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책을 읽다가 재소자를 이야기한다.
책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들의 특색에 관한 책과 창업자의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유니콘 기업이 된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미국의 스타트업을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한국에 들여온 것들이 많았다. 몇몇을 제외하곤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들이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산업과 정보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현재의 스타트업 시장에선 정말 새로운 것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아이디어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었다. 바로 교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미국은 감옥, 교도소, 유치장에서 죄수들에게 재활과 사회화의 기회를 준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팔고 있는 제이 페이는 죄수들이 복역 후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교정기술의 애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회사는 재소자용 송금 서비스로 출발했다. 영치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알지 못해서 시작되었는데, 교도소 내 재소자 전용 pc를 통해 음악 감상, 게임, 이메일 등을 사용한다. 허가된 소프트웨어만 사용 가능하며 미국에선 많은 주에서 제이 페이의 태블릿 pc 사용을 허가했다.
우리나라도 편지와 이메일, 대면 면회를 통해 복역 중인 죄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 만약 편지나 면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연락이 오지 않은 채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감옥 내의 인간관계가 그들 세계의 전부라면? 재소자 전부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진 않겠지만 복역자의 경우 재범률이 월등히 높다. 그들에게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많은 종교 단체에서 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 창업 지원프로그램 등이 재소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은 구해지지 않는 인력을 얻고 재소자는 당장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일시적인 동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들의 이탈과 재범 방지를 위해선 지지집단이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단체를 요하지만, 그 테두리를 민간 차원에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을 강제할 수도 있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강력범죄자의 통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통제의 개념이 아닌 소속의 개념으로 같이 품어나가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들이 형을 살고 나오는 것도 부족하다 느낄 것이다. 하루 만에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가족이 상해를 입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들에게 피의자가 사회를 활보하는 것조차도 공포와 불만일 테니까. 그런 그들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으며 개인의 보호를 위해 법의 테두리를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시선과 상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왜 내가 이런 잡생각들에 빠져드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법이 더 강력해졌으면 한다. 사기나 폭행 등 동종 전과자의 경우 추가적인 형벌을 줘서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경종을 줘야 한다. 전과 20범이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소름도 끼치지만 화도 난다. 교정되지 않는 그들에게 당근으로 유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