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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3. 2021
냉정한 관점으로 짚어볼 과제
국가란 무엇인가? 서민감세 vs 현금성 복지
116번째 에피소드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아젠다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냉정한 관점으로 짚어볼 과제이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현금성 복지'라는 형태가 등장하였다. 이전 복지시스템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다. 긴급재난을 명목으로 지원되는 방식인데 몇해전 '청년수당'등 한정된 계층에게 적용된 방식이 전사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수당'에서 적용된 사용내역이 제한된 체크카드 형태보다 더 진화한 지역화폐 등도 제시되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자. 코로나 상황은 위드코로나라는 변화된 정책기조에 맞춰 일상회복으로 점차 나아가려 하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다가온 시기에서 포퓰리즘성일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또 다시 나오고 있다. N차 재난지원금이 계속될 경우 이것이 앞으로 복지정책의 보편적 형태가 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현금성 복지'의 대부분 논조는 이렇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나는 이 과정에서 의문이 들었다. '차라리 세금을 거두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즉, 감세의 필요성이다. 내가 앞으로 기술하는 관점은 전문성보다는 쉽게 표현하기 위한 예시와 비유가 적절히 섞여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세 vs 현금성 복지"를 고민해볼 수 있어야한다고 본다. 첫째, 국가란 무엇인가?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를 제외하고 실용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매칭 플랫폼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공동으로 비용을 들여 구축해놓은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하고 소득을 얻게 될 경우,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수수료가 3%인 배달음식 앱서비스를 즐겨쓰는데 이 서비스가 크게 변한 것 없이 수수료가 7%로 올린다면 그 사용률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가치철학적인 것을 거두절미하고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금 납세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이다.
또 하나는 '선택의 자유'를 지향하는 관점이다. 개인은 모두가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현금성 복지로 지급되는 지자체별 지역화폐는 일부 제한이 있다. 특히, 내가 낸 세금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신청하고 대기하는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거절이 된다. 지급거절 절차를 알기 위해서 꼼꼼히 기준을 살펴봐야하며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에 확인가능하다. 이것 또한 상당한 비용(cost)이다. 그래서 점점 고민이 시작되었다. '차라리 그만큼 감세를 하는게 낫겠다...' 상당 부분에서 세금폭탄의 서류들이 집으로 날아든다. 조삼모사의 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술하려는 면은, 또 한번 가치철학적인 것을 거두절미하고 자유의 가치 측면에서 고민해볼 지점이다. 난 '개인'이 합리적 소비를 할 것으로 믿는다. 동일하게 10만원을 소비한다고 할 때, 국가에서 지급받은 카드로는 건강한 우유만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하자. 나는 바보가 전혀 아니며 우유가 몸에 건강한 것즈음은 안다. 대부분 천원짜리 우유를 매일 사먹겠지만.! 피자를 사먹을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급받은 카드로는 사먹을 수가 없다. 피자가 우유보다 몸에 좋지 않은 건 세살 어린아이도 안다. 하지만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있어야한다. 그 즐거움은 칼슘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개인'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급받은 제한된 카드보다는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방식 속에서 '자유'로움이 유지될 수 있다. 선택하며 소비하고 즐거움을 스스로 찾는 방식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말하지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전국민 대상격으로 확대되는 현금성 복지서비스에 관해 짚고 싶은 것이다. 감세vs현금성복지라는 versus 관점에선 나는 전자인 '감세'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능하며 느리고 합리적이지 않다. 대부분 '개인'이 더 유능하며 다수 '개인'의 판단이 옳은 경우가 많다. 이 시점에서 냉정히 고민해 볼 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