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하여

#26

기본 소득은 시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 소득이 여타 복지제도와 다른 점은 개인의 경제력, 고용 상태, 국가 기여도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돈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현물이 아닌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은 대단히 파격적인 복지 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복지 국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이미 기본 소득 제도를 실험적으로 시행하거나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몇 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큰 정부’를 선호하지 않는 부자들도 기본 소득만큼은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테크 빌리어네어들이 기본 소득을 옹호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AI, 자율주행 전기차, 우주 산업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가 엘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생각에 우리는 결국 일종의 기본 소득을 도입할 확률이 큽니다. 자동화 때문에 말이죠” 엘론 머스크 외에도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등 다른 테크 빌리어네어들도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배경은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증발 우려이다.

실제로 복수의 전문가들은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가령, 서울대 연구팀 내놓은 <2050 미래 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4가지 계급이 존재한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가, 플랫폼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슈퍼스타, 인공지능, 그리고 플랫폼에 종속되어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프레카리아트 (프레가리아트는 불안정이라는 뜻의 '프레카리오(Precario)'와 노동자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 연구팀은 99.99%의 평범한 사람들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프레가리아트로 전락할 것이라 전망한다. 기본 소득 옹호론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복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봄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기계가 인간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해지고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미래의 인류는 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노동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근로소득에 주로 의존하던 보통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인가? 기본소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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