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이 있지만 버스를 탈수 없다
장애인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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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버스 타자! 이동자유!
경산시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정류장은 있지만 저상버스를 탈 수 없는 현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난해 10월, 저상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도 5~6차례, 저상버스 기사들은 “정류장 인도와의 거리 때문에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승차를 거부했다. 또한,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는 원하는 정류장에서 하차 의사를 손짓으로 표현했지만, 기사에게 무시당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월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왜 저상버스를 타려 하느냐”는 말을 들으며 또다시 승차를 거부당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차별 없이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2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저상버스의 시스템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방법을 몰라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정류장이 있어도 버스를 탈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반복되는 승차 거부, 미온적인 행정
저상버스의 단순한 도입 대수 증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저상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원인은 경사로 설치 미비, 작동 미숙 등으로 기사들의 편의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교통약자는 차별 없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반복적인 승차 거부 문제와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6월 11일 경산시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저상버스 승차 거부 문제로 진행된 경산시 정책협의 당시에도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그러한 사과가 무색하게도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역시 ‘24시간 및 즉시콜 운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통약자들이 필요할때 즉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콜택시의 운행 확대와 기사 인력확충 등 문제 해결을 경산시에 요구하며, 이동지원센터의 공공운영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산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산시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는 강력히 규탄받아마땅하다.
또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을 필수로 규정하며 운영하는 공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한 분리 거부 등에 불리하게 대하는 대우는 차별행위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산시는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호자 필수 동반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 라고 밝혔지만, 개선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 차별적 규정의 폐지를 원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반복적인 승차 거부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라”는 발언은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정당한 편의조차 제공하지 않는 버스 운영 시스템과 경산시 행정의 무책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산시는 모든 시민이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경산시는 저상버스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라!
하나. 특별교통수단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발달장애인 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하라!
하나. 경산시는 장애인 저상버스 승차거부 대책마련 구축하라!
2025. 06. 20.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 촉구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