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승리 아니라 윤석열 심판론의 승리

2025년 6월 4일(창밖엔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있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몫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을 우민은 이번 대선에서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뽑혔다기 보다 윤석열 심판론이 승리한 것이다.

나라를 막아먹을 뻔한 내란수괴와 단절 선언도 못하는 정당의 후보가 40% 넘는 득표를 했다는 것 또한 양자택일 식 대통령중심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육법당-차떼기당-최순실당을 거쳐 내란당까지 됐음에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국사회에 기생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대통령중심제에 있음을 이제는 직시했으면 좋겠다고 우민은 생각한다.

진정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선 결과만 놓고보면 대한민국은 보수 정당 일색이란 점이다. 보수당을 선언한 민주당,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개혁신당, 극우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국민의힘이 98%의 표를 가져간 정치 지형을 보고도 기껏 대통령중임제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우민은 묻고 싶다.

1987년 직선제 쟁취의 도취에서 40년째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진보정치가 실종된 보수 일색의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계속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다'의 빨간약만 드실 건지 아니면 '전임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파란약을 드실 건지 선택은 여전히 국민의 몫이다.

#우민은 '어리석은 백성(愚民)'이자 '근심하는 백성(憂民)'인 동시에 '또 하나의 백성(又民)'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제 자신에게 붙인 별호입니다. 우민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가까운 '맨스플레인'에서 벗어나보자는 생각에 제 자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하려는 글쓰기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