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G7 정상회담 - 2일차

2년 연속 공식 초청된 대한민국

최선진지 정상회담

2021 G7 정상회담이 14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내렸다. 기존 정상회담과 초청국까지 포함된 확대회담이 연이어 열린 가운데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약식으로 다수의 정상회담이 줄을 이었다. 대한민국도 초청국으로 자리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서방 국가들과 정상회담은 물론 확대회담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면서 최종적으로 회담을 마쳤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보건 분야 확대회담에서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옆자리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원탁이 아닌 곳에서 진행이 됐던 만큼, 의장국 옆자리 중 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앉을 것으로 예상이 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존슨 총리의 우측에 앉았다. 비록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의 위상과 함께 영국이 한국을 왜 초청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동반자라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상 간 기념촬영에서도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옆에서 섰으며, 존슨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섰다. 문 대통령은 환경 분야 확대회담에서 기조 연설에 나서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한민국이 중요한 국가임을 입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내 존슨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및 친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가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슨 총리는 2019년 하반기에 다우닝가에 진입했다. 2019년 연중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테레사 메이 당시 총리가 참석했기에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영국의 초청으로 인해 한국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면서 양 정상이 처음으로 조우했다. 존슨 총리는 반갑게 맞았으며, 이미 확대회담 및 기념촬영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을 상당히 중요한 동반자로 대우했다. 양자 간 대화에서도 존슨 총리는 한국이 중요한 국가임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도 영국이 한국전쟁에 많은 병력을 보낸 국가임을 적극 언급하며 양국의 관계가 사실상 동맹임을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혈맹이라는 단어를 사용).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새롭게 통상에 나서는 가운데 이미 2019년 말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발빠르게 영국과 통상교역을 확대하면서 관계 개선에 적극 응했다. 존슨 총리도 브렉시트 이후 및 코로나 이후 정국에서 한국이 통상 및 방역에서 중요한 만큼, 극진히 대우 및 예우한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총리는 협의체 개설을 언급하는 등 추후 관계 증진 및 협력 강화에 목적을 둔 말을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도 만났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에 한프정상회담에서 만났으며, 이후 여러 차례 G20 회담에서 얼굴을 맞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비슷한 시기에 국가 정상이 됐고, 한국과 프랑스는 공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민주정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이에 양 정상은 안보를 비롯한 여러 국제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은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 존슨 총리 등과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에서 역내 문제가 안정되는 데 각 국 정상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SC) 상임이사국으로 이들 정상의 발언은 여러모로 무게감이 다르다. 이에 문 대통령도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남북관계 진전 및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대화와 외교적인 접근을 합의한 만큼, 존슨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지원을 바란 것으로 이해가 된다.

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사안이 포함이 됐다. 이미 지난 3월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을 당시 예고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인권 문제가 적극 언급이 된 가운데 신장, 홍콩, 대만 문제가 모두 포함이 됐다. 신장은 완전한 중국영토이나 인권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민주주의 채택하고 있는 서방 진영에서는 이를 가만히 두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과 기존 유럽 국가들 사이 작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도 했으나 전격적으로 성명에 포함이 됐다. 또한, 홍콩에 대한 이전 수준의 자치권 유지와 함께 양안관계를 비롯한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도 빠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원인규명에 나서는 조사에 적극 나서줄 것을 규명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에 나섰을 때, 제한적으로 내응했다. 이에 주요 선진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2단계 수준의 조사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 외, 주요 7개국 정상은 사실상 중국의 이른 바 적극적인 확장에 대항하기 위한 개관시설에 관한 파트너십 개설을 알렸다. 다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여지가 많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와는 회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영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외교, 안보 현안에서 뒤로 밀려 있는 만큼, 회담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환경 분야를 비롯한 안보 외적인 분야에서 궤를 같이 하는 만큼, 트뤼도 총리와는 이번 확대 회담에서 의견을 두루 공유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회담 이후 정상은 각국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이동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미러정상회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유럽 내 안보 현안을 두고 미러 양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 지가 당연히 관심사다. 단, 회담 이후 기자회견은 양국의 입장을 반영해 각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