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기적이다. 아직도 안 망한 거
이 나라는 기업 하기 정말 힘들다. 사람을 안 다치게 해야 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법까지 지켜야 한단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가 이토록 고된 이유다.
* 카카오 — 2023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 SPC — 2022년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대표 집행 유예, 법인에 벌금
* 쿠팡 — 2021년 물류센터 화재로 노동자 사망, 외주 업체 직원 집행 유예
* 포스코 — 2018년~현재까지 산업 재해 반복, 부분 작업 중지
* 남양유업 — 2013년 대리점 갑질, 100억대 과징금 5억으로 감축
* 네이버 — 2021년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논란, COO 사임
* LG유플러스, KT — 수시로 고객정보 유출, 과태료 처분
* 삼성 — 반도체 공장 산업 재해, 산재 인정만, 사측 형사 및 금전 책임 거의 없음
* 수많은 건설사 — 수시로 산업 재해 반복, 건설 자재 누락
이것 보시라.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반해 버린 기업들의 모습이다. 업무가 과중한 나머지 벌어진 사고들이다. 정말 안타깝다.
사람이 다쳤고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도 공개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대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경영진은 유임됐고 언론은 메인으로 다루지도 않았다. 지켜야 할 것도 많은데 국민들이 기억하고 처벌까지 강했더라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이 것이 이 나라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기업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도 있다. SKT는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정보가 털리는 대참사를 겪고 있으나 대응은 느리고 미흡하다. 다행히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들도 바쁘지 않다. 기업의 속도를 배려하고 있는 셈이다.
해킹으로 인한 입증 책임도 고객이 부담하고 유심비도 고객이 부담, 해지위약금까지 고객이 부담한다. 벌써부터 역대급 과징금이다 벌금이다 설레발이지만 조정 가능할 테니 안심이 된다. 기업이 잘못해도 잊히고, 위험해도 유지되고, 반복돼도 면책된다. 이 얼마나 눈물겨운 국가 경쟁력인가 그렇다. 책임 빼고 다 지켜야 되는 나라. 기업 하기 힘든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