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국가를 위한 대비: 다원주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한 새로운 다원주의의 제시
154번째 에피소드이다.
우선 필자는 '딩크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공동체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 역량 이외에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없다. 대(代)를 이으려는 사명감, 저출산국가란 오명을 씻기 위해 기여한다는 희생정신은 미안하지만 내겐 없다. 나는 개인주의자이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유의 일부를 내놓아야한다는 '이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타심의 범위에 '출산'은 아직 없다. 다만, 비혼주의자는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으나 각자의 행복추구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요청하고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딩크족'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 수없이 고민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선택적 딩크족'이다. 필자는 어느 순간부터 누가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냐 물으면 이를 꼭 언급하고 있다.
'다원주의'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정치학적으로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사상·언론·집회·결사 등의 자유를 허용하는 체제'를 다원주의라 말할 수 있다. 또 사회학적으로는 개인 또는 집단들이 갖는 가치관·이념, 추구하는 목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입장이라 말할 수 있다. 다원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안전·이익·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해서 다원주의는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라 용어가 정의된다. 저출산국가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적 해결책은 다원주의를 높이는 길 뿐이다.
초고령화사회 vs 저출산국가
가끔 두가지 개념이 혼동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이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일정비율을 넘어설때 지칭하는 말이다. 즉, 절대적 생산인구 수를 '초고령화사회'라는 지표를 통해 심각성을 유추할 수는 없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초고령화사회는 자명한 현실이다. 인간이 태어나 기존 기대수명보다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문제겠는가? 다만 저출산국가는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미래 생산인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지표이다. 저출산국가는 사실 심각한 문제다. '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대한민국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으로 나타난다. 즉, 2명의 가족공동체는 0.83명의 후세를 길러낸다. 이로 인해 인구는 줄어든다. 다만, 국가의 운명을 위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반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개인이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걸 비난할 권리는 국가 또는 개인,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없다. 그게 우리가 근대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상이고 어쩌면 그 이전 인간사회가 싹틔우지 못했던 이상적 가치 실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전에 조영태 서울대 교수님의 '정해진 미래' 책에 관한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 인구가 줄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상을 직면하고 그에 맞춘 사회,경제,문화 시스템의 현실적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앞으로 도래할 아시아 권력에 대응할 역량을 쌓는 것이 자녀교육 철학이라고 하셨다. 필자는 이와 더불어,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한 새로운 다원주의를 제시할 필요를 느낀다. 단일민족을 장점으로 여겼던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다문화국가로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 속에서 '다원주의'를 통해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항상 한걸음의 진보를 이끌어왔다.
저출산국가란 국가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개인 선택의 자유'를 지켜나가면서 존립을 꾀하기 위한 균형점은 더 나아간 다원주의(포용적 이민정책)의 제시가 아닐까? 우리는 항상 갈등 속에서 유의미한 해결책을 찾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