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이 합리적 해법
만약,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출산율 제고를 해야 한다면?
142번째 에피소드이다.
우선 이 글을 쓰면서 확실히 하고자 한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권장을 가장한 강제를 할 순 없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요,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가 공동체 유지 목적을 위해 출산율 제고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것들이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되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탈리아 리카르다 체차의 '육아석사' 개념을 언급하였다. 이 개념이 시기상조이며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남성 육아휴직'이다. 이것은 권리이자 기존에 있던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기업, 기관에서 실효성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설날연휴 기간에 나와 아주 가까운 지인을 만났다. 그 지인은 공대 출신으로 대기업 공장 내 사무직으로 종사하며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딸을 얻었다. 아내 분은 공무원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고 당분간 아이육아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 지인의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남성 육아휴직을 쓸지! 말지! 그것이 문제로소이다. 난 가만히 듣고 있었다.
내가 감정없이 말했다. "그냥 권리인데, 쓰면 안되나요?"
남성 육아휴직을 쓰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다. 권리를 권리로 활용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쓰려면 남초 문화에 만연해 있는 그 천장을 깨야한다. 내 지인과 이야기를 하며 남성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와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그것을 컨텐츠화시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번외 프로젝트가 있어 용기를 내고 싶다 했다. 자리를 일어서며 지인에게 한마디 남겼다. "형은 꼭! 할 수 있어요."
예전 육아는 개인들의 집합체인 가정에 온전히 역할과 책임이 있었지만, 최근 국가 공동체로 상당 부분 옮겨갔다. 각종 보조금, 인력지원을 통해 육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많은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최저 출산율을 해마다 경신한다. 가장 앞서 말했듯 개인은 국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은 분명 대부분에게는 행복한 감정일 것이다. 이를 유도하는 것이 각종 보조금, 인력지원만으로 반드시 되진 않는다. 남성와 여성의 육아에 대한 공동부담의 확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도와주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함께 해야하는 것으로 그 브랜드 포지셔닝을 해야한다. 단, 구호에 그치지 않고 행동학으로 발현되려면 정책이 뒤따라야하는데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이다. 앞서 말했던 내 지인은 무려 대기업을 다니는 소위 대한민국 엘리트 직장인이다. 안정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그리고 상당한 용기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남성 육아휴직'이란 단어조차 나오지 못할 분위기는 뻔하다.
고민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떻게 민간단위까지 신속하게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시킬 수 있을지? 그럴려면 일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세제혜택을 줄 수도 있고 단속을 통해 강력한 처벌로 단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 육아 보조금 지원을 뛰어넘어 최근 MZ세대, 바로 그 윗세대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불평등과 불공정함'은 단순히 사회부조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가정 속에서 부터 느끼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내 지인이 남성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자기가 아는 선에서 공장에서 "최초(first)"라고 하였다.
개척자(pioneer)의 길은 험난하다. 하지만, 그 개척자들의 용기로 인해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