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 철회!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우리는 돌봄 노동자의 직고용과 월급제를 통한 안정적인 돌봄·사회서비스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필수적 권리이다. 그러나 경산시는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경산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기관 4개소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모는 여전히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즉시 이를 규탄하였다. 특히, 활동지원기관 4개소의 추가 지정 과정에서 선정 대상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이는 경산시가 민간위탁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다시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경산시는 사회서비스원이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는 공공 돌봄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경산시청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기관 민간확대 즉시 철회,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사회서비스 돌봄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촉구하며 1인시위를 43일째 접어 들어가고 있다.

경산시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민간위탁 철회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시장이 지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과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5년 전 지방선거 후보 당시 ‘차이를 차별되지 않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현재 그 정책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8년 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민간 중심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경험해왔다. 경산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시설이나 가정에서 통제된 삶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기 위해 자립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약 50명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공공 돌봄‧지원체계’가 너무 부족하여, 응급상황, 화재, 학대 등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돌봄은 사람의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민간 중심 구조는 돌봄 노동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공공이 책임져야 할 것을 민간시장에 맡김으로서 질 낮은 서비스와 존엄 결여 된 돌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경산시에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의 직접운영과 돌봄 노동자 직고용·월급제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4일 ‘경산시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민간위탁 철회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다. 이는 요구의 무시를 넘어, 장애인의 생존과 권리를 외면하는 심각한 방치다.

우리는 경산시가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 철회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12.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 철회!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