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전력유지
미국의 아주 당연한 선택과 분란을 원하는 자들의 저열한 안보 장사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한 이후 혼란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관계를 거듭 확약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기존 미 동맹이 위험에 처할 경우 당연히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과 기존 군사동맹을 공고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혀 다름을 강조했다. 한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이며, 아프가니스탄은 동맹도 아닌 전쟁 이후 철군하지 못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권 및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어설프게 거론해 한국이 아프간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또 한 번 안보 장사에 나서는 것이거나 외교안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 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첫째, 미군이 철군할 이유는 전략적으로도 없다. 둘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과 미군 주둔 협정(SMA)을 체결했다. 5년 계약이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즉,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미국은 계약을 파기하고도 충분히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갖고 있으나 상술한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미군이 철군할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고 봐야 한다.
미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못박았다. 미 대통령과 안보보좌관이 직접 한국을 거론해 동맹관계 확인과 감원 불가를 언급했으나 아프간을 굳이 한국과 비교하는 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미군 전력 유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군사동맹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시, 곧바로 동맹국은 참전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에 군사를 파병했으며, 참여정부 때도 이라크에 군사를 보낸 바 있다. 반대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단단한 가운데 또 미군의 철수 및 감원과 함께 한국의 지위를 에둘러 격하하려는 곳은 정작 바이든 대통령과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말을 인용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모르고 싶길 바라는 것즈음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미군이 철수하(지도 않겠지만 굳이 한다고 한다)면, 한국 안보가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오용하는 경우가 사회에 만연하다. 이는 한국의 국방력을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관점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위 이내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력을 결정하는 핵무기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나,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사용할 일은 더욱 없으며, 일본은 공격이 불가능한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즉, 우리가 먼저 때려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들을 옆에 두고 있음에도 한국의 국방력은 단연 돋보인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자체 기술로 잠수함과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7월에는 세계에서 8번째로 잠수함탄도탄(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어쩔 수 없는 족쇄였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더는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 만큼, 현재 첨단무기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수직 상승을 노리기 충분하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을 때도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에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이었다면 북한이 어설프게 도발했을 시에 역공은 물론이고 공격까지 가능한 전력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구조에서 전시작전권 부재에 따른 군 운용 제한으로 인해 그간 산발적인 반격에 그쳤던 것이다. 이제 군 병력의 월급 상승과 함께 무기 확보를 통한 국방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한국이 미군 부재 속에서도 절대 뒤질 전력이 아니다. 묻고 싶다. 미군이 없으면 뒤지고 싶다고 여기는 건 아닌지. 설사 조금 뒤진다고 한다면, 그간 60년 동안 나라를 이끈 정치권의 무능의 결과라고 봐야 함에도 정작 60년 이상 동안 나라를 이끌어 간 곳에서 걸핏하면 어설프고 저열한 안보 장사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고 있다.
한국이 뒤진다고 하더라도 극복해내려 하는 정신 무장과 의지가 필요하나 한국은 북한에 무조건 지기 때문에 미군을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자주적이지 못한 발상이다. 핵이라는 불가역적인 무기를 어쨌거나 북한이 갖고 있는 시국에 한국이 세계 최강 전력인 미국과 함께 기동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적극 필요하고 1%라도 야기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한국은 늘 웃돈을 주고 미군 주둔을 허락하고 있다. 심지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값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고 미군과 함께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안보는 군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곳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튼튼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부디, 미군이 철군한다느니, 한국이 아프간과 같다고 한다면, 묻고 싶다. 아프간에 가보기라도 했는 지. 아마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괜찮은 지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부디 아니었으면 하지만 모르고 싶은 이들이 말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21. 8. 22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