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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불편하고 자유로운 페미니즘 렌즈 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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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박한 신박은 오늘도 불편해 Sep 06. 2018

지금이 때가 어느땐데!

보건복지부 '출산력 조사'를 향한 분노

한국여성들은 자꾸 화가난다

전국의 여성들이 또 '뿔났다'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터지는 국가의 헛발질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인구정책이나 보건ㆍ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초 통계수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1968년부터 50년 간 3년 단위로 출산력 조사를 해오고 있다.(기사 참조)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교육부의 주요 정책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는 것처럼,

이 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입안과 개발에 쓰인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해당자, 라는 낙인 혹은 가격표를 찍어대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출산력 실태조사ⓒ한국일보

즉 출산력(birth giving power,라고 직역해야 되려나;)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리고 가임기여성을 관리하겠다는 이 시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당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작은 일'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이 조사가 대표하는 모든 형태의 국가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 시각에 분노하는 것이다.

'출산지도'로부터, 달라진게 없는 우리

지금이야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이따위 'VIP지시사항'이 내려질리는 만무하지만

정권이 바뀐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번듯하게 활동하면 뭐하나...

저 출산력지도라니- 가임기여성지도와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낳아야 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다음은 2015년 10월 당시에 정부가 시도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시도지자체가 가 지방의 여성들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그 만악의 근원이 된 사건이다.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시·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출생아 2만+a 대책’이라고 불린 이 회의는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VIP 지시사항’으로 시작합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한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과 현장에서 만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시·도 차원 저출산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고용노동부도, 여성부도 아닌 행정자치부가 ‘출산 지도’의 주역으로 나선 계기였습니다. ⓒ한겨레신문 2017년1월1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