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문제

중진국의 함정

직면하게 될 위기

중국은 지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자녀정책을 취했다. 지난 1960년대 대약진운동 실패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은 중국은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로 인해 아사자가 실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다소 미약했던 능력으로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것은 중국에 큰 부담이었다. 엄청난 인구과잉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곧바로 한자녀정책을 통해 인구 관리 및 검열에 나섰다. 이후 출생하는 자녀부터는 각종 정책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대적인 계획을 통해 인구 관리에 나섰다.

이후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개혁개방 이후 추구했던 경제정책이 들어맞았고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몸집을 더욱 키웠다. 78년 이후 약 30년 동안 꾸준히 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에 힘입어 G2로 분류됐다. 예상보다 이른 속도로 국내총생산(GDP)에서 독일과 일본을 제친 중국은 이제 미국까지 넘볼 수 있는 위치에 다다랐다. 여전히 미국을 뛰어 넘는 다는 것은 버겁고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중국은 2049년에 중세 이후 다시금 세계 최강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넘기 이전에 중국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우선 인구 감소에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미 일본과 한국이 밟았던 전처를 고스란히 밟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젊은 세대들이 안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이점을 일정 부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향후 30년 이상은 꾸준히 10억 이상의 인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 문제와 인구감소가 맞물리는 만큼, 중국노동자의 인건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장이전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을 입지시키는 조건으로 이미 기술제휴에 나섰고,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됐다.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통해 서구 사회가 여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위치를 꿰차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중국은 2025 제조업 부흥계획을 통해 현재 중국의 제조업 능력치를 최대할 끌어내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철도, 드론, 통신 등 여러 품목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이 계획을 통해 서방사회를 밀어낼 필요가 있다. 

만약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면, 중국이 지금의 유럽과 미국이 진행하듯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에 공장을 설립해 중국의 기술과 타국의 노동력을 결합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력 발전과 이후 시장 활용 능력에 따라 달려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인도를 인접하고 있어 중국이 해당 시장을 활용할 여지는 많으며, 아프리카 진출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아예 불가능한 수순도 아니다. 좀 더 먼 이야기겠지만, 일대일로 구상까지 잘 들어맞는다면, 중국이 추진하는 계획은 속도감은 물론 완성도까지 더할 수 있다.

다만 앞서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다시피 중국의 경제성장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중국이 적어도 지금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통계 및 기준에 따라 6%라고 전망하는 곳도 있지만, 적어도 6~7%의 성장률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사회 부양은 고사하고 늘어나는 빈부 격차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침 인구마저 (다소 완만하지만) 줄어들고 있고,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중국이 막상 이전처럼 시장의 독보적인 능력을 활용할 여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지금껏 익힌 것보다 빠르게 기술을 향상시키고, 역으로 시장이전을 잘 활용할 여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예상된다.

즉, 중국은 줄어들고 있는 인구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를 얼마나 완만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성장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 운영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중반부터 두자녀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막상 효과가 발휘될려면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야 한다. 즉 두자녀정책을 통해 태어난 이들이 사회에 뛰어들 때까지 시간을 감안하면 중국이 적어도 2030년대부터는 또다른 사회적비용과 마주하게 될 공산이 높다. 이미 투자규모는 더욱 커진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사회가 될 경우 중국은 또 다른 지출과 마주해야 한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사회적 딜레마는 현재 홍콩사태보다 중국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국외 투자가 더욱 빛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경제 둔화를 향상된 기술력과 국외 노동력으로 채워야함을 뜻한다. 중국이 이전 상황에서 이후 상황으로 얼마나 변모할 수 있을지, 또 시간을 벌기 위한 성장률 유지에 성공할지가 주목된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외전략인 일대일로가 얼마나 잘 구현되느냐에 따라 중국의 경제사회적인 여건 개선을 필두로 더 나아가 미국에 따라붙을 수 있는 후보가 될지가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