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 안보 조약 체결
핵추진 잠수함의 인태지역 등장
본격적인 인태 지역 안보 협력미국을 필두로 새로운 안보 진영이 구성됐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의 애덤 모리슨 총리는 안보 조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약은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협정으로,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함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Five Eyes의 일원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협정을 통해 인태 지역의 적극적인 관여와 함께 미 주도 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은 이미 2021년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전략에 적극 함께할 뜻을 보였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 역내에 머무르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좀 더 역할을 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영국은 당연히 미국과 함께 인태 지역 관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영국은 또한 인도양 한 복판에 자리한 디에고가르시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미군에 양여하긴 했으나 여전히 세계적인 선진국이자 미 최고 혈맹인 만큼, 미 전략에 적극 편승하기로 했다. 이에 영국은 경항모인 퀸엘리자베스함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했으며, 영해군은 대한민국의 국군과 한영연합훈련에 나섰다. 이어 한미영 3자가 모두 공유하는 군사 훈련에 돌입하는 역외 지역에 다시금 관심을 보였다. 영국군이 한반도 인근에 다시 드러낸 것은 거문도 점령 이후 거의 처음이라 봐도 무방하다. 특히, 홍콩의 영유권을 중국에 반환하고 이후 EU에 가입하면서 역내 무역과 관계에 골몰했다. 그러나 이제 경제통상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에서의 역량을 좀 더 떨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당연히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영국은 이제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이 아닌 글로벌브리튼(Global Britain)을 표방하고 있어, 인태 지역 안보에 발을 들일 채비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호주의 행보도 이미 예고가 된 사안이다. 호주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마리스 페인 외교부장관과 피터 크레이그 더튼 국방부장관을 한국응로 보냈다. 페인 장관을 필두로 호주는 한국과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열었다. 2+2 회담에 앞서 호주 장관단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호주의 외교안보 수장이 동시에 서울을 찾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는 지난 G7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호주의 모리슨 총리과 의견을 공유하고 역내에서 적극적인 중견국가로 역할을 하는 데 공유한 데 기인한다. 또한, 금년은 한국과 호주가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의미가 깊으며, 호주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한국의 엄연한 동반자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쿼드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게 된 호주는 한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화면서 안보 위협을 줄이고자 했다. 이어 호주 장관단은 미국으로 향해 미국과 2+2 회담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나왔으며,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인태 지역 안정을 위해 호주와 어김없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호주가 중국과 사실상 외교 단절로 지정학적인 위기에 봉착해 버린 가운데 한국과 미국과의 장관 회담을 통해 추후 관계를 도모하기로 한 부분은 호주의 입장에서 단연 돋보인다. 여기에 미국, 영국과의 잠수함 협정을 통해 인태 지역 안보에 힘을 실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여러 위협에 대비 태세를 마련했다. 외교적으로 한국을 통해 안전 장치를 마련했으며, 안보에서 최대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 유럽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영국과 함께 인태지역을 관할하면서 인도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보다 점증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은 엄연히 인도양에서 이격되어 있으나 호주가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에고가르시아에 미 해군이 자리하고 있어 미 주도 안보 체제가 어김없이 유직 될 전망이다. 이미 쿼드를 통해 인태지역의 안보 상황을 든든하게 다진 가운데 이번 협정까지 더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중국의 확장에 대비해 안보 라인을 든든하게 다졌다. 이는 중국의 잇따른 불필요한 외교통상적 공세와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가 맞물린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이 부임한 이후, 중국의 외교는 모 아니면 도로 일관하고 있어, 서방 결집을 비롯한 반중노선이 확실하게 다져지고 있다.
한편, 이번 안보 협정에 중국 외에도 프랑스가 불쾌함을 드러냈다. 프랑스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역내 안보를 주도하는 국가이자 미영과 마찬가지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이다. 이에 앞서 호주와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는 주변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 관여자 내지는 협력에 나설 이를 바랐던 만큼, 프랑스의 미온적인 접근을 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이번 노선에서 제외가 유력했다. 지난 G7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채택이 됐으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자국으로 돌아가 중국과 척을 질 이유가 없다고 알렸다. 무역통상에서 든든한 동반자인 중국과 굳이 결을 달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 바이든 대통령과 기존 서방 선진국 수장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이 중국과 무역이 적지 않음에도 해당 협정에 공식 뛰어든 것과 달리 프랑스는 여전히 중간자 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미국, 영국, 호주까지 중국 견제의 기치를 내걸 수 있는 기존 혈맹끼리 힘을 합친 것이다. 프랑스는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늘 편승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생각과 구상을 내놓기도 했기에 이번에 프랑스의 제외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의 의도는 부정적인 것이 두루 내포되는 것이 당연했다. 또한, 프랑스는 미영과 늘 외교안보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충돌 방지 차원에서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실제로도 암묵적 완충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