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이란과 전략 관계 구축

일대일로 중간기지 확보와 미국의 압박에 따른 협력

본격적인 반미연대

중국이 지난 3월 말에 이란과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을 방문해 전격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왕 부장은 이란의 대통령까지 직접 만나면서 양국 관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이번 외교 관계 구축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협정(JCPOA) 탈퇴 이후 시행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행된 것으로 양국이 미국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잘 보여줬다. 이미 이란이 미국발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으며, 중국도 곧 미 주도 국가들의 적극적인 반중 노선으로 인해 외교가 상당하게 고립됐다. 이에 정치적인 선언을 통해 연대할 뜻을 밝혔으며, 경제적으로 중국은 이란에 무려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에게 이란은 일대일로 확장 전략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번 투자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육상에서 이란을 지나야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철길을 연결할 수 있으며, 해상으로 유류 수입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JCPOA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과 일정 부분 연대할 뜻을 피력했으며, 이제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외교가 중국이 주요 국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명문화됐으며,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분야에서 동반자로 분류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와 통상에서 차분하게 단계를 진행시킨다. 외교에서 시일이 지난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사안에 따라 합작, 협력, 협의하는 관계로 구분해 외교 관계를 강화한다. 아직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합작, 협력, 협의에 따른 구분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일단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 이상 단계로 끌어 올리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혹은 그 아래 수준까지 양국의 연결망을 공고하게 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인도양 및 호르무즈 해협 진출에 성큼 다가섰다. 이제 자원줄이라 할 수 있는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중국이 자원 확보 및 해상 진출을 알렸다.

이란도 중국의 손을 붙잡으면서 자금 융통과 시장 정상화의 길을 열면서 어려운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외교적으로 대미 압박에 나설 여지를 마련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외교적 고립을 피하지 못했다. 기존 참여국이 반발하긴 했으나 어느 누구도 미국의 결정에 토시 하나 제대로 달 수 없었다. 결국, 이란은 다시 제재국으로 분류가 됐고, 국제사회로부터 외교 및 통상에 큰 장애물과 마주했다. 그나마 우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온 한국과 인근 시아파 국가를 제외하면, 이란은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크게 고립이 됐다. 그나마 시아파 국가들이 온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을 제외하고 교역길이 막혔다고 봐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말에 이란 군부의 핵심인 콰즘 솔레이마니 장군과 2020년 말에 이란 핵개발 고위급 인사인 모센 파크리자데가 피습되면서 이란의 반미 전선은 크게 달아 올랐다. 이에 2021년 초반에 핵개발 재개에 나설 뜻을 전격 선언했으며, 우라늄 농축에 들어간다고 알리면서 미국과 이란의 외교 대립이 본격화 됐다.

미국도 동맹관계 복원과 다자체제 재진입을 선언했으나 아직 동아시아와 유럽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 만큼, 곧바로 이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외교 정책의 결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란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합의에 다가서긴 쉽지 않다. 이란의 불만이 제재 적용과 고위급 인사 피습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 즉, 전형적인 미국식 외교법으로 이른 바 서너 체급 아래의 국가를 상대할 때는 여지 없이 때리거나 정상 관계가 아닌 철저하게 기울어진 외교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JCPOA는 이례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양자 문제에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은 물론 기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협정을 조인했다. 여기에 다시금 JCPOA가 체결될 확률은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식의 협정이나 동결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중국과 함께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현 미 행정부가 그 와중에도 중국과 함께 하기로 한 이란의 결정을 달가워 할 리 없다.

가뜩이나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를 제외하면 이란에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적용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도 동아시아 외교/안보에 집중해야 했던 만큼, 일정 시간을 벌며 안정화를 위해 이란과 핵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이란이 무슨 상황이던 간에 부정적인데, 반중 노선을 공고화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외교 관계에 나섰으니 결정적으로 미국이 다시금 이란과 협상에 나설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이란을 끌어들여 중국의 고립을 좀 더 현격하게 다질 수도 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볼 여지는 없지 않다. 다만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서아시아를 조망하는 외교 전략을 두루 살펴 보면, 미국이 이란과 관계 정상화에 나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체제 복귀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이란과 회담 및 협정에 나설 지도 관건이다.

미국이 그간 이란을 상대로 명절에 먹는 전 뒤집듯이 늘 걸핏하면 입장을 바꾼 만큼, 이란은 적극적인 다자체제를 원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미 미 민주당 정권이 시도한 다자체제도 이후 깨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난 만큼, 이란이 더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체제를 적극 활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 협정을 맺을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만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셈법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점을 보면, 적극적인 관여보다는 안정된 적대 관계를 통한 현상 유지가 일단은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이란의 핵 문제 보다는 중국 때리기가 시급한 만큼, 이란은 물론 북한의 핵 문제도 사실상 선택지 밖으로 밀려났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동아시아 외교전을 통해 중국을 실질적인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이란과 북한 문제는 차선시 할 것이며, 북한 문제는 한국을 통한 조율과 한미일 삼자 협력을 통해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문제는 사우디라이라비아가 적대하고 있는 만큼, 대치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