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성립과 FTA 체결

쉽지 않은 합의 이혼과 이후 왕래 결정

브렉시트 & 자유무역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공식적으로 완성됐다. 그간 브렉시트는 영국에서 지난 2016년 6월 23일(현지시각)에 단행된 국민투표 이후로 결정이 난 사안이다. 이에 유럽연합의 탈퇴정강에 의해 2년 간 협상기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영국에서 야기된 정치적 혼선과 여당의 안일했던 탈퇴안과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힘입어 영국이 내부적으로 탈퇴안을 좀처럼 정비는 커녕 정리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여당인 보수당은 당대표를 바꾸기로 결정했고, 새로 선임된 대표인 보리스 존슨 의원이 총리가 됐다. 존슨 총리는 반대로 유럽연합과 선합의 후 영구 내부 정리를 바랐다. 현 내각도 국내 의견 수렴에 갈피를 잡지 못했으나 유럽연합과 협상안을 우선 만든 후 국내에서 이를 타결했다. 기나긴 협상 끝에 유럽연합의회에서 탈퇴안을 최종가결했고, 이어 영국에서도 의회가 최종 비준하면서 브렉시트가 완성된 것이다.

물론, 영 의회에서의 의결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영국내 의견수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선 영국은 세 가지 중요한 의제 조율이 필요했다. 첫째, 북아일랜드의 관세지위, 둘째, EU와 해안 국경 확정, 셋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영국에 포함되는 영토다. 해외영토나 예전 식민지가 아니라 엄연히 영국 안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영 본토(그레이트브리튼섬)와 이격되어 있고, 아일랜드섬에 자리하고 있어 북아일랜드의 경제를 위해서 관세동맹 잔류가 필요했다. 그러나 EU에서도 특정 국가 중 일부가 관세동맹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단, 터키가 EU 회원국이 아니나 관세동맹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럽연합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에 동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유럽연합에 동시에 속한 셈이 됐다. 터키처럼 유럽연합과 무역할 때 내부 관세가 없으며 역외 지역과 무역할 때 외부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영국은 해안 국경에서 EU에 상당 부분 양보해야 했다. 이는 물리적인 국경 이야기가 아니라 EU가 추진하는 공동어업정책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영국은 EU에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EU는 단일권역으로 볼 경우 지구촌엥서 가장 해안선이 넓은 집단에 속한다. 러시아나 캐나다가 자리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도 반도국가들이 많고 지중해, 북해, 발트해 등 넓은 바다를 두루 보유하고 있고, 북대서양, 북극해 등 5대양에 속하는 두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상당한 해안선 길이가 상당하다. 이에 EU는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어업에 한 해서는 하 나의 국가체인 만큼 국경이 중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어업이 가능하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노르웨이 다음으로 긴 해안선을 갖춘 국가이면서도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해를 두고 있다. 베타적경제수역까지 고려할 경우, 영국이 수산업에서 안게 되는 이점은 상당하다. 하지만 영국은 (좀 더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가운데) 많은 이권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영국 어민들은 큰 실의에 빠진 것이 여러 차례 보도됐다. 영 정부도 북아일랜드의 특정 지위를 얻어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어업에서의 지나친 양보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추후 거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탈퇴를 미룬 이유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은 여전히 EU와 많은 대내 무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법적으로 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정을위해 탈퇴 이전의 상황을 유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를 필두로 기존 국가들이 보건상 대륙봉쇄령을 내렸을 당시 엄청난 혼선이 야기된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만큼 이동과 교역이 상당하다. 이에 영국은 당연히 EU와 비관세 교역이 필요하며, EU는 이제 영국이 공여금을 내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다. 당연히 EU도 영국과 무역이 많은 만큼, 자유무역협정이 적극적이었다. 이에 양국은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협상에 나선 것이다. 탈퇴 이후 발효될 FTA를 위해 협상에 나선 것이다. 결국, 양 측이 확정한 FTA를 체결 및 발효하기로 하면서 곧바로 영국의 탈퇴가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다.

당초 영국의 탈퇴는 빠른 2020년 초에 단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과 영국이 북아일랜드 지위와 완연한 탈퇴를 두고 고심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EU에서도 강하게 촉구했으나 영국은 (늘 그랬듯이) 자국 이익에 우선 골몰했다. 여기에 바이러스라는 핑계거리가 생기면서 영국이 (코로나 방역 및 관리 실패로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떠안은 부분을 제외하면) 대내적인 문제를 매듭지을 시간을 마련했다. 이후 코로나 재유행에 앞서 재차 협상에 나섰고, 발표를 최종 결정하면서 영국의 탈퇴와 함께 양 측의 FTA가 공식적으로 완성됐다. 아직 품목별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해 어디가 이익인지 판단이 어렵지만, 영국은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에 이어 유럽연합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통상으로 인해 야기될 혼선을 그나마 줄이면서 EU라는 큰 배에서 하선하게 됐다. 동시에, 해외영토인 지브롤터는 쉥겐지역 포함을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보이나, EU에서 산마리노, 바티칸, 안도라, 모나코도 회원이 아님에도 협정국인 만큼, 지브롤터의 포함도 유력한 상황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영국은 완연한 보호주의를 통한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했다. 종전 완연한 자유무역과 제한적 역내통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영국은 이마저도 원치 않았다. EU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지위(시장 & 관세 허용, 통화 제외)를 누렸으나 EU에 내는 공여금을 원치 않았다. 경제규모대비 지출이 야기되는 만큼, 기성 영국인을 외부 지출을 통한 EU 속 영국을 원치 않았다. 결국, 영국은 최종 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만 5년 동안 야기된 정치적 혼선을 매듭지었다. 북아일랜드와 지브롤터의 예외지위까지 얻어내면서 완연한 탈퇴를 부르짖던 것과 달리 노딜 브렉시트는 없었다. 그러나 얻어낼 것을 잘 확보한 채 최종 탈퇴에 성공했다. 그러나 영국은 스코틀랜드의 거취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현재 잉글랜드와 달리 코로나 관리도 선방하고 있으며, 안정될 경우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단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FTA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스코틀랜드로서는 영국 에서 농업과 어업 비중이 아주 높은 만큼, EU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EU는 이제 영국의 공여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영국과 교역을 유지했고, 어업정책에서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으나 영국이 납부하는 금액이 사라지는 만큼, 향후 정강정책 관리와 예산문제를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바이러스 창궐로 경제가 무너진 점을 고려하면 영국의 이탈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지난해 중에 약 2조 유로에 달하는 돈을 경제 부양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으나 경제가 얼마나 회복될 지 의문이다. 바이러스 정국이 일단 정리가 되어야 하나, 아직 유럽에는 일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사실상 그리스와 같은 경제사회파탄에 직면했다고 봐야 하며 기존 스페인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력은 더 약해졌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를 위해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정책을 주도하고, EU 수뇌부에서 현 시기를 얼마나 잘 조율하고 이끌지가 중요하다. EU도 이제 영국이 없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