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리즈] 2편 – 움직이면 자격을 잃는다
복지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기회를 없애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빈자를 돕겠다고 설계된 제도가, 실제로는 어떻게 그들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지 보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10원이 필요하다. 밥을 먹고, 약을 사고, 당장 내일을 버티기 위해서. 그런데 국가는 1원을 준다. 그 1원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생명줄이다. 문제는, 그 1원을 받는 순간 나머지 9원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닫힌다는 것이다.
일을 하면 안 된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면 시스템에서 퇴출된다. 자산이 조금만 올라가도 자격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 나아지려는 노력은 시스템에 의해 막힌다. 복지를 받는 순간, 삶은 잠시 멈춘다. 계속 가난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라는 이름의 시스템은 사람을 정지 상태에 가둬둔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쪽을 택한다. "그냥 받는 게 낫다"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꿈을 접고, 시도를 멈추고, 안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선택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복지는 한 걸음 떼기도 전에, 다리를 걷어찬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다. 처음부터 주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다. 적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오히려 큰돈이면 간섭을 못 한다. 하지만 쥐꼬리만 한 1원은 언제든 회수하고, 검사하고, 인간을 심사 대상으로 만든다.
왜 수급자라는 걸 숨기려 할까? 단순히 창피해 서가 아니다. 기회가 와도 움츠러드는 이유는, 움직이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1원을 받는 순간, 사회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명령한다. "넌 그냥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복지는 버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당장의 생존을 넘어서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복지 시스템은 숨을 쉬게는 하지만, 절대로 걷게 만들진 않는다.
그리고 그건 복지가 아니다. 감옥이다.
이 글은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 구조를 드러낼 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깎이고, 재산이 지역 기준선을 넘으면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