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G7 정상회담 초청된 대한민국

시작된 한미일 공조 강화

대한민국의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영국 런던으로 향했다. 정 장관은 G7 정상회담에 앞서 의제가 조율되고 실무적인 안건이 오가는 외교부장관 회담에 참석했다. 한국은 이번 기회에 역외 선진국 외교부장관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전격적으로 나설 계기를 보다 확실하게 다졌다. 참고로, 영국의 도미닉 랍 장관은 지난해에 전격적으로 방문해 한국의 방역체계와 이후 협력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2021 G7 정상회담은 영국이 의장국이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연초에 이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인도와 호주 총리까지 초청한 상황이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 G7 회담의 실질적인 참석국으로 런던으로 향했으며, 당연히 양자 및 다자 회담을 통해 각국 외교부장관과 관계 개선 및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G7에 사상 처음으로 초청됐으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화상으로 개최된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의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협력으로 중국바이러스를 강조하고자 했으나, 나머지 국가들의 거부로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19가 한결 정리되어 있는 만큼, 외무장관이 이전처럼 대면 회담을 개최했으며, 영국은 각국 외교부장관을 불러들였다. 이에 정 장관도 회담에 공식 참석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G7 회담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최선진국들이 모인 다자회담인 만큼, 당연히 양자 관계 개선까지 줄을 이을 예정이었다. 우선, 정 장관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한미 외교부장관 회담을 통해 다시금 현재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내응 및 협조를 요구했을 것으로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정 장관은 지난 3월에 블링컨 장관과 만난데 이어 석 달 사이에 한 번 더 만나면서 미 국무부장관과의 관계 형성도 적극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 장관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누었다. 한일 양국 고위급이 만난 것은 한일무역분쟁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대사 파견에 따른 고위급 접촉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시작한 제재를 통해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일본이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외교부의 위안부합의 거부에 따른 여전한 반감을 거듭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장관은 일측 인사와 접촉을 통해 역사 문제가 아닌  최소한의 안건을 공유했으며, 당장 지속적인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고위급 접촉이 일어났다는데 의미를 둘 만하다. 전후로,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담도 이어졌다. 블링컨 장관의 중재 아래 당연히 열릴 예정이었던 만큼, 한미일 장관이 모두 마주했다. 북핵위기와 대중견제를 위한 폭넓은 외교적 의제가 전격적으로 오갔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현재 미 정부와 국무부의 논평을 보면, 대북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크게 의도를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단계적 접근에 나설 의사를 일정 부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다만, 2018 싱가포르 회담에서 채택된 북미 간의 적대 청산부터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호의적인 지도자가 아닌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에 북한을 두고는 한국에 의존하되 미국이 결정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무시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수석회의 부의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두루 논평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지는 의문이다. 반면, 중국 견제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의 적극 강화가 당연히 예상된다. 블링컨 장관이 서울과 도쿄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순간 예견된 것이며, 한국이 G7에 초청된 만큼, 다자통로를 통한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담 개최가 유력했다.

한미일 고위급은 최근에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안보실장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의 일본의 기타무라 시케루 안보국장이 만나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조한 바 있다. 동시에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한일 고위급이 마주한데 이어 이번 외교부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의 한일관계 중재가 본격화될 것임을 알렸다. 이번에 제한적이지만 외교부장관 회담이 열린 만큼, 오는 연말에 열릴 G7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격적인 양자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런던에서 열릴 것이 확실하며, 또한, 본회의를 통해 관계 개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과 미국의 로이드 어스틴 국방부장관은 서울에서 2+2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도쿄에서 2+2 회담을 통해 대중 강경노선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한국과 회담에서 나온 공동회견과는 온도 차가 상당했다. 구도를 보면, 미국은 한국과 북핵, 일본과 중국 문제에 적극 관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며, 추후 일본의 적극적인 종미를 선언하면서 중일관계 악화가 확정이 됐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역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공동적인 입장을 정돈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도 관련되어 있으나 동북아시아의 사안이 아닌 만큼, 블링컨 장관은 영국, 프랑스의 외교부장관과 만나 의제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얀마 문제를 비롯한 기후변화 사안까지 총체적으로 공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G7 외교부장관 회담과 한미일 장관회담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의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통해 이번 바이러스 사태 극복에 대한 의제가 적극적으로 공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미국과 유럽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뒤따를지가 관건이며, G7이 선진국 모임인 만큼, 국제사회를 위한 관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할지가 의문이다. 아직 정상회담이 아닌  만큼, 다소 제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상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다자 외교가 진행되고 있어 원만한 결과 도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G7 정상회담이 당연히 미 주도의 다자채널인 만큼, 이를 통한 외교안보관 공유와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 주도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이 다져놓은 미 중심 국제사회 다자통로를 활용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한 외교관계 및 질서유지에 나설 것을 알렸기에 미 외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