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에 대한 일반고 학종 입시 기획자의 견해
앞선 글을 보아야 오늘의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s://brunch.co.kr/@coexistence/54
<발표 요약>
◈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폐지
-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
- 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 마련
◈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
-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 권고
아래가 세부내용입니다.
<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
ㅇ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
※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기 발표,’18.8)
○ 이 조항을 오해해 혼동이 있습니다. 학교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정규동아리, 학교내 봉사활동, 교내상, 진로활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창체 무력화"라는 우려인데...그럴 우려는 적습니다.
○ 실제로, 학교계획과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자율동아리나 독서활동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반영되는만큼, 좋은 조치입니다. 교사의 부담도 줄게 됩니다.
○ 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창체가 파행운영되어 대학에서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창체를 잘 하는 학교가 역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 >
ㅇ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공통 고교정보: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 모든 학생의 세부능력특기사항 기재는 큰 의미는 없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교사 별로 생기부 작성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고칠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엄정 조처는 허위 스펙이나 외부 스펙 문제를 스스로 시정하지 못하는 대학의 평가관행을 고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ㅇ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
ㅇ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 현재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
ㅇ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 고교프로파일을 폐지하고 서류평가를 블라인드로 하면...자사고가 비명을 지를 조치네요. 자사고는 별 수 없이 수능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사고들의 학종 대응 교육과정이 일반고나 외고에 비해 형편없거든요.
<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
ㅇ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 교육시간 : 현재 (신임) 30시간, (경력) 15시간 → 향후 (신임/경력) 40시간
ㅇ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의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지, 정부에선 어떻게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지가 문제입니다.
□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대상 대학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이번 발표의 가장 실망스러운 지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불을 내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선 16개 학교를 따로 묶어 학벌주의를 공고화했네요? 여기 턱걸이로 떨어진 학교들이 꽤 많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40%이상 반영을 한다면, 외고와 과고, 자사고는 환영하고 일반고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옵니다. 수시 정원이 그만큼 감축된다는 이야기고, 수능대응력이 떨어지는 서울 바깥일수록 당분간 대학 입학 성적이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리고 초상위권 학생들은 그럴수록 자사고, 외고로 모일 것이구요. 고등학교가 수능형 학교, 학종형 학교로 갈라지는 추세가 심화될 것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다양화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학종에서의 실질적인 교육경험을 부여해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연간 교육계획을 세웠고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커나가고 있는데...그냥 수능 하라는 거네요.
ㅇ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 논술과 특기자 전형 역시 숟가락 전형. 대입전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ㅇ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ㅇ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수도권 이외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갈음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ㅇ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유 부총리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총평하자면...지난번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잘 반영했습니다. 특히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아주 급진적인 조치인데, 훌륭합니다. 이제 교사들의 경쟁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볼 수 있는 평가자료가 극히 줄었기 때문에 개별 교과 하나하나의, 그리고 창체 하나하나의 특기사항 기록이 정말로 학종의 핵심이 되었고, 거기에서 허위작성이나 복붙 없이 실제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 그리고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구성이 무게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상위권 학교를 묶어 수능 비중을 늘린 것은...비이성적인 조치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학벌을 공고화하고, 그 학교에 맞춤형으로 정시를 확대해버렸으니 부작용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돈 많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정시에 더욱 많이 뛰어들게 되었으니, 다른 대학들도 정시 늘리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 받을 확률이 늘겠지요. 타 대학들이 우후죽순 수능 비율을 늘리면 그 때 정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 무엇보다 극히 짧은 시간에,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행된 조치라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2017년 시작된 숙의시스템은 이번엔 어디갔을까요. 그리고 수능을 확대하지 않고 다른 조치들만 해도 충분히 학종의 불공정성은 개선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비이성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할까요? 정책협의과정에서 소외된 교사와 교육학자들의 분노가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