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개발한 한국의 국방 역량

대한민국 국방력의 수직 상승

비로소 돋보이는 국방 역량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로 지상의 길을 열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한국의 산업을 알렸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로 하늘의 길을 열었다고 감히 자평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전 한미연합부사령관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8번째로 잠수함탄도탄(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이 지난 15일(이하 한국시간) 잠수함탄토탄 개발을 알렸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난 7월에 개발을 마친 만큼, 이번에 국내 기술로 직접 개발한 3천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직접 탑재해 발사 시험에 나섰다. 이를 비롯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적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등 미사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전격 알렸다. 한국이 잠수함탄도탄 실험을 마친 날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했을 당시였던 만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 한국의 등장을 전면적으로 알리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 중 해당 탄도탄 실험에 성공한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당연히 유일하다.

한국은 이로서 잠수함탄토탄 개발은 물론 탑재와 전시에 대비한 실험까지 마쳤다. 잠수함탄도탄 실험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으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탄도탄 개발을 직접 보고를 받았다. 한국이 공교롭게도 한국이 해당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본격적인 SLBM 보유국이 됐을 당시 북한은 철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위력과 성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것은 상대가 발사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력적이며, 이를 통해 적을 은밀하게 요격할 수 있으며, 적의 주요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이미 보유국이 된 한국은 이번에 정밀한 실험과 잠수함 공식 탑재를 모두 알린 만큼, 비로소 자주 국방에 성큼 다가섰으며, 다른 역내 군사 강국에 건드리지 못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설 수 있음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잠수함탄도탄 외에도 고성능, 고위력 미사일 개발까지 모두 알렸으며,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연료 분쇄를 비롯한 이후 이륙까지 추진해볼 수 있는 기술까지 완성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옥죄었던 미사일지침을 공식해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현 정부 들어 미사일 지침을 무려 세 차례나 개정한 끝에 사거리 제한을 비로소 없애면서 본격적인 무기 개발과 국방 전력 증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마치 환영이라도 하듯, 그간 기술을 보유하고도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쏘아 올리지 못했던 한국은 이번 개발로 인해 자주적인 국방력 대결에서 북한에게 좀 더 결정적으로 앞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SLBM 외에도 다른 무기 실험 및 개발도 이내 뒤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실험에 성공한 만큼, 한국은 잠수함탄도탄 양산 체제를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여러 전투기와 군함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탄도탄 개발과 다른 무기 확보에 전격 나서면서 대공 방어는 물론 지대공 공격과 공대지 공격이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 돋보이는 국방 전력을 갖춘 국가로 진입하게 됐다. 이미 자체 기술로 만든 KF-21 전투기 개발을 금년에 성공한 가운데 이제 해당 전투기 양산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여기에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생산할 수 있을 지에 따라 한국의 공군 전력 또한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간 전근대적으로 지나치게 육군에 편중되어 있는 전력을 분산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도 공군과 해군 중심의 전력을 꾸려 불필요한 공격을 받았을 시 곧바로 역습하고도 남을 구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돋보이는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국방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비록,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현재 단계에서 아직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나 다른 부분에서의 성과는 상당히 훌륭하다. 역대 어느 정부 중 가장 많은 국방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군인의 월급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는 이가 많았다. 반대로 이전까지는 그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왜 이와 같은 무기를 만들지 못했는 지 되물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각설하고, 이번 탄도탄 개발과 다른 미사일을 통해 북한은 물론이고 또 다른 외세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함부러 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 보유가 불가능하다. 아직 초입 단계이지만 순차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면 충분히 한국이 충분히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국방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엄청난 초석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연합총회에 어김없이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 이후, 존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국내 정상이 역외 선진 국가와 복수의 회담을 갖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한국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서 G7정상회담에 공식 초청이 됐으며, 이에 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처럼 다시 열린 대면 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존슨 총리와 약식 회담에서 한국의 외교 및 국방에 관해 적극 협력할 뜻을 알렸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와 만나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 개발 및 운영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의 긍정적인 화답이 있었다. 영국은 이미 지난 9월 초에 한국과 한영연합훈련에 나섰다. 영국은 금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극 관여할 뜻을 공식적으로 피력했으며, 이에 역내 선진국인 한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통해 유사시를 전격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마련했다. 한영 양국이 외교와 국방에 거듭 가까워진 만큼, 경항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답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은 이미 경항모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예산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력 증강은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주한미군과 미 전력에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한국은 늘 미군의 정치화를 피하지 못했다. 꼭, 자주 국방이 미군과 연합에 나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국방력 증강을 반대했는 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당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개발은 어렵겠지만, 영국식인 경유로 운항되는 경항모 개발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이후 해군과 공군이 약소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같이 기동해서 전력이 꾸려진다면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경제력이 아무리 돋보인다 한들 한국도 비로소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는 미국도 원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력이 더 좋아진다면 미국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주요 산업과 역량을 활용해 외교 및 국방에 대해 해답을 찾아나간 것은 역대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다. 후대에 들어선다면, 더욱 돋보일 만한 업적이며, 이는 곧 당연히 우리 모두의 역량의 총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