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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피 한잔의 여유 Dec 02. 2021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입법

최근 들어 매년 여름 장마철마다 마음 졸이는 이유

124번째 에피소드이다.


'기후변화' 아젠다는 먼나라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대한민국도 당면한 문제이다.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협약을 추진하고 전세계 국가의 동참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몇해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 분위기에 동조하는 국가도 있고, 걱정은 시기상조라고 치부하며 동참을 거부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한국은 어떤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로서는 최근 들어 매년 여름 장마철이 두렵다. 스콜성 기후로 인해 비가 오면 침수된 지역이 생기고 안타까운 사망소식 뉴스로 전해온다. 태풍이 오는 계절이면 그 난리도 아니다. 매년마다 더 쎈, 더 파괴력을 동반한 태풍이 한국을 지나가느냐, 일본을 경유하느냐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대학을 졸업할 때, 학부수준이긴 하지만 재밌는 실험을 1년 간 했다. 바로 air-core에 관련된 주제였고 이건 대한민국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 입법이 필요한 것을 쉽게 설명해줄 수 있다. air-core란? 배수구에 물을 흘려보내면 바로 빠지지 않고 회오리 모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가스럽게 말을 하자면, 볼륭(v)이 위로 생기는데 그 이유는 일련 순서로(in a row) 물이 배수구로 빠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air-core의 생성은 배출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50ml를 지름5cm배수구로 배출시킨다고 가정하면, 수학적으로는 5초만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배출을 시키면 5.8초 정도가 걸릴 것이다. 즉, 순서를 기다리는 볼륨(v)으로 인해 배출속도가 더 느려진다. 1년간 이 황당한? 주제로 졸업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논문과 실험으로 air-core 생성으로 인해 느려지는 배출속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링을 제시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지고 볶았던 것이 학사 졸업프로젝트였다.


쉽게 말해 '기후변화'는 미래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 

현재 도시 곳곳에 있는 배수시스템은 스콜성의 기후변화를 막을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때는 그게 옳았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아열대 국가라고 분류해야 할지 모른다. 기후, 그에 따른 농산물도 모두 변화되어 여름은 정말 죽을듯이 덥고 스콜성으로 폭우가 몰려오고, 겨울은 이가 시릴 정도로 춥다. 봄과 가을은 짧아져 옷을 사기도 아까울 정도이다. 대프리카라는 대구를 여름에 가보면 정말 끔찍하며 에어컨시스템을 개발한 그 누군가는 '신'으로 칭송받아야 할 정도로 '에어컨' 없는 여름은 상상하기 힘들다. 현재 배수시스템은 5시간에 200mm가 온다면 정상적으로 일련 순서로(in a row) 배출을 무사히 해낼 수 있지만, 1시간에 200mm가 온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미래 입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은 '미래'를 보기에 자칫하면 너무 늦을 수가 있다. 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부랴부랴 논의되는 입법은 그 피해자에 대한 위로, 그리고 소급적용 정도가 최선이지만, 최고는 '미래 입법'으로 미리 막는 것이 자명하다. 내년도 여름 장마철은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있을까? 



커피 한잔의 여유

국회와 사회적기업, 스타트업CEO, 변호사(로스쿨준비생)


소개      

김인호입니다. 20대에는 사회적기업가로 살았습니다. 30대에는 국회비서관, 컨텐츠분야 스타트업 시니어, 사회적경제 전문 변호사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제 생각을 펼치며 사회를 설득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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