽이기가 자행된 지난 10년여의 한국 사회의 정치의식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치전략의 차원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의 노무현 죽이기는 의도된 것인가? 타당했는가? 그것은 성공적이었는가? 이명박 집단에게 노무현 죽이기의 결과는 어떻게 귀결되고 있는가?
의도된 것이라면 대단한 패착
노무현 죽이기는 아주 오래된 연원이 있다. 2004년 탄핵보다도 먼저, 2002년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대공세가 있었다. 고졸, 끈없는 민권변호사, 막말, 좌익 장인 등 무수한 꼬리표가 그에게 달라붙었다. 좀 더 시계를 돌려보아야 하는가? 김대중 죽이기를 그대로 답습하여, 부산 지역 선거 때마다 그에게 덧씌워진 호남사람에 대한 저주가 어쩌면 첫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2002년 그가 쓰러트린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한국 주류사회의 욕망을 상당히 충족시켜주는 인물이었고, 투표 전날 새벽에 그와 갈라선 정몽준 역시 한국 경제권력의 아이콘에 근접한 인물이었기에 노무현 정권은 시작부터 소수자, 약자를 표상하는 취약성을 품고 있었다. 임기 초부터 한나라당은 노무현을 대놓고 무시했다. 그에 휩쓸린 이른바 '주류사회'는 대통령 노무현을 무시로 조롱했다. (언론에 대해선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무현 죽이기"가 정권 차원에서 다시 시작되던 시점에서 보자면 온갖, 취약성으로 침몰하고 정권 연장에 실패해 폐족이 된 노무현과 그의 동지들은 정권교체 과정에서 갈갈이 찢겨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후신인 무슨 이름도 기억이 잘 안나는 통합정당 내부에서도 완전히 입지가 쪼그라져있었다. 그런 그가 기어이 이명박에 의해 정치탄압을 본격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2008년 미국소 검역 무력화 반대시위.
정치전략의 차원에서 평가했을 때 패착은 무엇보다도 탄압의 수단이 너무 악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소한의 숨 쉴 공간을 호소할 만큼 기자들은 총동원되었으며, 언론과 검찰이 한몸이 되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거짓뉴스를 만들어댔다. 그 결과 이명박 본인이 검찰권력을 남용한 법적 책임을 질 소지가 생겼음은 물론이거니와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 중견 언론들에 대한 불신이 싹터, 2017년 대선 과정까지 이어진 시민들의 자발적 미디어 대안 행동으로 발전했다.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지나치게 컸던 점이 서거 이후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각성하고 결집시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을 데뷔시켰다. (검찰에 대해서도, 굳이 말하지는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노무현 계파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당시 민주당은 호남계와 김한길계 등으로 분점되어 있었고 이들은 국민의당 창당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들을 적당히 야당 들러리로 세워가면서 미국소 반대 시위 이후 가라앉은 정국을 운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명박은 실제로 또 그렇게 했다. 개중에 위협이 되는 인물은 검찰을 이용해 또 누명을 씌우면 되는 일이었다. 한명숙처럼.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질질 끌며, 흘러나오는 혐의들을 묶어 여권의 호재로 삼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발언은 "실패한 전임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놓았다면 훨씬 이명박에게 유리했을 수 있다. 무죄 판결이 나면 또 어떤가. 항소하고 언론플레이를 계속하면서, 민주당은 선긋기를 하고 여당은 노무현과 민주당을 유착시키는 방식으로 여론을 몰아갔으면 될 일이다.
"노무현은 뇌물 받아놓고 꼬리잡히니까 자살한 거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의 비리 수사는 대단히 큰 사안이다. 섬세하게 접근했어야 하고, 자살 같은 극단적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고 예방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듯이 박근혜 이명박의 각종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으로부터 보호하고, 반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설혹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한들, 또한 행여나 자살이 노무현 본인의 죄과라고 한들 그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이후 친노의 부활을 막지 못한 것은 그저 이명박 집단의 무능이다.
종합해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결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정치리더의 등장이라는 변수를 이명박 집단이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런 대처 없이 저질러진 일이었다. 역사의 큰 흐름이 그런 돌발적인 상황으로 변화해왔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최악을 넘어서 그야말로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 집단으로선 아이러니랄까...
일베의 탄생 : 죽은 노무현과 518에 오줌 뿌리기
패착은 이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들이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다. 일베가 탄생하고 국정원과 기무사는 온라인 여론전을 경쟁적으로 벌였다. 노무현을 코알라로, 광주 518 시민을 홍어로 조롱하는 무리들이 온라인에 급격히 확산된다. 노무현 추모를 약화시키고 호남에 근거한 민주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함이 명백했다. 그러나 당연히도, 잘못된 전략이었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나약하고 복잡하지만 집단으로서 인간은 대체적으로 선함을 지향한다. 공중파TV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자. 종편과 케이블 수준의 자극적이고 야한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M김용만 김국진의 칭찬합시다, 무한도전의 공익캠페인 등, 대중이 호응하는 메세지는 대부분 선하고 올바른 컨텐츠다. 일베가 조롱하는 바로 그 "씹선비"스러운 온건함과 상호존중의 문화다. 그런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윤리를 그저 익명성에 숨어 정면으로 위배하며 세를 불린 일베류의 막말과 탈윤리적 기조, 욕망의 마구잡이식 해소가 대중에게 제대로 수용될 리 없었다.
일베가 노무현과 전라도를 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패륜을 자행한만큼 그들이 확산시키려했던 보수담론은 그들의 유통망 속으로 고립되어 갔다. 노무현을 애도하는 글을 보면 일베에 링크를 걸어 떼거지로 몰려가 댓글을 달며 글쓴이를 공격하고, 노무현을 비판하는 글을 보면 일베에 링크를 걸어 노무현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고 노는 패륜을 저질렀다. 노무현 대통령의 3년상을 마치기도 전에 민주당과 노무현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은 웹 안에서 사라져버렸다. 정상적인 글이 있다 해도 글쓴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내 일베에 오염되어 버렸다. 노무현에 대한 호불호가 없는 일반 시민이 그런 상황을 처음 경험했을때, 일베의 담론과 인식에 쉬이 휘말릴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기대다. 실제는 학교에서 일베를 한다는 게 알려지면 왕따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가 될 정도로 현실 사회에서 일베의 이미지는 패륜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버이연합처럼 돈으로 움직이는 단체들과 박정희에 취한 노인계층에서만 호응을 받았을 뿐.
이명박의 야만이 빚어낸 시대조류일베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이트의 생태계를 해치며 그곳을 장악했는데 그것 역시 정치전략으로서는 결국 실패였다. 이미 블로그가 쇠퇴하고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는 시기였으며, 실명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페이스북이 대세미디어가 되고 나서는 훨씬 영향력있는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훨씬 다양하고 소프트한 메세지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일베에 점령되어가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피신해 페이스북으로 거처를 옮기니 문재인를 팔로우할 수 있고, 각 언론사 기자를 팔로우할 수 있고, 유명 페이스북 유저들을 팔로우할 수 있는 생태계가, 천천히 성장해 마침내 2017년 대선에서는 블로그 몇개 사이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보 유통이 발생했다. 고작 규모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몇개 점령해서 익명의 가면 속에 숨어 노무현 조리돌림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종합해본다면, 일베의 광주와 노무현에 대한 패륜 행각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보수 담론에 대한 혐오를 도리어 확산시켰으며, 씹선비질 하지 말라며 해댄 막말과 조리돌림은 그들이 지지하는 이른바 '보수정당'들의 수준만 더욱 떨어트렸다. 일베 화이팅을 외치던 이준석이 지금 어떤 처지이며, 심지어 별명에 일베가 들어가는 일베진태는 지금 어떤 처지인가. 그리고, 지금 실명 소셜미디어와 익명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의 미디어 영향력은 어떠한가.
박정희에 침뱉기 VS 노무현에 침뱉기
물론, 노무현 죽이기가 표현의 자유로서 개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연장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혹자는 박정희를 너희가 그렇게 까는데 왜 노무현은 안되냐?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었다. 노무현은 전두환이나 박정희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이미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청산된 정치세력이었다. 박근혜 단 한사람을 빼고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후예랄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김영삼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개인의 정치세력들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과거의 독재자를 물고 씹고 뜯고 맛을 보든 말든 현시대의 정치인들이 그것에 개입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아니, 그럴수록 명확하게 단절했어야 한다. 박근혜는 박정희를 청산해야 했다. 굳이 박정희를 박근혜가 떠받들지 않았어도 그 모든 정치유산은 박근혜의 것이었다.
반면 노무현은 2009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생생히 살아있는 정치세력이었다. 고작 10년전에는 국회 과반을 점하던 거대집단이다. 대체 왜 그를 그리 조롱해댄 것인가? 일베의 패륜 덕분에 노무현의 과거 단점들은 대중들에게서 잊혀지고(다시 말하지만 정상적인 비판글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피해자로서 노무현, 상식적 민주주의자로서 노무현의 이미지만이 일베의 패륜과 대조되어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막강한 정치세력으로 부활했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서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의 역량 또한 마땅히 평가해야 하겠지만.
패륜적 노무현 죽이기를 멈춰야했다. 일베를 정화하고, 건전한 보수담론을 생산하는 청년집단을 구축해야했다. 일베류의 막말과 조리돌림을 강력히 제제하고, 청년들이 호감을 갖고 접할 수 있는 매력있는 보수세력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상황은 정상적인 흐름과는 정반대로 돌아갔다. 청산된 박정희를 살려내 정치집단화하려고 했다. 박정희의 정치동료랍시고 당시 가장 젊은 축이었던 김기춘이 70대가 된 지금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던 것일까. 국가가 나서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무슨 이득이 있었다는 판단일까. 마침 국내 경제상황이며 정치상황이며 최악으로 꼬여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하나를 믿고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장의 수단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새누리당은 퇴행만을 거듭한다. 반면 10년 가까이 계속된 노무현 죽이기를 겪으며 노무현 정부의 과거 실책은 오히려 가려지고, 피해자로서의 위상만 강해져버렸으니.
무능의 극치. 이게 다 노무현 탓입니다?
정치전략으로서 패착. 그 화룡점정은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꺼내들었던 '노무현 탓입니다'였다. 박근혜 정권 시기의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정무기능이 있기나 한지 궁금할만큼 무능했다. 자신들의 비리나 부정, 무능이 드러나면 그들이 보인 태도는 단 세글자로 요약된다. "노무현". 김무성은 NLL 대화록을 유출해 왜곡선동을 했다. 성완종 리스트가 드러나자 사면시켜 준 노무현 탓을 했다. 정권의 뇌물 보도가 나올 때마다 노무현의 뇌물시계라느니 640만불을 들먹이며 면피를 했다. 정상적 집단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정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본인들의 수준만큼 상대방을 끌어내리는데 급급했다. 10년여의 노무현 죽이기가 완전히 관성이 된 결과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 이전에 정치집단으로서 최악의 양태다. 일베는 말한다. 네가 뭐가 잘났냐. 씹선비질 말아라. 새누리당은 말한다. 그런 너흰 뭐가 잘났냐. 노무현 뇌물이나 수사하자. 박근혜 정권 들어 새누리당에는 유능한 정치인이라고는 씨가 말라버렸다. 강원랜드 518명의 합격자 모두가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청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완벽한 도덕적 파탄을 입증한다. 노무현을 죽임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시켜온, 상대방의 수준을 격하시킴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며 스스로 몰락을 초래한 비참한 말로라고 해야 할까.
정치전략으로서 노무현 죽이기는 그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보수집단에 유익하지 못했던,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최악의 선택이었다. 자신들의 저열함을 상대방에게 덧씌워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했던 도덕적 파탄자들의 종말. 그리고 박근혜도 이명박도, 그리고 보수정당도 이번 총선을 통해 그 댓가를 톡톡히 되돌려받았다.
180석. 그러나 언젠가는 정치세력으로서 노무현도 문재인도 청산될 것이다. 한 번 한 번의 선거 때마다 시대정신을 다시 세우고, 정당으로서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단 한번이라도 멈추게 된다면 말이다. 그때가 되면 역사는 그들을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부당한 권력자로 평할 것인가, 혹은 이명박과 박근혜와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선함과 올바름을 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정치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그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