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불편한 현주소
오해와 불신 극복을 위한 노력
여든아홉번째 에피소드이다.
얼마 전 '모범택시'란 드라마에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다. 안타깝게도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이란 타이틀을 달고 고용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 폭행하고 인권 유린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씁쓸한 현주소다. '사회적기업'을 검색해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보단 보조금 좀비, 도산과 파산 등이 많이 노출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위해 항변할 것이 있다. 인건비 지원에 관한 오해와 불신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다양한 지원책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란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자유 의지를 가진 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니?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다. 물론 일부 사회적기업들의 편법이 난무해서 그 목적성을 훼손시키기도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현재 인건비 지원제도는 상당히 정교하게 보완되어 인건비 전체를 보조해주진 않는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2년,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이며 플러스사업이란 형태로 5년 간의 인건비지원 기간이 끝나고 그 고용인원의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 없다면 인건비 지원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3년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건비 전체를 100%으로 계상할 때 최초 비율은 90%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비율은 연도가 지나며 줄어들어 40% 내외로 인건비 지원 감소한다. 즉, 기업은 하나의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다.
'고용한 취약계층의 생산성과 숙련도를 높이는데 교육훈련에 열중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로 경쟁관계 속에서 상당히 뒤쳐진 채로 시작해야하는 분들이 많다. 개천에서 용이 나듯 노력과 실력으로 극복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으나 사회는 그러지 못한 분들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들은 장애인의무할당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 이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사회적기업은 그들이 다음 선택지로 가기 위한 현재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최초 사회에 진입했을 때 동일하게 생산성과 숙련도를 100% 동일하게 낼 순 없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생산성과 숙련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동일한 삶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임금수준도 일정기간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모든 능력의 관점을 100% 동일하게 두어야 생산성 관점에서 동일임금을 줄 수 있는데 그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산성과 숙련도를 사회적기업이 연차를 두고 훈련을 통해 높여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인건비 일부지원은 당위성이 있다.
쉽게 말해, 사회에 마주한 취약계층이 존재하는데 3년 사회적기업에서 일해서 숙련도를 높여온 지원자와 수혜적 복지제도에 익숙해진 지원자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 어느 지원자를 채용할 확률이 높겠냐는 관점이다. 즉, '자활'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당위성을 가진 정책의 동반자로서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는데 노력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
특히 앞서 언급한 생산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또는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로자들을 일정기간(지원사업 종료) 이후 교체할 수 있는 숫자로만 생각한다면 사회적기업은 '모범택시'에서 묘사된 씁쓸한 현주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