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유선 대화

8개월 만에 진행된 필요한 시간

예측 되지 않은 예고된 대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이하 한국시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유선으로 대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알린 사안으로 한중 양국의 시간을 고려하면, 너적 늦은 시각에 두 정상의 짧은 회담이 진행됐다.

시기를 고려하면 다소 예측하지 못한 시각이긴 하나, 2021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인 점과 시 주석의 방한과 북한 문제 조율까지 여러 안건이 두루 언급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 30주년에 맞춰 시 주석의 방한이 연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서울에서 열리는 회담을 통해 지난 2016년 이후 크게 얼어 붙은 한중 관계가 해동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시 주석은 작년에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방문이 꾸준히 연기되고 있다. 최근, 겨울 들어, 한국에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됐고, 중국도 바이러스 관리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연중에야 시 주석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이미 양제츠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작년에 각각 부산과 서울을 찾아 정상회담 안건을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연말에는 시 주석의 방한이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한국은 대중관계 악화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사드 철거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강경하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엄밀히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선뜻 중국이 한국에 무기 배치 철회를 요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자칫 불필요한 사드 들어내기를 통해 한국이 중국과 구축한 외교 노선에서 이탈할 경우, 중국은 동북아시아 외교 관리가 쉽지 않은 만큼, 한국에게 이전처럼 불필요한 요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농후하다. 또한,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에 따르면, 중국이 외교가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의 실효보다는 악수였다고 보는 편이 많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민심이 반중으로 돌아선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이 이른 바 중간자가 아닌 적극적 친미로 돌아된다면, 중국도 외교 부담이 심해지는 만큼, 한국이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 유력하다.

단순 한중관계가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관망되는 가운데 당연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정상 간 의견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 정리하는 시기에 정작 의견이 비슷한 집단은 한국과 중국이었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아닌 유화를 통한 약소한 제재 완화와 이를 통한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의 순차적인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을 보면, 미국은 여전히 관료가 주장하는 이른 바 북한의 무장해제를 우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적 셈법이 북한을 제대로 관통하긴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최근, 미 정권교체로 인해 미국이 북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요구할 경우, 북한도 다시금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한중 양 정상도 이를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미 외교전략 변화에 따른 대응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신시기에 중국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도 한국을 홀대하긴 어려울 것이며, 미중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이 완연하게 중국에 등을 돌리기 보다는 우군은 아니더라도 완연한 적국으로 두면 안 되는 만큼, 한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 좀 더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일본이 사실상 반중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북아에서 중국이 외교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한국을 적극 포섭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확실한 것은, 시 주석의 성향이다. 그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모습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곳을 찾는 것을 극히 꺼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바이러스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즈음을 방한 시기로 검토할 것이 농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