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을 소신있게 외치는 자
나만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택의 기준
139번째 에피소드이다.
'공공개혁'
필요함은 절실히 공감하지만 누구도 소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단어, 그것이 아쉽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살기에 '표' 떨어지는 행위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인지 의문이다. 특히, 국가발전이란 거창한 비전을 떠나서 국가유지존속을 위해서라도 '공공개혁'은 필수적이다. 비대해진 공공조직은 이미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버렸다. 코로나로 인해 민간에서 일자리창출이 어렵게되자 공무원 선발확대 및 공공일자리로 그 일자리를 메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일자리대통령을 외치던 정부는 일자리상황판은 온데간데 없고 코로나 방역으로 모든 경제적상황을 합리화해나갔다. 그래 좋다! 그러나 앞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식에서 '공공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밖에 없다.
공무원, 공기업, 공기관, 공공영역 위탁법인까지 그 공공의 범위를 넓혀볼 수 있다. 공무원 직군 중에서 상당부분은 AI들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대체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출퇴근을 해야하기에 365일, 24시간 상담의 영역에서 어쩔 수 없는 비효율성을 가진다. 정부24 등의 포털보다 더 점진적으로 발전된 1:1 상담서비스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맞벌이, 야근에 지쳐 겨우 집으로 돌아온 국민들의 민원상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는 건 필사적으로 대체해야한다. 또한, 공기업에서 수도.가스.전기 등 공공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는 상당부분 이해가 간다. 2008년 한미 FTA 조약 당시 문제가 될만큼 대한민국 고유의 특징이지만, 모든 것을 미국이 주창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국가, 민족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공기업들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과점을 발생시킨다. KTX의 경우, SRT와의 경쟁력 비교를 놓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협화음을 내고 통합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마디하고 싶다면 누구도 한 영역에서 독과점을 한다면, 그 시장은 반드시 도태되고 썩기 마련이다. 공기관, 공공영역 위탁법인은 정말 '공공개혁'의 1순위다. 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분야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OO' 아젠다가 흘러나온다. 부랴부랴, 입법을 준비하는 건 좋다.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는 갑자기 OO지원센터를 공기관으로 만들거나, 공공영역 위탁법인 형태로 민간단체에 운영권을 주고 인건비를 온전히 '세금'으로 지급한다. 나는 OO지원센터를 통해 OO 아젠다가 성공적으로 성장했다거나 변화하는데 일조했다는 사례를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분야에서 공기관, 공공영역 위탁법인들이 쏟아져나오고 그들은 생산성이 없는 일들을 하며 '세금'으로만 운영되고 평가를 위한 평가에 목을 메며 운영권 기간의 연장만을 바란다. '공공'의 범위를 여기까지 범위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끔찍한 수준으로 공공분야에서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공공영역 위탁법인들의 존재를 빼놓고 계량화할 것이다.
나는 인력 숫자만이 '공공성'의 증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믿는다.
'공공성'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소신이 생긴 점은 '효율적', '실리적'이란 표현을 쓰는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배치되는 면인지도 모르겠지만서도 이분법적인 논리는 이 시대에서는 접어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20대 대선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솔직히 나는 아직 후보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간간히 뉴스로 접하는 것들로 그들을 판단할 뿐이다. 하지만, 그 누구든 '공공개혁'을 확실히 공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후보라면 내 1표는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공공개혁'을 외치면 내가 위에서 말한 집단, 그리고 그 집단에 포함되려는 준비생들, 파생적으로 그들의 가족들의 표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집단의 득실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용기있고 담대히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잃은 표보다 얻는 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난 미래를 말하고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후보를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